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이상경 사퇴, '직'은 버리고 33억 아파트 챙겼다
- 부동산 세제개편TF, 취득 양도세 낮추고 종부세 높이나.. 당정 진퇴양난
- '재초환' 띄우던 與, 신중론..정청래 "부동산 돌발발언 자제" 당부
- 부동산 세제개편, 내년 지방선기 이후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국내 이슈는 지금 부동산 시장 이슈가 역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어요. 직은 버리고 아파트는 지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허란 : 맞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취임 117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19일 유튜브 출연이었어요.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러 나갔다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소득을 모아서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거죠. 문제는 이 차관이 성남 분당에 33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전형적인 갭투자로 이 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2017년 판교밸리호반써밋을 6억 4천만 원에 매수했다가 2022년6월 11억 4천만 원에 매도했는데, 매도할 때 본인은 그 집의 세입자로 남았어요. 이걸 '주전세' 또는 '주인 전세'라고 부르는데, 집을 산 사람은 이 차관을 세입자로 두고 갭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작년 7월에 매수했는데, 전세 보증금 14억 8천만 원을 끼고 18억 7천만 원만 내고 샀습니다. 두 번째 집을 매수하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매도해서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까지 누렸고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가 갭투자로 집을 사고, 정작 국민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했으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죠.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채팅과 댓글을 닫아두고 2분간만 진행했고,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끝내 '직'은 버렸지만 33억 원대 아파트는 지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컸었던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건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관련 지역들에서도 반발이 꽤 심한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방향을 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세제, 재초환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도 말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려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 허란 :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현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개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주택인데 주로 수도권 지역 고가 주택이 해당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며 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여 매물을 유도하고 거래세를 낮춰 유통을 늘리는 병행 전략이 다주택자의 매각 퇴로를 열 수 있다"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돼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섭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낮췄지만 2~3년 차에는 집값이 오히려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래세 인하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비중이 커서 지방재정 악화 우려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강남 집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참 이런 데 정치 논리가 들어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이에요.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허란 :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어요.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선 공약을 바꾼 것이라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민주당은 애초 불로소득 환수 기조에 따라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었거든요. 하지만 애드벌룬을 띄우자마자 당내 반론이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해 초과 이익을 모두 토지 소유주가 차지하도록 하면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당이 신중론으로 선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돌발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조태현 : 예민한 정책일수록 정부 여당에서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 세제 개편 언제쯤 하겠다는 겁니까?
◇ 허란 : 상당수 전문가는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내년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내년 7월 개편안이 나온다면 실제 적용 시점은 일러도 후년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보유세를 올리자니 서울과 수도권 유주택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거래세를 내리자니 강남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정책을 한 번 낼 때 제대로 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란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허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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