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정부 실수, 李정부가 반복할 수 없어..현지 방문 총력전 나설 예정
- 캄보디아 현지 행정력 동원 미온적..자구책 강화가 우선
- 캄보디아 대사 공석,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 밟고 있어
- 관세협상, 지금부터는 게임..美 부당 욕에 응할 수 없어
- 서울시장 출마 결정? 국감-APEC 이후 고민해 볼 것
- 오세훈, 아이들 밥그릇 걷어차더니 이제는 국민 밥그릇 걷어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우리국민 납치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 건수만 지금까지 300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지금도 전국에서 우리 청년들 실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시죠? 김영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영수: 김영배 의원님이 외통위 간사시잖아요. 어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배: 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치 감금 폭행, 심지어는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 건수가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20건 정도 되던 게요. 작년에 한 200건이 넘었고요. 올해는 벌써 8월달까지 300건이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정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어저께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해서 관련 TF를 꾸리고 경찰 인력을 급파하기로 하고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지금 굉장히 큰 후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는 아주 최고의 그런 속도로 대응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 우리 국감장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집단이 보이스피싱으로 우리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배: 캄보디아가 중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지노 등의 허가를 많이 해주면서 그 주변이 보니까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조직도 기승을 부리고 또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고 감금 납치를 하는 그런 컴파운드까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조직적 범죄도 상당히 횡행하는 반면에 캄보디아 당국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는 우리 교민 안전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당국과 우리 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10월 26일, 27일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에 영사와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지의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네트워크도 꾸리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지금 매우 시급한 그런 과제 같습니다.
◆김영수: 캄보디아의 대학생 사망 사건, 지금 작년에도 이런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건 수가 신고 건수가 220건이라고 하고요. 올해 벌써 330건인데 그동안 우리 외교 당국이 어떻게 대처했던 겁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캄보디아의 부패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요. 2023년도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건에 불과했던 이 납치 감금 신고가 작년에 22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나 외교 당국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면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욱 캄보디아 대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23년도에 ODA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ODA가 1800억이었는데 올해 4300억까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떡 잔치를 한 그런 이제 느낌인데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외교 당국이 제대로 지금 우리 교민 보호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 수사도 수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 당국과 경찰 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이번 사건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 같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수: 지금도 오늘 아침 주요 언론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됐다는 제보 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심각한 사건들이 연이어 국민들께 충격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어저께 국정감사 때도 꼼꼼히 따져 물었고요. 22일 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게도 설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았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 일이 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을 비롯해서 경찰 인력에게 특별한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교 당국도 외교 장관을 어제 직접 현지를 가서 대처해라 이렇게 주문할 만큼 저희들이 총력전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 인력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언론에서도 보니까 현지 취재를 많이 가시기도 하고 하는 만큼 정말 온 국민이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국민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니까 꼬임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월 500 정도 주겠다 이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뭐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다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캄보디아 여행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김영수: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 관계도 물어보고 싶은데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이 경찰도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조 수사도요. 그런데 캄보디아 당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배: 지금 캄보디아가 아시다시피 민주화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GDP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중국 자본의 카지노라든지 관련 업계가 기여하는 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단속하고 하는데 좀 미온적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좀 부패 같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저희들이 스스로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관 파견 숫자도 늘리고 현지 영사 외교부 인력도 급파해서 스스로 우리가 자구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만큼 우리 최고위 외교 당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촉구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우리 캄보디아 대사관에 지금 경찰 인력이 파견돼 있는 거죠?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3명이 있었는데요, 더 이제 증원을 해서 보강을 했고요. 또 추가로 지금 어제 보도도 나왔지만 국수본부장이 직접 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캄보디아에 지금 대사가 공석인 상황인가요?
◇김영배: 지난번에 김건희씨 하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통일교 등 이제 ODA 관련해서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대사가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있는 상태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최대한 빨리 지금 캄보디아 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공관 차석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자체에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앞서 이제 ODA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게 공적 개발 원조를 의미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4천억 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김영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요 ODA 지원 국가가 이제 현재 산정돼 있는 게 25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이제 이 캄보디아는 2년 전에는 1800억 정도 돼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캄보디아만 지금 2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넘게 4400억 가까이 증액된 상태이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 공관이나 대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 콩고물에 이 정신이 팔렸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집단이 또 거주하는 단지가 있나 봐요?
◇김영배: 어제 지도를 보니까 국경 주변에 10여 개가 몰려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과 연접해 있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들과 태국, 베트남 등 이렇게 나라들하고 인접되어 있는 치안이 취약한 그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라든지 중국 자본들이 좀 이렇게 있는 곳과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되고요. 종류도 보니까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고 이제 납치 감금을 할 수 있는 폭력 조직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라든지 이런 서양 산업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약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이제 직업들이 일들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직업 같기도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 그런 대목들도 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김영수: 어제 외통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당국과 군경 합동 작전이라도 펼쳐서 우리 지금 감금된 국민들을 구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영배: 저희들 입장에서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경찰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 관계나 이런 게 다 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제 놓여 있는 처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고 한 곳에서 컨트롤 해내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지휘 체계를 강화하는 게 지금 시급해 보여서 일단 시급하게 인력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현지 당국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층에서 접촉을 지금 바로 강화하려고 어제 위성락 실장이 직접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TF를 꾸린 것입니다.
◆김영수: 한국인 범죄 대응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감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김영배: 직접 듣지는 못했고 저도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도는 보았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배: 지금 대법원장께서 좀 더 명쾌하게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니었냐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빨리 진행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분명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얼렁뚱땅 넘어가셨더라고요. 그 판결의 내용을 저희들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절차를 축소했고 직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본인 말로는 12명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그 절차를 그렇게 정말 어떤 이례적이고 최초로 그렇게 단축하고 선거 와중에 판결을 내도록 결정을 하는 데 결정적인 본인이 제 역할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행태라고 보고요. 대법원장께서 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지를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하신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야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조금 이렇게 견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도 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걸 국민들이 하실 텐데 그런 점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되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법부도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밝힐 것은 앞으로도 밝혀 나가야 한다.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도 명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지금 미국이 제안한 관세 협상 대안이요,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김영배: 정확하게 저희들이 들은 거는 아직은 없는데요. 다만 미중 간에 지금 APEC을 앞두고 앞두고 미중 간에도 관세 협상이 지금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죠. 거기서 보시듯이 미국과 한국 간에도 굉장히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본인 국가가 핵심적으로 원하는 요구 사항이 뭐냐 이걸 파악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외환위기에 이를 정도로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이런 부당한 그런 이제 요구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결국 어느 정도의 그런 선에서 서로 간에 합의점에 이를 것인가가 지금부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영배 의원께서는 지금 서울 성북갑 21대 22대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도 지내셨잖아요.
◇김영배: 네, 2010년부터 8년을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김영배 의원께서 이번 국감 끝나고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영배: 우선은 캄보디아 사태나 관세 에이펙 등 현안이 많아서 여기에 집중하고요. APEC 이후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을 잘하고 현장을 잘 알고 성과를 내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시대 흐름에 이제 맞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저도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영배 의원께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상대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세요?
◇김영배: 제가 이제 되고는 이제 별도의 문제이겠지만요. 이제 아무래도 오세훈 현 시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론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님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장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조은희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조은희 의원도 서초구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거론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흐름은 행정을 하고 잘 알고 그러면서도 어 국회까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게 대세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오세훈 시장이 그런데 강북 정치인들을 직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이 지역구 정치인들이 좀 강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강북 개발이 달라졌을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영배: 그런데 저는 굉장히 참 무책임한 그런 책임 전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벌써 시장을 10년 정도 했고요. 최근 5년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 오세훈 시장 본인이십니다. 본인이야말로 오히려 한강버스가 1500억 투자되는데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카푸어식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성북구청장을 할 당시에 제가 서울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처음 했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세훈 시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었거든요. 저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그때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물러나셨었거든요. 그때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더니 이제는 국민 밥그릇까지 걷어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강북 탓을 하면서 본인의 실정을 좀 덮으려고 하고 강남에서 지난번에 토지 허가제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났던 것을 강북 개발을 핑계 대서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서울 시민들, 특히 강북 시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긁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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