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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분당 재건축 비상, 성남시장 "정부, 현장 잘 몰라... 일백만 시민 재산권 보호 나설 것
2025-10-27 14:4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신상진 성남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 해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경기도 성남에 계신 분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오늘은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신상진 성남시장(이하 신상진): 안녕하세요, 신상진 성남시장입니다. 

◆박귀빈: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신상진: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우리 환절기에 벌써 겨울이 또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러지만 계획대로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오늘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 분당 수정 중원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신상진: 우리 우선 먼저 성남시 전체를 투기과열지역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이 조정 구역 3가지 삼중 규제 지역으로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은 수정·중원구 이 구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계속 진행 중이고 또 분당은 이제 노후 도시 특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지금 또 전부 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삼중 규제를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의 공급을 막고 거래를 죽이는 이런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을지언정 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남에서의 그 상황은 대단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느껴지고 많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시장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해합니다. 

◇신상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지금 이제 재건축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조합 설립을 하잖아요.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또 신탁 방식이든 공공 방식이든 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이제 그럴 때 이후 그렇게 나고 하고 나서는 주택 매매가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봉쇄해 놔서 그럼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라도 또 실제 관리 처분이 돼 가지고 이사를 가고 또 철거되고 하기까지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몇 년씩 그럴 때 집을 사정에 따라서는 투기가 아니고 집을 매매하고 딴 지역으로 뭐 직장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이사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주택을 그 진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택을 팔아야 딴 지역에 사정이 있어서 가서 집을 또 사든 그 돈을 판 집을 가격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를 팔 수 없게 해놨으니 이것은 대단한 규제가 되고 또 이거는 수정·중원구라는 원도심 재건축에도 굉장한 막대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 재산에 대한 이 권리를 굉장히 규제하는 이런 것은 성남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귀빈: 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신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러한 매매가 봉쇄되고 또 그 전이라도 이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다운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돼서 좀 더 앞당겨서 관리처분 되고 뭐 이사를 가는 시점이 아닌 미리 좀 당겨서 어디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집을 또 팔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체 제약이 되고 또 전세로 어디 간다 할 경우에 이제 집을 현재 살고 있는 분당에 집을 전세를 놓든 아니면 뭐 팔지 못하고요. 조합 설립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 시행 지정은 이제 조만간 될 겁니다.그러면 집이 실제 철거되고 어 다시 주택이 되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5년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철거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그런 것을 이 거래를 못하게 해놓고 또 이것을 누구한테가 세를 놓고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살려면 2주택 3주택이 아니라 집 한 채를 유지하고 현재 살고 있는 분당의 집을 세놓고 어디 딴 지역에 가서 전세를 좀 살겠다 어 저 같은 경우도 뭐 성남시 중원구 은행 주공 아파트라고 거기 이제 거기도 재건축인데 세를 놓고 어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좀 더 산 가깝고 이런데 전세로 갔어요. 그런 전세 대출을 또 2억 이상 받았는데 또 2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이 권리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인데 이제 재건축 지금 추진 중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신상진: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이런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이 성남에 이렇게 또 정부가 이 노후 도시 재건축을 이제 특별히 촉진하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사업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게 여태까지의 정부 입장인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저희는 정부에 계속 우리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또 시로서는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성남시에서 재건축 행정 절차라는 거는 뭐 지금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신상진: 현재 우리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돼서 이제 사업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만 2천 세대를 또 이제 물량을 또 이제 우리가 신청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만 세대 만 세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부하고 이제 약속된 건데 이제 정부가 올해 선도지구가 올해 연말까지 이 도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안 하면 내년도에 1만 2천 세대를 또 재건축하기로 한 것을 그 물량을 만약에 3천 세대가 올해 안에 이 도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그 3천 세대가 안 됐다면 3천 세대의 물량을 2월을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 2천 빼기 3천 9천 세대만 허용하겠다 이런 식의 국토부의 입장은 굉장히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한편에선 성남이 또 주택 공급 재건축에 따라서 수요되는 주택 공급에 부지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서 부지 확보를 하고 빨리 주택 공급을 하라고 여태까지 해오다가 이런 상황을 또 정책을 펴는 것은 이 서로 상충되고 또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토부가 좀 전체적인 또 노후 도시의 이 재건축은 5개 경기도의 도시 중에서 성남 분당이 최고 가구수도 많고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작습니다. 이러한 주된 이 노후 도시 어 어떤 이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뭘 좀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귀빈: 그럼 계속 시장님은 앞으로 정부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하고 계속 그런 과정도 가셔야 되네요?

◇신상진: 당연히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참에 이런 정부에 또 대책이 또 발표되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협의에서 우리 시민 일백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는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신상진 성남시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추진 중인 성남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지금 입장이신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성남 같은 경우 뭐 새로운 현안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른 현안들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시민들께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야구 전용 구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인가요?

◇신상진: 저희가 지금 성남 모란역 근처에 도보 거리 한 5분 거리에 성남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2만 석 규모로 만들어서 27년까지 리모델링 끝내고 28년부터 경기를 할 계획인데 한국야구위원회 KBO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KBO 이사회까지 통과된 내용이 1군 경기를 1년에 10차례 하고 기타 이제 국가대표 올스타전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란이라는 곳은 우리 수인분당선과 또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우리 성남 시민들의 스포츠의 그 종목을 또 즐길 수 있는 것을 아주 야구 쪽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인 거예요?

◇신상진: 내년 말부터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 용역 중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한 뭐 한 2, 3년 후면은 직접 시민들이 성남에서 야구 전용 구장에서 야구 즐기실 수 있는 건가요? 

◇신상진: 2028년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2028년도부터 성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서 한 2만 석 규모 야구 전용 구장 조성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날씨가 사실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 갑자기 날이 추워져 가지고 아까도 앞서 첫 인사로 이제 환절기에 시민들 건강 잘 챙시라고 그 말씀부터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연한 가을 속에 있잖아요, 11월까지는 가을이니까요. 그런데 이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또 성남시에 특별한 공간이 생긴다고 그 소식도 들었거든요?

◇신상진: 저희가 뭐 이미 해 왔던 건데요. ‘율동공원’이라고 성남에 아주 자연의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토 캠핑장 96면’을 지난 6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좋아서 시민들께서 어떤 날은 200 대 1 된 날도 있었고요. 평균 15대 1 정도 되는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하는데요. 거기서 차 가지고 옆에 텐트 옆에 차 가지고 오토 캠핑하는 거죠.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독서가 어느 도서관을 가고 또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장소에 가리지 않고 또 길 가다가 또 시간이 남으면 또 공원에 가서도 또 이제 어 혼자서 여유롭게 책을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꽂이가 책이 비치돼 있는 그 책 읽는 광장 도서관 공원 도서관이 현재 19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 그런 또 가을에 맞는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들 빈백을 또 주변에 놔서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박귀빈: ‘율동공원’은 오토 캠핑장하고 책 읽는 광장 도서관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셨는데 오토 캠핑장에서는 시장님도 한번 캠핑 해 보셨어요?

◇신상진: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안 되가지고요.

◆박귀빈: 가을에 캠핑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또 책 읽는 거 요즘에 또 책 읽는 분들 많아지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데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도 보시고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는 곳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도 제가 이제 시민들 건강 챙기시라고 시장님이 가장 첫 인사를 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독감 유행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독감 접종해야 되겠죠? 예방 접종하는 게 맞죠? 시장님

◇신상진: 저희가 이번에 인플루엔자 독감 B형이 겨울에 상당히 유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관계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23년 전부터 이 전체 시민을 이 무료 독감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집단면역 형성으로 주변 도시보다 이 독감 발생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 할 때보다 13% 정도가 접종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3세까지는 원래 무료 우리 성남시는 60세 이상 무료였는데 그 전 시민을 이 무료로 하니까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월 22일부터는 어르신부터 9월 22일부터 접종하시다가 10월 22일부터는 이제 먼저 선접종해야 될 분들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맞으시면 됩니다.

◆박귀빈: 성남시민들은 전체 다 무료 접종이신 거예요?

◇신상진: 네, 그렇게 23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또 대상 포진이 또 이 면역이 약한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 포진이 또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 병원에서 한 십팔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내가 대상포진 걸릴까 하고서 안 맞으시는 분들 저희가 65세 이상을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65세 이상을 대상포진 접종을 올해 7월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성남 시민들은 다 아시는 거죠?

◇신상진: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박귀빈: 성남에 사시면 전 시민 무료 독감 백신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 꼭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 주요 사업 좀 간략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준비 중이시죠?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8호선 연장이 우리 모란 차고에서 차량 기지에서 판교역까지 그게 1차 1단계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가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철회를 했다가 다시 재신청을 이번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성을 좀 주변에 환경을 높여서 다시 재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남에 이제 철도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역을 만드는 신설하는 거라든가 또 위례삼동선이라든가 또 지하철 또 판교에서 또 서현 오포로 가는 거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 광역철도라고 잠실에서 우리 판교를 거쳐서 용인 수원에서 화성으로 가는 그것을 현재 정부에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각 4개 시가 같이 또 업무 협약도 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남시 주요 사업 지금 추진 중이신 게 많아요. 백현 마이스 사업도 그렇고 사실 고도 제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신상진: 말씀드리면 ‘백현 마이스 사업’은 이제 6만 2천 평의 큰 마이스 산업 단지를 만드는 건데 그 기업이나 뭐 컨벤션 센터 다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내년 아마 상반기 초에는 이제 착공까지 해서 착착 진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 건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용역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귀빈: 시장님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 못하신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신상진: 오늘 스튜디오에 나갔으면 좋았는데 성남에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신상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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