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남성욱
- 한중 정상회담, 성과보다 돌발 변수로 실익 퇴색 우려
- 핵잠 언급, 비외교적 표현…중국과의 회담에 부작용 클 것
- 트럼프 ‘필리 조선소’ 발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 김용범 실장, ‘잘했다’ 자평 위험…美는 여론 보고 다시 치고 들어온다

전가림
- 중국은 통제광적 체제…핵잠 추진은 ‘도전’으로 본다
- 트럼프 SNS 발언, 외교 아닌 ‘립 서비스’ 수준…한국 냉정해야
- MOU는 비망록일 뿐…성문화 안 되면 구속력 전혀 없다
- 경제 대화에도 미래 없다…한중 FTA 현대화 규정조차 빠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2부도 이어서 APEC 정상회의 특별 대담 코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는요.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열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의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이하 남성욱): 일단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어제 중국이 비핵화 너희 흐름 잘 지켜, 너희 핵무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앞으로 북한 핵 개발하라고 우리가 장려할게 이런 흐름이 밑에 깔려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한중 간에 그거 말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둬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올해 중국에 반기문 총장님 모시고 두 번 갔다 왔는데 여전히 한류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아직 심하고요. 그거 좀 풀어야 되거든요. 청소년 교류도 해야 되고요. 아무리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국의 무역, 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당사국이 그거 무역 좀 풀어줘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라 탑다운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서해 불법 구조물 나와서 또 우리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장관급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주석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와서 저는 한중 정상회담에 실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이슈가 부각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평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대쉬를 해서 면전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는데 ‘저거 좀 비공개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걸 공개적으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정상회담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의제가 한중 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수: 공개적으로 언급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었다.이번 성과 중에 깜짝 성과 중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 중에 하나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중 정상회담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이하 전가림):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컨트롤 프릭’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통제광적인 어떤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략 무기를 혹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오히려 심기가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전이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태도도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에서 올려놓은 몇 줄 안 되는 그 글을 가지고 우리가 너스레를 떠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과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실화하고 포괄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는 규정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한령을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 자체는 한한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칭랑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서 중국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도 규제하고 연예인들의 활동도 규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탈세 탈루 혐의로 많이 반성문도 쓰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상적인 집중을 통해 통치의 강화를 꾀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문화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그렇게 썩 밝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실익을 확보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성욱: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내년에 이 대통령이 중국에 아마 두 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APEC이내년에 중국이 의장국이죠. 그래서 내일 폐막될 때 시 주석이 인수를 받는 거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 순서가 또 중국입니다. 물론 그때는 리창 총리가 나오겠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익을 거두는 노력을 사전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서는 조금 너무 우리 대통령께서 좀 나가셨어요. 그 명분 중의 하나가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셨고..

◆김영수: 중국 잠수함도 감시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죠.

♥남성욱: 이건 비외교적인 표현을 좀 쓰셔서 약간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우리는 디젤 잠수함인데 우리도 조금 원자력 동력의 잠수함을 가지려는 목표다 이거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조해도 10년, 20년 걸린다 이렇게 중국 측 실무자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문제 모든 거 다 북한 때문에 이렇다. 북한을 당신들이 컨트롤 해주면 우리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중국 측을 조금 설득,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디펜스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 조금 너무 나갔다. 물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처럼 개정해서 우리도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 해야 되고 플루토늄 재처리를 해야 되는 산업적 측면의 이유는 분명하지만 남의 나라 외교에서 제3국을 겨냥해서 당사자에서 얘기를 하면 그건 반드시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니콜슨 경이라고 영국의 외교관이 외교로 인한 책을 얘기했는데 반드시 양자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당신한테 요구하는데 옆에 있는 얘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얘들로부터 또 공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교 화법에 조금 안 맞는 발언이 됐는데 이게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사실은 이런 걱정이 안 되도록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그 SNS 글이요. 어제 아침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정말 가능한 걸까 그리고 이 한마디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바로 개정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욱: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죠. 현장에서 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참모들한테 물어봤겠죠. ‘야 이거 예스 할까 말까’ 그랬더니 ‘이거 마스가 프로젝트 있는데 이거 해주면서 미국에서 만들라고 하죠’ 이렇게 절충안을 냈겠죠, 참모들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배 못 만듭니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현대중공업에서 가지만 필리 조선소가 이제 이번에 한화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중국에서 이번에 제재 때린 한화오션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차이나로 가자 이런 논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발언이고 현장 조선업계하고도 맞지 않고요.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우라늄 농축된 거를 지금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거든요. 그거 좀 우리 농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라늄 정광에서. 그런데 엉뚱한 필립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를 조금 언론에서 전문가들 얘기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문서화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MOU 체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 MOU 작업하고 있고 서로 문구를 교환하고 있다. 어떤 문구가 맞는지라고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후로 한미 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조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관해서 아직 합의 안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MOU 때 이게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전가림: 일단 우리가 MOU라는 건 비망록입니다. ‘구속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MOU를 체결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MOU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둘의 관계가 좋다는 점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법 조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문제를 하게 되면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대만보다는 나아야 된다라는 건데 대만하고 협상을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이제 잠수함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잠수함은요, 이 껍데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원자로의 소리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잠수함은 모두 덮어가지고선 작업을 합니다. 노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불협화음이 안고 해석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인데 마치 우리가 염원하던 어떤 잠수함 건조가 인정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떠드는 것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왜 그러면 한미 간에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성문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디테일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구윤철 장관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 문제 밑에는 분배를 어떻게 인가 할 것인가 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갖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남성욱: 한 가지 추가해 드리면, 협상팀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어제 시진핑한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김정관 장관한테도 그 얘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신들 더 양보해야 되는 압박이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하는데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러죠. 세부적으로. 농산물 얘기를 왜 할까, 우리 잘 막았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속으로 아직 협상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막았다고 하네, 반도체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평, 우리 잘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 좋았는데 이 국민들이 협상을 마치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이게 여론이 되면요 미국이 이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이 협상은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내내 계속되는 협상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국내 정치적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 협상을 안 했던 부분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세를 2천억 불 현찰로 가고 200억 불 매년 갑니다. 그리고 1,500억 불은 마스가 갑니다 이런 정도만 끝내주면 미국도 더 이상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지 않는데 김용범 실장이 약간 업이 되셨더라고요. 그날 발표를 들어보니까 막 우리가 선방했고 잘했다 이거 일주일 이상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나오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고...

◆김영수: 장관이 농산물 100%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또 글을 올려버리니까...

♥남성욱: 협상의 당사자들로서 고생은 하셨지만 대국민 발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외교적인 수사 표현은 언제든지 상대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은요, 일본과 한국의 합의 내용 따져보니 일본이 불리하게 합의한 거다. 재협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나 봐요.

♡전가림: 버티기를 잘했다고 한국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관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본은 지금 합의문에 서명한 거 아니에요? 

♥남성욱: 시트를 만들었죠. 뭐뭐 하겠다 합의문이라는 것은 옛날 전통적인 외교의 문서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일본 언론의 그 얘기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우회 전술이라고 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각론이 남아 있거든요. 히타치가 들어가고 토요타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개별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당신들 한국에는 양보해 놓고 우리 안 한다 한국을 이용하는 카드지 일본 협상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일본과의 협상과 우리 협상.

♡전가림: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설레발이 좀 너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일본이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는 관심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 업종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로 판명이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마치 미국의 원전은 한국이 다 하는 것처럼 생각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진보적 진보된 그런 어떤 산업의 발전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나라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지금 이 정도 먼저 나간 거 버티기를 해서 우린 잘 했다라고 하지만 먼저 나간 거가 더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성문화된 걸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추진 중 모든 것이 다 진행형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외교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교적 성과로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처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일본과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자세히 결정문을 보니까 투자처 결정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남성욱: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이 결정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을 비교할 수밖에 있는데 일본은 우리 전 교수님 얘기한 대로 에너지 쪽에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에너지를 아주 빨아들이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전력 공급에 주력을 해서 발전소 건설 가스관 여러 가지 투자를 하죠. 이미 일본이 앞서간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미국이 더 잘 알겠습니까? 미국이 당신들 이 분야로 와야지 5대 5 수익을 나눌 수 있어 하는데 우리 거기 안 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김영수: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데 우리가 당연히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김정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가림: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약간 포모의 기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항상 남과 비교를 하는 거 그리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조바심, 이런 과정 속에서의 상세한 부분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느 것에 더 이익이 더 집중되어 있는가에 대한 디테일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저 특별 대담 코너를 마련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더 듣고 싶네요. 두 분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