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승용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승용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승용: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주어가 곧 행복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직접 기획하신 토론회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토론회였나요?
◇최승용: 지난 9월에 열렸는데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직접 기획했고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느낀 건, 갈등 조정 법률 해석 정보 비대칭 등과 같은 문제는 단지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마련한 토론회였습니다. 이날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직 구성과 역할, 지자체와의 연계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공동체 활성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적인 창고가 아닌 도민 누구나 현장의 어려움을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적 지원 기관입니다.
◆박귀빈: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관련한 토론회였는데 그러니까 아직 설립은 안 된 거죠?
◇최승용: 네, 설립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박귀빈: 설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일단 공동주택이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최승용: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아마 대표적이죠. 여기에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데를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박귀빈: 그렇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획하신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최승용: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센터에 관해서 지난해에 경기도 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거든요. 핵심은 이제 센터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현장에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늘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공적으로 지원해 줄 창구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 정책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에 이제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를 위한 전문 상담과 기술 자문을 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이해충돌이 많죠. 그래서 분쟁 조정과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종사자들의 교육과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취약 공동주택의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나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 연구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우수 사례를 수집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 것이 공동 지원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께서 직접 지난해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하셨던 건데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라는 곳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데가 있나요?
◇최승용: 중앙에 중앙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을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의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경기도에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박귀빈: 그렇겠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동주택들 아파트, 빌라, 연립 이런 데서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결국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데 또 의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더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관리소장 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 어려우셨어요? 이런 공동주택 관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승용: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다양한 계층이 같이 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을 보면 아무래도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흡연 같은 생활 갈등인데요. 이웃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작은 불편도 쉽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관리 주체가 있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성 문제와 투명성 부족 문제가 또 있고요. 관리비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와 열악한 환경 문제가 있고요. 또 인력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 관리 대상 밖에 있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제도적인 지원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민원으로서 보지 말고 제도와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진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분쟁 조정이라든가 전문 교육을 묶어서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해결력을 높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은 관리소장 출신이시면서 주택관리사셨는데 그 분야에서 현업에서 얼마 동안 일하셨어요?
◇최승용: 현업에서 관리소장으로서 한 20여 년 하고요. 그러면서 주택관리사들 단체가 있어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으로서 그리고 경기도회장으로 활동을 해서 한 26년 정도를 이제 관리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
◆박귀빈: 정말 전문가신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전문가신 거잖아요?
◇최승용: 네 맞습니다. 현장과 행정 둘 다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체 관리에는 그래도 자타가 이제 불허하는 전문가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전문가이신 의원님도 실제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실 때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최승용: 많았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이제 그 입주민들하고 입주민들 간이라든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어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의 이제 갈등이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안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귀빈: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최승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통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옛날에는 사실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1999년도부터 제가 했나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하는 것은 어떤 걸 했었는가 하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계셨어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5월 가정의 날 효도잔치를 하면서 효자 효부상을 만드는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입주민들 사이가 좀 돈독해지겠네요.
◇최승용: 그럼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 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입주민들하고 소통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제 차가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하고의 사실 제가 처음 관리할 때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시작하고 1년 반 사이에 관리소장이 7명 바뀌었고 제가 여덟 번째 갔어요. 그만큼 이제 갈등이 심했던 데인데 제가 거기에서 8년간을 근무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후임자를 뽑아놓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맡기 전에는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오래 못 계시고 했는데 의원님은 그곳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하셨던 거네요?
◇최승용: 네, 제가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은 생활관리사가 돼야 된다. 생활 밀착형 업무잖아요.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생활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최승용: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복지 부분들 더 나아가 가지고 재산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다든가 또 입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박귀빈: 맞아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소통과 그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던 거고 그런 26년간의 전문가로서의 갖고 있었던 평소 생각과 또 그 식견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만드신 조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소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요즘에 더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 소방 이슈 이런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최승용: 공동 주택은 단순한 거주를 넘어서 다양한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비가 부족해서 정기 점검도 못하고 소방 설비 유지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외벽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이러한 문제는 이제 단순히 주민 개인의 몫이 아니라 주거 환경 기본권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공공이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 영역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정책과 공공관리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그리고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해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에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소방 설비의 비화재보거든요. 비화재보는 화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박귀빈: 오작동하는 경우 좀 많은 것 같아요.
◇최승용: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이게 오작동이 아니라 반복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가지고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박귀빈: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리는 거죠.
◇최승용: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부산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오작동이 되게 빈번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또 오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화재 경보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실제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보기가 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부분은 아파트에 부임한 소장이 15일밖에 안 됐는데 모든 책임을 이제 다 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서 실제 화재 발생 시에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소방 행정 인력 낭비에 대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도에 전달하고 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승용: 가정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순간적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셔야 하는데 실제 화재가 아니고 비화재보예요.
◆박귀빈: 그러니까요.
◇최승용: 그런 부분들이다 보면 주민들이 제대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빈번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는 또한 주민들이 또 계속 화제 경보기가 울리면 주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소에서는 그것을 일단 잡아놓고 화재가 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은 정말로 화재가 나 가지고 피해를 줬을 때는 고스란히 관리 주체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화재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문제가 생기면 관리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박귀빈: 네,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확실히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의정 활동도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끝으로 항상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명곡 어떤 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로 꼽으세요?
◇최승용: 제가 고른 인생의 명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겪을 때나 입주민들과 만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자주 듣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하기보다는 그 안의 의미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늘 큰 위로가 되고 있고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 한 분 한 분과 마주한 시간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씩 바꾸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이제 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 인생의 노래이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박귀빈: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의원님과 인터뷰 마치고 바로 전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최승용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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