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방송일 :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 대담 :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한중관계 전면복원? "北문제로 완전 복원은 어려워..양 정상간 상견례로도 상당한 의미"
- 李대통령 '안미경중 포기?', 고착화된 프레임으로는 적응할 수 없다는 표현..'안미경중' 아닌 '안미경세'..경제는 세계화로 받아들여야
- 美 안해준 '통화스와프', 中은 5년 연장..우회적 대미견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미
- '핵잠', 中 한국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NPT탈퇴 후 독자적 핵개발한 北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
- 韓 '핵잠' 추진, 日도 비슷한 요구 가능성..동아시아 해양안보에 직접 영향, 中 우려할 수밖에
- 공동성명 없이 '빈손회담?' 국빈회담이라면 나왔어야..'北 비핵화' 빠진 공동성명 무의미, 그렇다고 실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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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운 : 무려 11년 만에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도 11년 만인 거고요. 2016년에 사드 갈등 이후 한중 관계가 계속 내리막을 걷던 상황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실질적 경제 협력에 더해서 한한령과 반중 정서,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까지 많은 얘기들이 언급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우선 한중 관계가 얼어붙어 있다가 또 이번에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았고, 또 97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오고 갔어요. 총평을 먼저 해 주신다면요?
◇ 강준영 : 중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권위주의 정권이고, 이 권위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년 만에 한중 정상이 한국에서 마주 앉았다는 자체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국 정부가 6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상견례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면서 일종의 후유증을 겪고 있을 만큼 경색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상 간의 만남으로 시작을 새로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용산에서 ‘완전한 복원’ 이런 표현을 썼지만 한중 관계는 북한이라는 요인, 미중 관계 요인 때문에 완전하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돌아갔을 때도 북한 요인은 여전히 존재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 정상이 마주 앉아서 미래 지향적인 차원의 새로운 기준점 만들기를 시도했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정채운 : 미래 지향적 상견례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표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던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강준영 :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11년 만에 방문하려고 결심을 한 거는 단순하게 한국 때문만은 아니죠. 내년 APEC 의장국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미중 담판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하러 오는 거잖아요. 오는 것 자체는 판을 깨려고 오는 거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합의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게재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 의장국이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도 긍정적 분위기로 흘러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이 되고, 만남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시 주석도 강조를 했지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전에도 차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발전을 도모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마 시 주석이 생각하는 예전의 복원일 거예요. 한국은 더 실용적으로 사안별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우려 이런 걸 전달을 했고 중국은 그걸 들었고, 또 중국의 우려도 전달하고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청취하는 이런 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점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채운 : 그동안 경직됐었던 한중 관계를 떠올려 보면 당장 전 정부 때 그랬었고요. 그리고 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10끼 중에 8끼를 혼밥했다.’ 이런 뉴스들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중 관계가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 이런 네 글자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안미경중’ 대신에 ‘안미경미중’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 강준영 :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갖는 역량 이 부분이 굉장히 더 확대되고 더 미중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도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 1차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서 전략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안미경중’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서 중국이 그럼 우리와 교류를 안 하겠다는 거냐 해서 상당히 반발 내지는 의중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안미경중’ 같이 고착화된 프레임을 가지고는 국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다는 의사의 표현이었거든요. 그게 이재명표 실용외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대외 정책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대중 관계, 대러 관계 협력 확대 발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북한 요인이 상존하는 한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경제 관계는 중국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세계적으로 더 많은... 한국은 통상 국가니까,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미경미중이라기보다도 ‘안미경세’, 경제는 세계화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정채운 : 네 ‘안미경세’ 네 글자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 내용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경제 분야를 보려고 하는데 한중 FTA 2단계 논의 얘기 나왔고요. 또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는데 70조 원 규모로 5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경제 분야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 강준영 : 경제 분야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 교류 확대, 그리고 중국 측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는 한중 FTA 2단계, 이게 올해 한중 FTA 체결이 10년이 됐어요. 1단계 상품 교역은 어쨌든 그 형태에서 오고 있는데, 2단계 교역 여기에는 최근에 첨단이라든가 또는 지재권, 서비스업 이런 게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제 교류 활성화가 되려면 이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급망 협력이죠. 한국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원자재나 이런 걸 공급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희토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 반도체 기업,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전체 반도체 물량의 한 4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 공급망 협력.
눈길을 끄는 거는 통화스와프입니다. 통화스와프가 올해 10월 1일날 끝났는데, 5년으로 해서 이번에 재연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통화스와프를 원했는데, 미국이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갔는데 중국은 이 통화스와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연장을 했다. 이거는 한국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안정감 이런 데 중국이 응분의 역할을 한다. 이런 우회적인 대미 견제도 들어 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들어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이 교류하기가 훨씬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 정채운 : 근데 교류에 제약이 있는 쪽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 얘기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할 때 나왔었잖아요.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최신 뉴스에서 철회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제재를 했던 곳이었고요. 또 위성락 실장 설명을 보면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핵잠 관련 언급도 됐다고 하고, 그 전에 중국은 또 외교부 측에서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라. 참 이런저런 쟁점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 강준영 :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핵잠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도 핵잠이 없고, 일본도 핵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해상 전력의 우위를 핵잠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핵잠수함은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핵잠수함 그러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연료를 원자력으로 쓰는 실질적으로는 원잠이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듯이 핵 확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는 NPT 가입국으로서 핵 확산 방지 조약,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고 있고, 연료만 핵 추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핵 확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정상회담에서 설명을 했고,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유의하겠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살펴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압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 NPT에서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지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개발하는 북핵 개발에는 중국이 일종의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조선과 미국의 문제다 이러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한국을 질책하게 되면 모양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수위 조절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한국의 핵 기술, 핵 잠재력도 증폭될 거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우위의 상쇄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방어성 무기다.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자주 국방의 일환이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아마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채운 : 그런데 예전에 호주가 오커스 국가로 포함이 돼 있고 그때 미국 영국 기술 받으면서 핵잠 추진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마냥 편한 내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향후 이게 한중 간의 갈등 요인으로 점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 : 그 상황을 봐야죠.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주는 것은 물론 미국이 다 건조해서 미국 기술로 하고, 기술 이전 같은 건 없는데, 그건 말 그대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의 디젤의 연료 효용성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 작전이 가능하고 조용한 연료를 원자력으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잠을 갖게 되면 일본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건조라든가 이런 게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중국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채운 : 이번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말랑말랑하게 선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상 간의 이것저것 주고받으면서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번에 이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고급 바둑판을 줬고요.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구형 샤오미 스마트폰을 줬는데, 이때 보안 잘 되냐 물어보니까 ‘백도어’도 있는지 찾아봐라고 되받아쳤고 같이 양국 정상이 웃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쓰인 샤오미였고, 또 최신식도 아니고 구형인데 굳이 왜 그 제품을 줬을까 이 지점이 궁금하더라고요.
◇ 강준영 : 이게 한중 협력의 상징이다. 예를 들면 고용이라는 건 지금은 중국이 디스플레이도 일부 자기네 걸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샤오미 화웨이의 소위 핸드폰 중국 1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한중 협력의 상징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백도어 얘기가 나오고 그게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대중 제재를 하는데 굉장한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스파이칩을 결국 심는 거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아들여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앞면을 속된 말로 트고 편한 사이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중 사이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우회적으로 표출된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시작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 정채운 : 시작점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또 우리로선 신경이 쓰였던 게 한화오션 제재 문제였는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공개된 팩트 시트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제재를 철회한다고 보도가 나왔고 보니까 한화오션 주가도 오르고 있고요. 또 코스피도 훈풍인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겠어요?
◇ 강준영 : 그거는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화오션 자회사가 제재를 받은 것은 미중 상호 갈등과 정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5개가 미국의 대중 조사에 협조했다. 슈퍼 301조에 조사에 협조했다고 그래서 제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중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1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상황이 없어진 거죠. 조사 자체가 유예가 된 거잖아요. 조사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한화 오션은 당연히 제재가 해제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중 간에 이 상황에 의해서 한국의 회사가 사실상은 미국 회사죠. 미국 법인 회사니까, 제재에서 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앞에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채운 : 참 결과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양국 관계 복원에 물꼬를 튼 그런 화기애애했던 한중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런데 또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없었어요. 이 지점을 두고 또 야당에서는 빈손 회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 : 국빈 회담이면 공동 성명이라든가, 공동 기자회견 정도까지는 원래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에는 공동 성명에 문서화해서 담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한중 회담을 하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한국이 핵을 안 만드니까 북 핵만 없으면 한반도에 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남한에 한국의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들어오면 핵이 있는 거 아니냐, 꼭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 비핵화니까 그게 계속해서 북미 간의 회담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를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겨우 중국과 북한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그거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합의해 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또 다른 분야들도 북미 관계에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동선언이 나오려면 사전 협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상견례적 성격, 서로의 의견을 한국의 새 지도자한테 중국이 듣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수준에서 갔기 때문에 합의문이 없다고 꼭 실패한 회담은 아닙니다.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다만 국빈 방문, 그다음에 11년 만에 한국에서 거행된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무게를 놓고 볼 때는 그래도 뭔가 문서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죠.
◆ 정채운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 쟁점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준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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