■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 대담 :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尹, 감세·재정지출 축소 통해 심각한 경제후유증 남겨..李, 확장재정 기조 긍정적
- 올 대비 8.1% 증가폭? 2회 추경 반영할 경우 3.5% 증가에 불과..총 수입과 비교하면 균형 재정
- AI예산 10.1조 vs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상품권의 경우 중앙정부·지방정부 매칭펀드로 발행..중앙정부 실 예산은 1.1조 정도 불과
- 역대급 예산에 나라 빚도 역대급? "당장 우려할 수준 아냐..정부 부채(D2) 韓 53.4%, 선진국 평균 110%"
- 단, 나라 빚 증가속도 &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율 증가는 우려할 만..증세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이제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자라고 밝혔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728조 원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현동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교수님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 보면 올해보다 8.1% 상당히 크게 늘었어요.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동 : 일단 지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재정 지출 축소 기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것과 달리 이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이라는 재정 운영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급격하게 총지출을 많이 늘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8.1%의 증가지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이 있었고요. 2회 추경을 반영을 했을 때는 3.5% 증가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말장난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2회 차 추경까지 모두 반영한 정부 지출과 내년 예산을 비교하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당초 본예산이 적정한 수준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추경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총 지출이 3.5% 늘어나는 거고 총 수입 증가율 이것도 3.5%니까 이 부분에서는 대충 밸런스가 맞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 김현동 : 예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쭉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동 : 증가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정책적으로 힘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게 증가율로 봤을 때는 19.3%가 증가하는 R&D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AI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R&D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방이 66.3조 원, AI 도입 공공 분야에 2.6조 원, 인재 양성에 7.5조 원 등 내용들이 꽤 많은데 핵심 기술 개발 R&D투자가 35.3조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요. AI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28번 발언을 했고요. 이거를 시간으로 치면 47초마다 한 번씩 AI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10조 원 정도라서 많이 늘긴 늘었는데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동 : 일단 AI 쪽 전체 예산을 총액으로 봤을 때는요. 한 10조 천억 원 정도 되고 이게 증가율로 올해 대비로 봤을 때는 79%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것 치고는 많지 않지 않냐는 비판이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이 급격한 예산 증가가 낳는 부작용이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AI 쪽에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국정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AI와 관련해서 선도국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크게 높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재정 지출의 효과, 정말 돈을 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AI 3대 강국 목표랑 인재 수급 현실이 괴리가 많이 큽니다. 결국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재가 지금 필요하죠.
◆ 조태현 : 사람이 있어야죠.
◇ 김현동 : 현재 국내 AI 인재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인재가 순유출되는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인재 수요를 AI 인프라 확충 계획과 맞춰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시켜야 될 건데, 과연 이게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인가. 물론 세부 사업에 보면 과기부가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라고 해서 관련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인재를 그렇게 많이 끌어당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정 과제 방향성으로서는 AI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건을 비춰 봤을 때 너무 급격한 예산 증가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와 관련해서 당장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요. 지난번에 소비 쿠폰을 지급한 이 추경, 이때 들어왔던 예산이 12조 원이거든요. 이거보다도 내년도에 AI 예산이 적단 말이죠. 이런 비판은 충분히 나올 법도 한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현동 : 소비 쿠폰 구조를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랑 중앙 정부가 매칭 펀드식으로 발행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24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1조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 전체 예산이 10조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쪽이 한 1조 천억 원 정도 되니까요.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냐는 것은 금액 봤을 때는 조금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연구개발 예산, 윤석열 정부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컸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 김현동 :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2023년도에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 연구자들 교수를 비롯해서 밑에 대학원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프로젝트 진행이라든지,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무튼 간에 기초 과학과 관련해서 연구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정부 예산이라는 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다면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만큼 정말 비효율적인, 그렇게 해서 R&D 예산을 무려 그때 당시에 한 4조 6천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삭감을 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과연 어느 쪽 부분에서 국세가 혈세가 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결국은 R&D라는 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삭감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올해 대비 한 5조 7천억 원 증액된 금액이 잡힘으로써 정상화의 단계로 다시 돌아갔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말이죠. 이거는 다들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확장 재정은 필요한 시점이다. 거기다가 AI 예산 같은 것들은 일단은 괜찮은 수준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걱정거리가 되는 게 있어요. 올해 말까지 국채 나라 빚이 1300조 원이고요. 이게 내년 말이면 14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내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9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까지 높아진다. 재정은 괜찮습니까?
◇ 김현동 : 일단 국가 채무는 계속 언론이라든지 여러 일부 측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국가 채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걸 하나 수치로 팩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당장은
◆ 조태현 : 당장은 아니다?
◇ 김현동 : 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쓰는 이야기지만 국가 채무보다 일반 정부 부채라는 데이터를 씁니다. 그게 D2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53.4%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평균이 2025년 GDP 대비 110%입니다. 절반 수준인 거죠. 물론 우려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라빚이 증가하는 속도, 그게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빠르다는 우려는 맞는 지적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은 빚을 내는 거니까 공짜가 아니죠.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GDP 대비 이자 비용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반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채무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고요. 결국은 세금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하게 빚을 늘리는 행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 12월 2일까지고요.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3년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보시는 분들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부 여당은 야당과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야 할까요?
◇ 김현동 :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당과 야당이 잘 소통을 해 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야의 상황을 보자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어제 했었었고요. 게다가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분이 국민의힘과 직접적으로 생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의석수를 만약에 보자면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사실
◆ 조태현 : 가능하죠.
◇ 김현동 :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소통은 더더욱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의 어떤 필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협의에 무조건 외면할 수가 없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어떤 입장을 배제한 채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서로의 소통 니즈는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걸 잘 맞춰가지고 정밀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동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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