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3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APEC, 양자·다자·경제 전부 성공…틈 찾기 어렵다
- 핵추진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국방력 획기적 개선
- 우라늄 농축·폐연료 재처리 허용해야 핵잠수함 가능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비확산 훼손 아냐…법 해석 범위 넓힌 것
- 필리조선소 건조, 인프라 보강하면 1~1.5년 내 가능
- 미 의회 승인 절차 남았지만 한미 전략적 협력 확신 
- 미에서 함께 건조·기술전수하면 종속 아냐…협력으로 봐야
- 李 핵잠수함 모두 발언, 中 한방 때리고 시작한 것..사전에 준비
- 中 불편하겠지만 시 주석이 ‘대화하겠다’ 답해…한중 대화 창구 열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월요일 1부, 이슈 더 인터뷰는요. APEC 정상회의 결과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연결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안보 분야 합의까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또 안보 분야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국방위원이시기도 하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이기도 합니다. 전격 합의 가능성을 좀 예상하셨어요?

◇박선원: 정상 간에 모이면, 그 몇 달 동안 실무 준비를 했던 장관급 인사들은 대통령 수준에서 정상들이 마지막 이제 그 장식을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정상회담에서 타협이 못 되면 그다음에 상당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이제 내보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거의 그걸 합의로 방향을 맞추라 하는 지시로 느끼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때 반드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타협점을 본격적으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김영수: 이번 합의 내용 총평을 좀 해 주실래요? 

◇박선원: 온 국민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APEC은 대성공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개의 큰 덩어리가 뭉쳤거든요. 양자 회담, 그러니까 시진핑 그리고 일본 총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양자회담에서 얼마나 잘 해서 성과를 내느냐 그다음에 APEC은 본질적으로 다자 회담이지 않습니까? 이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제대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 다음에 경제 관계 지도자들 각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회장들 총수 오너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느냐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다른 대기업 해외 국제 글로벌 기업들의 총수들과 교류를 잘해서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느냐 하는 건데 이 세 덩어리 양자, 다자, 그다음에 경제 정상회담 모두 다 잘 됐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틈을 잡을 수가 없죠.

◆김영수: 의원께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안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국방비 증액, 또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이 최대 관심이에요. 이번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셨어요?

◇박선원: 대통령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하나 반드시 이번에 받아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손을 봐야 되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사용 후 폐연료봉이라고 하잖아요, 그 폐연료봉을 우리가 재처리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에 대한 제약을 푸는 것, 그래야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서 우리가 평화적 핵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라고 아예 작심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를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이죠.

◆김영수: 사실 우리나라에서 1994년부터 30년 동안 염원해 오던 숙원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더 필요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선원: 핵추진 잠수함이 뭐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수함의 3분의 1 정도가 수평으로 바닥이 쫙 갈려서 깔려서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잠수함의 맨 뒷부분을 옮겨가지고 소형 발전소를 넣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넣게 되는 겁니다. 약 5미터~7미터 정도의 폭 5미터 높이 7미터 정도의 소형 원자력 잠수 발전소를 맨 뒤에 넣는 거예요. 발전소가 맨 뒤에 다 들어가게 되면 7미터 정도의 이상의 앞에 많은 공간들이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직 미사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미사일을 세우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크루즈 미사일, 현무 3부터 이 크루즈 미사일을 10발을 세워서 장착을 하고요. 3천 km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무 5 같은 이 탄도 미사일을 또 한 10개를 세워서 이 잠수함에 세워서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무기를 20개 이상 세워서 언제든지 작전에 나가서 절대 들키지 않는 심해로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동안 작정하면서 원하는 타겟에 원하는 시간에 상대방은 모르는 시간의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게임 체인저가 우리 국방력 화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갔느냐 못 갔느냐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것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해에서 작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배는 필리핀 심해라든지 태평양 가운데 가서도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임무를 받고 유사시 어떤 신호가 오면 어느 나라의 A지점을 타격하라 비 국가의 C지점을 타격하라 이런 그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시 명령서를 가지고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들키지 않고요. 무시무시한 국방력의 확보이죠.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동안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선원: 하나는 한국이 이걸 주면 이탈한다.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릴 거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 비확산 체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핵연료가 평화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장을 열어주면 모든 국가가 다 요구할 텐데 이것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국제 비확산 규범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안 줘야 한국이 미국한테 계속 의지하고 딴 짓을 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제 비확산 레짐에서 흔들려버리면 모든 나라가 이걸 달라고 하면은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후에 미국의 패권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번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게 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두 번째는 한미 간에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가 돼서 같이 건조하고 설계하고 앞으로 작전 부분까지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전략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또 갈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되죠. 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박선원: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의 13조, 그러니까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군사적 목적의 해군 군함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그냥 군사적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미국은 영국과 함께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주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거는 핵 물질을 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적 용도는 아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라늄 농축 연료봉 있잖아요. 이것을 그 핵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리액터라고 그러잖아요. 이 발전소에 장입을 하면 30~40년 동안 이것을 못 열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엔진을 주는 것이지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엔진만 갈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다라고 일종의 법을 해석하는 그 범위를 늘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라고 하는 미국의 본래 목적 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미 간의 기본 이해가 돼 있는 것이죠.

◆김영수: 미국 의회 승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원: 이제 건조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가진 한 3%에서 5% 농축이 된 연료봉만 쓸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만들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계 그다음에 이 설계 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발전소와 나머지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역시 미국이 최고죠. 그래서 이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을 미국식 연료봉만 써라가 아니라 아예 같이 건조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고 다만 이 필리조선소에서 이것을 건조할 수 있느냐 5천 톤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천 톤을 지탱할 수 있는 바닥 공법부터 지금 조선소가 아직 안 돼 있는데 한화오션 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추가 공사를 하면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조선소에서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2개뿐이거든요. 원래 이 건조할 수 있는 330미터 곱하기 45m 건조할 수 있는 공간 2개뿐인 것을 10개 이상으로 늘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필리 조선소에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결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촉진 장치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됐다고 봅니다.

◆김영수: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투기부터 군함 잠수함까지 다 우리 시설 그래서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주권적 방위 산업이 있는데 미국에서 짓게 되면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미국의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원: 우리가 잠수함을 여러 종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잠수함을 한 대 한 척도 안 만들고 모두 미국에서 만든다 하면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지금 미군의 해군 군함 있잖아요. 전부 합치면 290척이에요. 중국은 340척입니다. 미국이 급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미국이 군함을 만들려면 우리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우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지 어떻게 우리가 미국한테 종속이 됩니까?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만 거기서 건조를 하는 거고 미국의 다른 군함은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잠수함들을 전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하이오급 6천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함께 건조하고 기술을 배우는 측면도 함께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미국은 그 기술을 다 우리한테 주면 미국이 기술을 우리한테 다 넘겨주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 힘이 더 커지는데 그것을 종속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김영수: 어떻게 예상하세요? 언제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박선원: 네, 오늘부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연내 안보협의회라고 하거든요. 그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미 합참의장 간의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SCM과 MCM에서부터 한미 간에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7개 의제 중에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의 범위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와 해군 군함을 더 많이 짓는 문제를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합의를 해도 6개월 이상 시간 끄는 건 시간이 확 밀리는 게 보통의 일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나서 바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요새는 전쟁부 장관이라고 부르대요? 그 장관이 와서 바로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탄력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중국의 반응이요, 주목이 됐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비확산 의무 이행하라, 유의 하겠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 아니에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가지만요.

◇박선원: 근데 지금 중국은 타입 094라고 하는 핵 추진 탄도 미사일이 장착된 잠수함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 이미 6척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해 바다가 넓은 것 같지만 매우 좁은 내해라고 할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지금 산둥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죠. 랴오닝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톈진함이라고 하는 제3호 항공모함을 또 지금 짓고 있어요. 자신들은 핵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갖고 있고 이미 6척 그다음에 항공모함 2척을 이미 작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우리 주변국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최소한의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이제서 갖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화내거나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뭐 21년부터 5차 당대회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 갖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러시아의 기술 옛날 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지금 갖겠다고 하고 있고 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말할 거리는 전혀 아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안보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모두 발언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승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북한 중국 쪽 잠수함도 감시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중국 측이 어떻게 수용을 했다고 들으셨습니까?

◇박선원: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분위기가 좋게 회담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지금 우리가 얻을 것을 확실하게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게 무슨 논리를 펼칠 것이냐 북한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필요하고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놔야 장관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 오지 않은 미국의 가장 그 핵심부서의 장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부 장관이죠.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의 모든 핵 개발과 핵무기 관리까지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부가 이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중국에게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중국에게 할 말은 하고 중국도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 한미 동맹이 이렇게 격상되고 발전한 만큼 우리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들이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와 재선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거든요.

◆김영수: 사전에 준비하고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이것을 속된 말로 한번 한방 먼저 때리고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한데 와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화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의견을 교환하겠다.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자가 한국 지도자에게 의견을 교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확대 회담이든 뭐 소인수 회담이든 단독 회담이든 준비된 것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견을 교환하겠다.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없던 현상이에요. 그것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뭐고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자신이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말할 수 있고 우리 대통령이 말하는 말 존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중 관계는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협력은 협력대로 가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자 방향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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