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 대담 :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을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 장관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IMF에서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64%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나왔습니다. 두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허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교수님 먼저 미국과의 협상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좀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떻게 결론이 조만간 날 걸로 보십니까?
◇ 허준영 :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APEC 전에 해결을 한다, MOU까지 간다. 그래서 APEC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MOU에 사인을 한다는 타임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실무선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협상 당사자인 우리나라 네 분께서 다 가 계십니다. 미국에 그래서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협상이 진척은 있다는 얘기는 있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여전히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선불로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의 협상 방식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정상들의 협상 방식은 바텀업이죠. 밑에서부터 차분히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그 정상들이 도장을 찍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스콧 베선트 장관이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나와서 한국한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한국이랑 협상을 한 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바텀업 방식보다는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의 선불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척이 느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네 장관들이 특파원과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봐도 베선트 재무장관은 말이 통하는데 러트닉 그리고 트럼프는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3500억 달러 선불 문제,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허준영 :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도 대통령실 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환율에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요. 환율이 1500원대가 가거나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요.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고 1년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달러가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 거래일에 거의 그냥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달라고 한다면 이거에 한 10배가 넘는 돈이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너무 많이 나온 얘기지만 외환보유고 대비도 한 80%가 훨씬 넘는 돈이라서 이것이 우리가 선불로 만약에 어떻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외환 시장에서 한국이 저렇게 달러가 많이 필요해? 이렇게 보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한번 굉장한 안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 조태현 : 트라우마가 있죠.
◇ 허준영 : 1990년대 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3500억 달러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막판 협상의 핵심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원화로 하거나 아니면 원화를 담보로 하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개념인 겁니까?
◇ 허준영 : 저희 보통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연준이랑 맺는 거잖아요. 연준에다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래에 정해진 환율로 다시 갚을 것을 약정을 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상시 통화스와프, 그리고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미국이 본인들도 필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축 통화국들이랑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무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다 보면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캐네디언 달러라든가 이런 기축 통화들은 필요한 거죠. 유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기축 통화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제한 상시 스와프를 안 해 줍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얘기한 것만 해도 규모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연준은 안 해준다. 그런데 스와프는 일종의 충분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했다고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랑도 다르고 우리의 외환 사정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이런 걸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콧 베선트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가 만약에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아마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부 쪽의 통화 수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외환 안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익스체인지 스테빌레이션 펀드라고 해서 ESF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연준이랑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랑 하는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연준하고 통화스와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한은 내에 미 연중 계좌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담보가 되는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인데, 똑같이 한은이 재무부 계좌에다가 담보가 되는 원화를 입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금의 규모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고 보니까 2천억 달러가 안 되더라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건 3500억 달러 그걸 다 스와프를 할 수는 없겠지만
◆ 조태현 : 다 털어서도 안 된다는 거네요?
◇ 허준영 : 이걸 다 털어도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금액보다는 작다. 이런 측면에서는 금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외평채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가 외환이 필요할 때 외환시장 개입을 목적으로 준비해 놓는 기금이 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예를 들어 너무나도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원화 표시로 된 이익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원화를 조달한 다음에 원화를 시장에다 넣으면 아무래도 시장에 원화 공급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화로 된 외평채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해서, 달러가 우리나라가 조달할 때 필요한 달러가 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미래에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허준영 : 저희가 이따 두 번째 꼭지로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 채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 혹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향후에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달러로 하지 않고 원화로 하면은 낫긴 하겠지만 원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체력이 됩니까?
◇ 허준영 :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내에서 제조업 부문에서 설비 투자 들어간 게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천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3500억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내에서 제조업에 설비 투자를 할 3.5년 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트럼프가 말하는 선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말아 먹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9년에 전 세계 국가 채무 비율 이게 1948년, 이때면 2차 세계대전 때인데, 그 이후로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왜 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전쟁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허준영 : 이거는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GDP 대비 비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위기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생각해 보시면 그때 미국에서 뭘 했냐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때 막 은행들이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종의 베일아웃이라고 그래서 구제 금융을 넣었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허준영 :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가 그걸 채권 발행해서 돈을 넣다 보면 당연히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거죠. 경제 위기와 같은 것이 한 번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 같은 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사실 금융위기 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땠냐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조태현 : 네.
◇ 허준영 :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아무래도 이머징이나 디벨로핑들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빚이 늘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결정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었던 것이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결국 가게에 저희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영업 활동이 거의 망가지면서 기업들 회생에 정부가 돈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선진국이나 이머징이나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빚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게 가장 큰 사건 같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세계가 분절화되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나서 나라들에서 국방비를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구 온난화 등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간헐적으로 굉장히 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유럽의 폭염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 아무래도 결정적으로는 선진국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라 빚을 늘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트럼프는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하던데 덥지도 않나 봐요. 골프하면서도 별로 덥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계적으로 재정에 비해서 부채가 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IMF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가 5년 뒤에 GDP 대비 64%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허준영 : 우선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쯤 후가 되면 우리나라 빚을 걱정할 때 비교를 누구랑 해야 하면 안 되냐 하면 기축 통화국들이랑은 아무래도 비교를 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오렌지랑 낑깡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기축 통화국들이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의 비기축 통화국이 있는데, 그다음에 아마 그중에서 나라 빚이 세 번째 GDP 대비 세 번째 정도로 높아질 거다. 그럼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 그러면 싱가포르, 이스라엘 정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게 일종의 경고 사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비규칙 통화국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나라 빚이 GDP 대비 많지 않은 나라로 우리는 보통 생각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기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올해 평균을 넘기는데 5년 후쯤에 한 3위쯤까지 가 있을 거다. 결국 나라 빚이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난번 예산안을 두고도 이거 의무 지출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 허준영 : 그렇죠.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재정이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재정은 그리고 경기 부양을 향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데도 재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탄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4-5년간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의무 지출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8% 넘게 증가합니다. 전체 지출 증가는 한 4%에서 5% 정도인데, 의무 지출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의무 지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느리면 이게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법정 지출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딱 박혀 있는 지출 줄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거는 추세적인 지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지출이라든가 이런 지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어떤 계층의 어떤 연령대에,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면서 효율적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향후에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서 국가 채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재정을 쓴 것 가운데는 논란거리가 있는 정책들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밀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준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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