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 대담 :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용범 '핵심 쟁점 팽팽하게 대립'? 핵심쟁점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듯
-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도장 찍는다? 무리한 기대해선 안될 듯
- 통상본부장 등 아닌 정책실장 협상단 참여, 李대통령 의중 보여주는 의도된 정치적 제스처
- '연 150억달러 vs 250억달러' 한미 현금 투자액 의견차, 200억달러 이내라면 외환 등 시장 충격은 없을 것
- 매년 200억불 이내 현금투자, 수십원 정도 원달러 환율에 변동성 영향..장기 할부처럼 누적될 경우 환율 상승압력 지속 우려
- IMF 이전 환율 저지선 900원 → 대미투자 후 1500원으로
'뉴노멀' 배제할 수 없어..가능한 5~6년 이후로 늦춰야
-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으로 11월 금리인하도 물건너 가..동결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세 협상 막판 조율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윤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교수님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9일에 한미 정상 그리고 전에 한일 정상회담 30일에는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한미 무역 협상 회담, 후속 협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관세 협상의 종지부를 찍을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윤수 : 간만에 정상이 만나는 거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정하고, 아래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만나는 데서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실장이 미국에 가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까지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든가, 둘 사이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일단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협상 과정에서 긴 회담을 할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이런 다른 상대국들과도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중요한 거 몇 개가 남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개가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들 이런 부분에 이견을 쉽게 좁힐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을 텐데, 잘 안 되는 걸 보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한 내용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김용범 정책실장 오늘 아침 귀국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일부 진전이 있었는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까지 타결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시사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윤수 :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협상에서의 결과가 지금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를 살펴보면 저희는 협상이 됐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3500억 불이 무리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우리가 서로 다른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협상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계속 진행된 협상에서 둘 사이에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이에서 그거를 타결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그것을 목표로 무리하게 해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거를 우리가 APEC 가서 했다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고요.
저희도 정상적이라면 통상본부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할 협상에 지금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 총괄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우리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CNN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한 무역 사안이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우리가 동맹이나 투자 제조업 재편 등 이런 경제 정책 전체 조율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보낼 수 있는 면에서는 최고의 고위급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내적으로 타결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데드라인 정하고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냥 간극을 굉장히 좁혀놓고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의 큰 줄기에서의 협상을 만들어 놓고 악마는 디테일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도장을 MOU를 꽝꽝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협상을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협상단에 참여를 했다.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도적인 정치적인 제스처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 이윤수 : 저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과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해가 안 된다는 것을 직접 정부에서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투자 협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냐. 제조업 공동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또다시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을 단순히 통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사안들이 사실상 개입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김용범 정책실장 같이 고위급이 나온 게 맞다는 생각에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보기에도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트럼프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쟁점들이 있을 때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산업 보조금이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다 안보하고도 결부된 게 결국은 희토류에서 나오듯이 공급망 구조도 다 걸려 있잖아요. 한두 가지 주제라고는 얘기하지만 한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대통령실까지 나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 쟁점 이야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대미 투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분할 투자를 하고요. 우리는 연평균 15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은 연평균 250억 달러 이상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투자를 해라 이런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리고 협상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윤수 : 일단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150억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외환 보유액이 한 4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유가 증권이나 예치금 등 즉시 현금 가능한 비중은 그중에 한 60%로 한 2500억 달러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나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나 배당 수입 등 내부적으로 운용 수익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 차입을 굳이 안 하고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한 200억 달러 안쪽에서 운영 지원을 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면 환율은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수준도 몇십 원 내외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얘기하는 150억 달러에 대한 얘기고요. 미국이 얘기하는 250억 달러는 사실상 근거가 정확하게 뭔지는 저희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딱 찍어서 나오는 숫자는 아니지만 보통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수준이라는 돈이 보통 미국에서 무슨 산업 정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IRA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안에서 쓰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거기에 쓰이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산업 정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쓰이는가 또는 무역 정책 같은 걸 했을 때 소비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에 나오는 금액들 중에서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돈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 입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미국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산업 정책을 하거나, 무역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기에 적합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은 언급한 한두 가지 의제에서 이견이 계속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액 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다는 거죠.
◆ 조태현 : 1.75배니까요.
◇ 이윤수 : 그리고 한 해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200억을 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선금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듯이 하는 계약금 규모가 소규모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큰 금액을 일단 내놓고, 일종의 다운페이먼트라고, 우리가 선지급금을 내고 그다음에 매년 하는 건데 한 50억 정도의 차이라고 해도 매년 쌓이면 규모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에 매년 한 40원 이상의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8년 지나면 400원입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윤수 :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200억 달러에 산다면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를지언정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는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200억 달러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많이 낼 수 있는 금액과 다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금액이 근거가 명확하고, 미국은 잘 모르겠으나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격이 좁아질 수 있을지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8년 이상에 걸쳐서 지불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근거가 명확한데 저쪽은 관심법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협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150억 달러 타결이 된다면 우리 환율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몇 십원 단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쌓이면 환율이 1500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윤수 : 맞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그렇게 된다고 공식적인 수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달러 순수출이 한 100억 달러당 움직일 경우에 환율이 한 15에서 한 20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 유출 규모가 될 때 환율이 얼마나 민감한가에 대해서 아마 한 10억 달러당 한 1-2원 정도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형적으로 움직이면 10원에 10배면은 20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00억 불이 당장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10억 달러에 대한 연구 수치에다가 350을 곱하는 것보다는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200억 달러의 돈이 꾸준히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게 저희가 이미 보내고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불안 가능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 압력 효과가 지속된다고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환율의 한계점 이거는 한 1500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윤수 : 숫자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전에 뉴노멀이냐 새로운 기준이냐라고 했던 환율이 정말 옛날에는 외환위기 전이죠, IMF 외환위기 전에는 한 900원대였을 거고요. 그게 꾸준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1500원이나 1500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경제가 올라가는 환율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냐는 거죠. 한 5~6년 뒤에 1500원이 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될 텐데,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1500원이라는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기 때문에,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얼마를 간다고 할 때 1500원이라고 하면 정말 위기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수준일 거고요. 앞으로 미국으로 가는 투자 금액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의 경상수지 대비 투자 금액이 되게 커서 환율 상승 압력이 계속 있다고 할 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저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 한중 협상 결과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랑 직접 연관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예요.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는데요. 동결 역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 배경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 이윤수 : 일단은 얘기했던 환율이라는 게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두 가지 금융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 금융 안정성이고, 두 번째는 대내 금융 안정성인데 환율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때문에 굉장히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미 환율 이자율 격차가 큰데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그게 환율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때문에만이라도 이번에는 금리를 기대는 했지만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시장에 확신을 주게 된 이벤트는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자율을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못 내리는 이유가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부채 얘기였었는데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라도 집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집값이 올라간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면 11월 인하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윤수 :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IB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렵다고 보는데, 이유는 일단 이 정책이 집값을 잡을 것인가라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값을 11월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고요. 다만 금통위원들 6명 중에서 4명이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5명이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것에서 1명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도 거의 동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자회견이나 여기서는 11월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은 총재님이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11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향후 나오는 그런 경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윤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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