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北 비트코인 보유, 미국-중국 이어 세 번째..자금도 충분해
- 트럼프, 방한 기간 중 드라마틱한 장면 연출 원해
- 북중 태평양 진출 목표, 해상-해군 확장력 키우고 있어
- 北 '통미봉남' 통해 한국 길들이기 하는 중
- '두 국가론' 李-정동영 가능성 있겠지만, 김정은 압박할 카드 없어져
- 최민희 축의금 명단, 국민적 상식에서 적절치 않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연결해서 최근 정치 이슈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박충권 의원께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시죠, 여러 이슈가 많은데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 보내고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박충권: 저는 이번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낮다고 봅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회담에 대한 니즈도 좀 적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북미 정상회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았잖아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은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충권: 저는 최선희 외무상은 이제 북러 관계가 지금 그 러우전쟁을 통해서 밀착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북한군들을 파병한 것, 그리고 무기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러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연관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박충권 의원께서는 2009년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셨고 또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하셔서 북한의 최근 핵 기술이라든지 ICBM 기술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 북한이 화성-20형 ICBM도 공개했잖아요. 최근 북한의 ICBM 개발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세요?

◇박충권: 저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있어서는 거의 올 때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성-20형은 지금 전 세계에 화성 20형과 동급인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하나씩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에 ‘사르맛’라고 하는 다탄두 ICBM을 실전 배치를 했고 그 미사일에 사용하는 1단 엔진이 화성-20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둥펑-61’이 동일한 종류의 다탄두 ICBM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상급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도라든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얻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박충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핵 보유국 인정’과 그에 따라서 오는 대북 제재 해제와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그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주장해 오던 니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핵 보유국 인정에 관련된 것도 이번에 중국의 80주년 행사에서 북중러가 이제 천안문 망루에서 동맹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왼편에 푸틴하고 나란히 세움으로써 뭔가 북한이라는 그 것의 어떤 지위를 인정해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어떤 핵 보유국 인정에 대한 니즈도 좀 적어졌고 과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1기보다는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문제인데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니즈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이번에 한 28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GDP의 한 70%에 달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 2년간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킹함으로써 얻어낸 것이 또 한 4조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도 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좀 세워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인 실익은 적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 2019년이나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와도 또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만큼 드라마틱한 그 시나리오의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김영수: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달라졌다?

◇박충권: 많이 달라졌죠.

◆김영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28조 원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보았다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박충권: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자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러시아로부터 한 28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 돈이 다 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북한의 수익은 28조 정도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GDP가 44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한 돈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북한이 해킹으로 인해서 얻어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 그게 한 4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니즈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김정은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 주기 위해서 만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박충권: 아무래도 10월 30일 오후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지 않습니까? 29일에는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30일 오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날 오후에 이제 일정이 비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때 하게 될 텐데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판문점이 아닐까. 최근에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관광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 북한도 북측 지역 판문점 북측 지역을 지금 미화 작업을 며칠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직접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일정도 지금 한국에서 1박 2일 일정인데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충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과의 회동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김정은하고 세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없단 말이죠.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멈춰 세운 성과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성과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쨌든 대화의 물꼬는 터야 되고 물꼬를 트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19년 판문점 회동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그 가능성은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순안 공항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빅 이벤트 역사적인 순간이겠네요.

◇박충권: 역사적인 빅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이 판문점 회동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장면이 그런데 2019년에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한 연출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게 ‘핵 지위국 인정’ 그리고 제재 해제인데 일단 핵 지휘국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북 제재 해제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제시한 게 협상용이라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박충권: 저는 협상용의 성격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 이렇게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것이 가장 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북한이 주장해 온 것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 미국과 잘 지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대북 제재 해제에 목을 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협상용 카드 정도로 운용하면 할 수 했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니즈는 적다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비핵화를 포기해야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시간을 좀 벌고 싶어 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충권: 지금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번 중국의 80주년 기념식에서 좌정은, 우푸틴 이렇게 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는 지금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가 뭐냐,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남태평양 상에서 지금 미국과 많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한도 지금 ICBM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은 어디로 전환을 했는가 하면 해상력, 좀 약간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4월에 북한이 첫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함을 진수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6월에는 강건함이라고 하는 이지스함 두 번째 2호기를 또 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원양 해군을 창설한다라고 했거든 지금까지 북한 해군은 이 안 해안에서만 작전하는 연안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지스함 2척을 가졌죠. 그런데 앞으로 이 이지스함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양 해군을 갖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에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핵 원자로 모듈을 북한 측에 제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말은 곧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형 원자로를 북한이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더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낼 거고 궁극적으로는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런 야망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겠고 이 말은 결국엔 뭐냐 하면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북중러 연합 연대를 태평양 상에서 마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김정은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북중러 관계에 있어서도 위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통미봉남이에요. 우리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충권: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해결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미봉남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통미봉남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는 좀 많이 유화적인 정권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통미봉남을 통해서 한국을 지금 길들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 상대에 끼워주지 않으면서 좀 더 많이 안달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들고 와라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충권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충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여러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무력화됩니다. 3조는 영토 조항이고 4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력화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탈북민들은 이제 우리 국민으로 인정이 안 돼서 난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대량 탈북이라는 이슈가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골치 아픈 이슈란 말이죠. 체제 위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국가 체제가 인정이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유지가 좀 어려워집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 3조에 기초해서 그 북한 정권을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허용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대규모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친미 성향의 집회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첩법이 북한과의 내통해서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걸 처벌하려면 외국으로 그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외국으로 확대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국가가 인정이 되면 북한 간첩들을 법 간첩죄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사받다가 풀려나는 것처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남북 간 충돌이 이제 더 이상 민족 내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 분쟁 성격이 되게 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더 한반도 상황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 강력한 우려의 입장을 전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슈인데요. 지금 과방위원장이 과방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 보좌관에게 보낸 축의금 명단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충권: 저는 이번 일이 국민적인 상식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과방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 왔고 국정감사 기간에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 피감 기관들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면서 그 어떤 보좌관과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노출되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에서 적절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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