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PD
□ 출연 :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청년층, 취업난·경제난이 판단력 흐려 극단적 선택 유도
- 범죄 조직, 필리핀·태국 단속 강화 뒤 캄보디아로 이동
- '부패·친중 정세' 캄보디아, 범죄 온상으로 전락
- SNS로 표적 유인, 개인 취약점 정조준한 '작살형' 범죄 가능성
- 금융기관 책임 강화·소비자 보호 필요, 경찰만으론 예방 한계
- 캄보디아 당국과의 외교 협정 통한 코리안 데스크 설치 절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오늘의 주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피로가 많은 청년 세대들을 납치해서 아주 악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저희가 AI를 활용한 방법. ‘당국에서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야 전문가 최고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봅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이윤호)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대학생이고 사회 초년생들은 금감원에서도 대포 통장이라든지 취업 사기 관련된 캠페인을 저희랑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비슷한데 조금 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가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건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윤호 :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런 재학생들이,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런 사기극에 휘말릴까라는 그런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SNS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짚어볼 일은 ‘왜 이런 젊은이들이 그 멀리 캄보디아에까지 기웃거려야만 됐을까.’ 이거는 우리가 잊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기회가 많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내 능력 발휘할 기회가 있다면 굳이 캄보디아까지 기웃거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어떤 말씀하신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극단적인 좌절감에 빠지면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판단력이 이성적인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하고요. 가장 좀 근본적인 문제를 교수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요. 물을 미끼로 접근할 수 있듯이 청년 세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봐야 된다는 큰 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촘촘하게 보호망을 짜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캄보디아라고 하면요. 과거 ‘크메르루즈 정권’의 ‘킬링필드’라고 조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범죄라는 이슈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범죄가 심각한 곳입니까?
□ 이윤호 : 보시면 범죄자들은 범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필연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범죄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범행의 장소와 범행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캄보디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황도 아직도 안전기라기보다는 어수선할 테고, 치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안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라든가 관료들의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직범죄 집단과의 결탁도 의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범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범행 장소 환경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왜 한국인이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금융 거래를 온라인상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온라인 범죄에 가장 많은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현금 거래도 많이 하니까. 좋은 먹잇감이 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각종 범죄가 많아질 수 있는 온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 김우성 : 교수님이 해 주신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했고 은행에서도 그렇죠.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 은행은 비용도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국민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종합적인 생각을 하는 얘기를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앞서 골든 트라이앵글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접경 지역이었는데. 라오스는 PD들도 취재해 가면서 굉장히 조심하던 곳이었어요. 길에서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지나가다가 권총을 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위험한 경우가 있데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관광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고산 지역 일대도 그렇고 여기가 다 리조트였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탈출이 어렵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단지처럼 구성돼 있으니까. 보안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윤호 : 그게 범죄자들에게 좋은 이유는 이런 유형의 범죄 조직이나 집단들이 필리핀에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는 캄보디아까지 오잖아요. 이유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가 코리안 데스크도 생기고 감시망도 점점 촘촘해지고 범행에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소위 말해서 요새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 우리 범죄학계에서 얘기하는 범죄 대처 효과.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캄보디아까지 갔죠.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세도 불안정하다. 치안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나 범죄 조직에 관련된 국적자 가장 많은 게 중국인데, 캄보디아 친중 관계의 국가이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중국인에 관련된 범죄 사건에 그게 심도 있게 이렇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중국과 관련이 있는 범죄 조직으로서는 캄보디아가 매력적인 범행의 근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된 것 같고요. 특히 관광지가 많으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게 되고 한국인들이 현금도 많이 소지한다. 요즘은 현금 대신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카드만 뺏으면 상당한 금전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관광지인 캄보디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김우성 : 굉장히 잔혹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이번 사례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나 기사들 물론 교수님도 경찰 수사 정책에도 조언을 주고 계시고 실제로 수사관을 양성하는 교수의 입장으로도 계시니까 구체적인 수법과 대처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인의 권유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캄보디아에 아는 형한테 서류 하나 갖다 주세요. 40만 원 드립니다.’ 이거 그냥 돈이 급한 사람은 혹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비용도 없다고 합니다. 수법을 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윤호 : 수법이라는 건 아주 너무나 다양하고 매일같이 진화하기 때문에 국제부에서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한다는 이런 불법 사기, 허위 거짓 취업 사기 쪽에 더 가깝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고액 알바라는 것을 뛰어서 유인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장 궁한 상태에 있는 극단적인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 듣기 솔깃한 제안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마치 낚시처럼 고기 낚시형이죠. 낚시를 던졌는데 낚싯밥을 무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수법이 지금 현재 상태고 이것이 지나면 아마 앞으로는 작살형으로도 가능해져요.
● 김우성 : 그게 뭔가요?
□ 이윤호 : 젊은 청년일수록 소위 말해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를 스스로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나 범죄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콕 찍어서 작살로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하나만 전행에 잡는 것처럼 ‘아 이 사람을 내가 우리 유인해야겠다.’ 표적이 선택되고 그 표적 하나를 향해서 작살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유인책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더 그런 유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 김우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네요. “20대 다 돈 없잖아, 취업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취업할래?” “박람회 오면 여기 현지 취업시켜 줄게.” 이런 사기 방법도 있는데 이제는 SNS에 “제가 뷰티 자격증 땄어요.” “저 뷰티 관련 뭐해요.”라고 하면 ‘뷰티 관련 행사에 당신 모십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가죠.
□ 이윤호 : 앞으로 그런 낚시형에서 작살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지금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윤호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어도 무섭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작살형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보호부터 정부가 혹은 교육기관이 혹은 사회가 나서서 막아줘야 됩니다. 아직 청년들은 열망은 많은데요.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건 구체적 상황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인이 납치되고 온라인 금융 거래를 현지에서 할 수 있다고 쳐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쉽게 말하면 범죄 피해금을 인수하고 범죄자들한테 보낼 수 있는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중간책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력도 이런 방향으로 말 그대로 중간 다리를 좀 끝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 이윤호 :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의 관행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통장 하나 개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든 집이든 사거나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현주인의 보증이 있어야만 은행 계좌 하나 열 수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비대면으로 개설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포 통장이 난무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금융 거래에 관한 책임성도 좀 높여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더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이 사후 뒤치다꺼리가 경찰의 업무이지, 예방 활동으로서의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청년의 일자리 부족, 취업 사기 또는 경제적인 공공함 때문이 아니면 경찰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국가의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이 더 먼저 해소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나면 경찰이 문제고 경찰이 책임질 일이라고 경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군대를 보내라는 분들도 계세요.
□ 이윤호 :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다.’라고 우리 속된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김우성 :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총을 쏘는 범죄가 생기면 ‘총기를 가지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면 되지. 왜 총기를 다 풀어놓고 총을 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 이윤호 : 그러려면 이런 거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야만 경찰이 인지하게 되고 그래야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숨겨서는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대사관이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야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수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 김우성 : 그런데 청년 세대다 보니까요. 취업 사기나 범죄 연루 이런 게 앞길을 막을까 봐 가족들도 쉬쉬하면서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돈을 보낸 가족도 있어요. 이게 경찰에 바로 알려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것도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공개하세요.”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좀 어려워요. 이걸 좀 잘 설득해 주십시오.
□ 이윤호 : 그런데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고 신고하지 않아도 결국은 목숨이 위태롭기는 똑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마워하고 살려 보내주겠습니까? 범죄가 연루됐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신고했다고 특별히 더 가해를 더 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안 하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사의 위험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의 힘이 훨씬 더 개인의 힘보다 낫다. 그래서 국가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있어야 된다. 신고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죠.
● 김우성 : 여러분 혼자 혹은 가족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대책은 오늘 이윤호 교수님 조언처럼 여러분들도 의견을 같이 모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는 경찰 내부에서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현직 경찰관 분도 계시더라고요. 코리안 데스크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 이윤호 :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역할과 기능과 권한을 가지는 코리안 데스크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캄보디아로 왜 캄보디아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필리핀이나 태국을 거쳐 왔다 했는데 두 나라가 코리안데스크에 있는 유일한 2개 국가입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경찰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각국의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 영사입니다. 근데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게 되면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캄보디아 경찰의 데스크가 생긴다는 얘기고, 대사관이라면 외교 채널을 통하지만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면 경찰 채널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할 때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기능이나 역할을 크게 한다면 초동 수사부터 경찰관이 함께 할 수 있다. 또는 같이 협조해야만 된다. 협조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한다. 등등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더 많은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문제는 코리안 데스크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대국의 의지이지 우리의 의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찰보다는 국가와 외교부와 외교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고, 그 협정이 체결된 범위 내에서 경찰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순서가 돼야 옳겠죠.
● 김우성 : 지금 경찰이 당장 가더라도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지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말 그대로 통장 하나도 쉽게 범죄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적용을 해야겠다는 거 이건 저희도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언론사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당장 하면 돼.’라고 하는데 은행권도 그렇고요. 금융 당국 정치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 안 돼요. 어떻게 얼마나 목소리를 세게 내야 다음 달부터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이윤호 :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사실은 금융 보호가 가장 잘 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제이디파워 같은 데 보면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단단히 해놓잖아요. 안전 수준이라든가 우리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왜 못 내놓죠?
● 김우성 : 그렇게 어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AI 첨단 기술이 있어서 저희 고객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 이윤호 : 그런 것도 왜 못하느냐고요. 금융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쓸까요? 투자를 얼마나 할까요?
● 김우성 : 지금 고금리 시대에 예대금리차로 은행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때 좀 멋진 일을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보호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교수님 전공이 경찰 쪽이 아니라 금융 사회 쪽으로 하셨잖아요. 오늘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뉴스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무거울까 걱정을 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얼른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가족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희망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윤호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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