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尹에 수라상 갖다 바쳐야 하나? 어쩌라는지 모르겠다
- 검사 복귀 요구는 ‘업무 의욕’의 표현…공무원법 적용 섣불러
- 대통령실 ‘문고리 권력’ 논란? 공개형 리더십이 오히려 억제

김준일
- 재판은 안 나오면서 밥투정하는 윤석열, 애냐? 작작 좀 해라
- 특검 검사 복귀 논란은 ‘조직 현실’의 반영
-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성골·진골’ 구조로 본 실세 정치의 속살

강찬호
- 사법부 흔들기 시도는 ‘참담한 실패’..정치적 비용만 증폭
- 검사들 복귀 요구 비판.. ‘정치적 감정 빼고 제도적 논의로
- 믿을 만한 사람이 권력 집중되면 더 위험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국회썰차 용일호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기자 강찬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주간 일주일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요 뉴스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장 큰 뉴스가 뭐였다고 보세요?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 저는 청문회 불발 등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 결국은 참담한 실패와 비난 속에 일단 지금 청문회는 끝났고요. 하나는 결국 저는 특검에서 검사들이 민주당에 따르면 우리가 왜 여기서 수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뭐냐 이 문제를 제기한 거.

● 김영수 : 특검 검사 40명 복귀 요청.

◇ 강찬호 : 민주당 원칙대로 지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김영수 :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 저는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내지는 최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환율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쪽이 제일 신경이 쓰이죠.

● 김영수 : 우리나라 관세 협상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준일 기자님은요?

▲ 김준일 : 국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백업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백업 되는 거 한 5%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 백업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데이터 다 날아가 G 드라이브가 다 불탄 데는 지금 복구조차 지금 어렵다.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지금 다 날아갔다라는 거고 이거 백업도 백업이고 시스템이 그동안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훈련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실제는 다르구나. 훈련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 잘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거 몇 달 걸릴지도 모르고요. 아예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그래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 강찬호 : 평론가와 더불어 북한이 이 뉴스를 가장 깊게 들여다보고 속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만 한 대 때리면 끝나는구나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하면 대한민국 공직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크라이나처럼 드론 한 방 가겠다 하면 다 해결되겠다.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다양한 이슈 요새 뉴스가 진짜 많습니다. 세 분께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빵과 컵라면 관련 뉴스입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이후 전후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주장한 내용인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실명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 어쩌라고요 그래서. 수라상을 바쳐 달라고 수라상을 바쳐야 되나요? 지금 구속 수감자잖아요. 어쩌라고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김영수 : 이런 주장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 김용남 :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 김영수 :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 김용남 : 편하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른 수감자에 비하면. 너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강찬호 위원께도 묻고 싶어요.

◇ 강찬호 : 수감됐으니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보석을 앞두고 지금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와중에 그렇죠. 특히 이런 식으로 식사도 이런 식으로 힘겹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수감자들하고 동일한 대우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 김영수 : 보니까 구치소 수감 때 교정 직원들 7명 차출도 했다고 하고 온갖 특혜를 지금 제공했는데 이거 문제다라는 글이 게시판 글이 올라왔나 봐요. 감찰도 착수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찬호 : 그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고 구치소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반감을 품은 어떤 사람들이 위해를 가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다른 경우도 이것은 우리 이른바 범털이거든요. 그러니까 범털이 워낙 거물이 들어가면 범털이라고 하는데 다른 범털들의 경우에도 아마 그 특혜라기보다는 그 범털들이 어떤 위해를 당하면 그건 다른 정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옆에 경호 인력을 보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두 가지는 구별을 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김준일 기자는요?

▲ 김준일 : 애냐? 이래야 됩니다. 밥투정 그러니까 재판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빵하고 컵라면이 싫어서 안 나오는 건가요? 어쩌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헌법재판소 출석할 때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서 도시락 1만 2천 원짜리 도시락 계속 제공받으니까 헌법재판소 나갈 때는 1만 2천 원짜리 먹었는데 컵라면과 건빵은 도저히 못 먹겠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고 진짜로 건강이 악화되고 이러면 우리가 진짜 재고의 여지, 동정의 여지라도 있는데 재판은 지금 한 12번째 연속으로 안 나오지, 건강도 갑자기 스위치 키듯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보석 할 때는 갑자기 나왔다가 보석 끝나자마자 보석 심문 끝나자마자 갑자기 구토가 나온다라고 해서 재판 안 나오고 이건 누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작 해라 진짜 이런 거 가지고.

◇ 강찬호 : 어저께 여권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김용현 국방장관이 부추겼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나온 얘기는 그런 거래요. 아마 본인이 국방장관 될 때부터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계엄, 계엄했대요. 그래 가지고 본인은 처음에는 안 됩니다. 문제가 많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점차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은 물론이고 당시 여권 한동훈 이런 분들도 김건희 여사 이런 탄핵이니 뭐니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탄핵이라기보다 그때는 특검 이렇게 나오니까 점점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결국에는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유추될 수 있는 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 그대로 작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다 판판이 발목을 잡으니까 분노가 쌓이는데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반헌법적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계엄에 꽂히게 된 것 같고 심지어는 국방 장관조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했다는 건데 물론 본인의 변명성도 있겠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제가 보기엔 윤석열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신체상의 건강은 금주하고 그러니까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건강상의 문제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 강찬호 :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술을 저녁에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마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술을 같이 잘 마시고 죽이 잘 맞았던 사람 중의 하나가 박성민 의원이래요. 박성민 의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윤 전 대통령하고 술을 마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엄청난 술 맷집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술 마셔도 재미가 없잖아요.

● 김영수 :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술이 그렇게 세지 않다.

□ 김용남 : 술이 세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술이 정말 센 사람은 그렇게 먹고도 그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업무를 다 볼 수 있어야 술이 센 거지.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다음 날 출근 안 하고 오후에나 겨우 일어나서 나오고 그건 술 센 게 아니죠. 그냥 술을 절제를 못할 뿐이지.

● 김영수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컵라면, 건빵 관련한 변호사의 이런 발언들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재판 불출석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는 다 부담만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과 정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잖아요.

◇ 강찬호 :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어저께 친윤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여권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사석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하더라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저렇게 물욕이 많고 저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 잡고 있을 때 본인들이 정말 몸을 던져서라도 그걸 진원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 김준일 : 그러니까 정확한데 정말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직언을 하면은 잘려 나가고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 위해 직언을 하고 뭔가 조치를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냐. 성경의 비유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국힘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 강찬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내쳤어요. 쫓아냈습니다.

● 김영수 :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았군요.

◇ 강찬호 : 만나지 않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른바 간신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이런 사안 이런 뉴스가 이렇게 퍼지고 논란이 됐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거나 컵라면, 건빵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 김준일 : 이거와 관련해서 딱히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논평을 안 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관련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면회를 가네 뭐를 하네 아직도 윤어게인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최고위원회에 있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를 정무적으로 판단해라.

● 김영수 :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볼게요.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이 복귀 요청을 한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이 이야기를 놓고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 정도는 아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성파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강경하게 이거 거의 불법이다 이거 수사받아야 한다.

◇ 강찬호 : 그러니까 지금 수사 얘기 본인들이 하는데 본인들이 검사들 보고 수사 절대 하지 말라 기소만 앞으로 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사들 보고 수사하라고 해요?

● 김영수 :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조사받아야 된다는 거가요.

◇ 강찬호 : 저는 공무원법 위반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지금 신성불가침하게 떠드는 게 대표적인 게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검찰 폐지고. 그러면 당장 이 부분부터 경찰에 수사 맡겨야죠. 경찰에 수사 맡기고 검사들은 와 가지고는 기소하는 그런 기관으로 갈 준비나 하고 있든지 그래야지 맞는 거지. 딱 보면 과거에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검수완박 떠들면서 초반에 적폐 청산한다고 당시 구 여권 박근혜 정권 사람들 검사들 동원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정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숙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효과적인 칼인 검사를 쓰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국민들과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아니고 경찰 시키면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아닌지라고 밖에 의심할 수 없어요.

● 김영수 : 공무원들이 일단 검사들이 복귀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성윤 의원이 한 발언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하극상이다. 오만방자하다. 검찰 수뇌부로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복귀 요청을 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공무원법 위반 어디에 위반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거부한다든지 했다면 직무유기나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를 범죄다.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조문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영수 :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어느 조문인지를 들고 와야지 그거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 강찬호 : 보도국에서 앵커님 특별 취재팀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나 원래 있던 정치부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게 지금 기자나 YTN 직원으로서 하극상이고 형사 처벌감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직장인도 다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어떤 업무 영역에서 힘드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업무 영역 가게 해달라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지금 내년 10월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거기에 수사 개시권은 없어지는 게 확정된 상태로 보이고요.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이 있는 주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거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사를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검사들의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이 수사를 끝마치고 돌아갈 곳이 보장돼 있다든지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그 범죄를 보면 정의감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나쁜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원동력이거든요. 열심히 수사를 하는 원동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매관매직을 했어, 무슨 보석을 받고 누굴 어디를 보여줘 이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의욕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할 일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가장 먼저 복귀 요청이 나왔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실망스럽다. 이게 본인들의 어떤 추후의 미래보다 나쁜 거를 보면 쉬운 말로 일단 열받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때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건데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검사들의 속내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건지. 김 평론가 혹시 취재해 보셨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단 국민일보가 취재를 잘 해 왔는데. 이번에 특검법을 개정을 하면서 원래 과거의 특검법은 특검보가 특검의 지시에 따라서 공소유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에서 검사들이 약간 반발을 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수사도 수사인데 기소를 한 다음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국정 농단 사건 때도 예를 들면은 특검이나 특검보들이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있었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 가지고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공소 유지 자체가 한 2년씩 걸리잖아요. 재판하려면 본인 일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여기에는 법으로 명시해서 특검이나 특검보 없어도 검사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바꿔놓으니까 야 우리 보고 다 덤터기 쓰라는 거야. 지금 가뜩이나 의혹도 지금 검사청도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의욕도 떨어지는데 자기네들은 단물만 다 빨아먹고 지금 나가겠다라는 거야? 특검이나 특검보는 어쨌든 이게 본인들이 굉장히 명예롭기도 하고 돈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변호사 수임도 잘 돼요. 그러면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여기 왜 오느냐. 특검에서 실적을 내면은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 내란 특검 파견 나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거 맞아요. 정의롭게 가야 되지만 그런 거를 안 보는 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상 근데 지금 조직은 없어진다고 하지 이거 지금 덤터기 다 씌운다고 하지 우리 이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는다고 이미 수사 의욕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수사도 수사인데 지금 벌려놓은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자생 한방병원 얘기도 나오고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 비자금이 조성됐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유지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그러면 이걸 억지로 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 저는 이거 다 지금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 강찬호 :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공소권도 검찰이 못하게 하는 거 이거의 총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용민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청회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나라 검사가 무소불위다 그러는데 완전 100% 틀렸고 제가 차진아 고려대 헌법 교수를 인터뷰했더니 속으로 그때 그분이 나와서 공청회 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조인이고 의원이 되지 하고 속으로 놀랐대요. 영국 프랑스 미국 다 검사가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하면 특히 미국의 경우는 중요 사건을 주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검사가 문명 국가는 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합니다. 그리고 집행권까지 가져요. 왜 바로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바로 그거예요. 수사를 한 검사가 내용을 알지 만약에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는 딴 해 놓고 가버리고 공소는 공판 검사한테 맡기면 그 공판 검사는 판사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피고인은 사안을 다 알고 변호사 동원하고 이 지식의 차이가 벌써 엄청 나고요. 이렇게 되니까 공소유지를 판판이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애초에 공소유지를 할 때 사건을 했던 검사가 혹시 다른 데 발령 나도 하루 그날 파견 형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해 오는 겁니다.

▲ 김준일 : 그런데 수사 기소가 모든 나라가 다 하나가 된 건 아니고 불리한 나라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수사 기소 불리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수사와 기소가 합쳐진 조직은 공수처 하나는 있고요. 그리고 특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 지금 저는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항명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이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어 공소유지할 수 있어?라고 약간 겁박하는 식의 방식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뿔이 나서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그런다고 윽박지른다고 민주당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일단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를 빼고 드라이하게 가야 되는데 모든 검사들을 다 적폐로 몰아가고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당 대표부터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저희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여기 전직 검사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형사부 일만 열심히 하고 진짜 민생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물론 지도부가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조직을 다 범죄자 취급, 검사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맞는지. 이런 감정들이 지금 켜켜이 여기 쌓여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특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검사가 공소유지했잖아요. 근데 공소청이 돼요. 그럼 여기 올까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특검도 자연스럽게 수사 기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 김용남 : 그런데 앞으로 공소 청구로 이렇게 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기소와 공판 유지만 하게 되면 수사 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른바 특별 수사가 지금 보기에는 한 8년 가까이 지금 제대로 된 특별 수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수사 역량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 강찬호 :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범죄자들만 활개치는 세상이 된다는 많은 법학자들의 경고를 정권이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 김영수 :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검사 수가 한 2천 명가량 되나요?

□ 김용남 : 2300명쯤 될 겁니다.

● 김영수 : 지금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한 100명 넘고요?

□ 김용남 : 120명쯤 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검사들 일단은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먼저 복귀 요청을 했지만 다른 그러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 김용남 : 그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번 3개의 특검은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사 성과가 덜 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수사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로 특검을 꾸려서 시작했으면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갔어야 돼요.

◇ 강찬호 : 그분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아닌 말로 이른바 죽도록 패면서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너희들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다 해 이러니 해당되는 검사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맨날 검사 악마화를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없어져야 될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니들 원래 검사하던 대로 하고 거기다 더해 지금 별건 수사 그리고 정권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피의 공표 뭐냐 얘기 다 하셨잖아요.

● 김영수 : 특검 검사 40명 검찰 복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아니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된 겁니다. 총무비서관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됐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100% 나온다는 인터뷰를 해서 진짜 100% 나올까라고 물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김용남 : 객관적인 상황은 일이 여기까지 왔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이상해지는. 근데 나올까요? 일단 그리고 직책상 제1 부속실장이잖아요. 제1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최근 거리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자리인데

● 김영수 : 공식 비공식 회담에 다 참석할 수 있고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 출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데 상황이 처음에 총무비서관 시절에 출석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 커졌잖아요. 그래서 부속실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야당이 요구할 때 어떤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어떤 비리 의혹이나 이런 거를 언급한 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얼굴 보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죠.

◇ 강찬호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들 중에 김용 이런 분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조금 얼굴이 알려졌지만 정진상, 김현지 이런 분들 사진 구하기가 어려워요. 기자들이 어떤 경우는 기사 써야 되는데 정말 다 밀실과 은둔. 이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이른바 2층이라는 형식으로 정식 라인보다는 일종의 직속 비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해온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런 분들 말씀에 따르면 성남 시절부터 똑같았대요. 성남시도 의회가 있는데 그때는 성남시장 거기 관련 공무원이니까 나오게 하려는데 그때도 다 계속 어떻게든 다 불출석을 하고 거부를 하고 학교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거의 전체를 본다면 이번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각에서 이 인사가 출석하고 전혀 관계없이 원래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한 거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감 끝나고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필요한 오해를 스스로 자초합니까?

● 김영수 :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든 부속실장이든 국감 출석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 총무 비서관은 매일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천하의 호통도 잘 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절절매는 일이 있었나.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실세는 실세예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무슨 야당에서 V0다 비선실세다. 이거는 과도한 정치 공세인 게, 예를 들면은 왜 비선입니까? 그러니까 직책이 없어야지 비선이지 다 공개되고 이런 건데 비선이란 말은 말이 안 되고 V0다라는 것도 김건희에게만 수여된 영광의 호칭이지 V0는 웃긴 거고. 성남 경기 라인에 같은 성남 경기 라인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성골과 진골과 육두품이 있습니다. 성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성골이라고 보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내서 같이 성남시장을 준비하면서 그때 성남시의 아젠다들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사람이다. 성골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명밖에 안 돼요. 정진상, 김용, 김남준, 김현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딱 성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진상, 김용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개적 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김남준, 김현지가 진짜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거는 진짜 야사 같은 건데 너무 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흡연자거든요. 김현지. 흡연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변호사랑 같이 맞담배 피우면서 일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로 그래서 믿을 만하니까 많은 초반에 세팅하는 거 대통령실 이런 거를 다 맡긴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정리가 돼 왜냐하면 다 자기 사람 밀어넣고 있는데 잡음이 나거든요. 예전에도 장제원, 권성동 자기 라인 사람들 막 밀어 넣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빠르게 정리를 한 게 김현지였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인수위 없이 출발한 그래서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 안 나오면요. 5년 내내 시달려요.

◇ 강찬호 :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겼다고 하면 원래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그게 문고리 권력이니 뭐니 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겨서 혼란을 수습했다고 하지. 그거 내가 문고리 권력에 권력 집중했다고 하는 대통령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어떻게 보면 밝은 빛이 비치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겼더니 결국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만 다 들어왔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맞습니다. 흡연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용산 들어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누구 들어갔는데 저 보좌관이 모시는 의원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완전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랬더니 그게 이른바 10층에 저녁 휴식 모임, 담배 모임이 있는데 거기 멤버라는 거예요. 10층에 아시다시피 국회에 가면 옥상이 있고 옥상에서 거기서 담배를 조금 피고요. 각 보좌관들이 거기 가서 피워요. 그런데 김현지 당시 이재명 보좌관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이런 보좌관들이 같이 가서 피우는 모임이 있었다.

□ 김용남 : 그건 너무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고리 권력이 힘을 쓰려면 진짜 권력자는 자꾸 숨어야죠.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문고리 권력이 세지는 거죠. 과거에 모 대통령처럼 본관에 있는 직무실에도 출근 잘 안 하고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이럴 때 문고리 권력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다 중계하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개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시민들이나 직접적으로 기자들하고의 기자회견도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인 스킨십이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고리 권력이 세지기는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 김준일 :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나 실세가 있었고. 더 센 사람 덜 센 사람 그런데 이번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다른 케이스가 예전에 있었던 분들은 다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다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무슨 산림청장을 보은인사했다라고 하는데 신구대에 다녔다고 그러는데 신구대 안 다녔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안 다닌 거 제가 알기로 맞고요. 그러면은 상식적인 면은 신구대 안 다니고 어디 다녔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취재한 내용을 하면은 75년 4월생이고요. 주민등록상 75년 4월생이고 상명대학교 나온 걸로 예전에 상명여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명여대로 알고 있고 그거를 박원석 의원이 예전에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쉬고 있을 때 이재명 변호사한테 소개해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합류를 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비밀주의가 많으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 이런 거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이거는 개인 정보는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는 그런 거는 밝혀줘야 돼요.

◇ 강찬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딸이 일본에 아주 극우 성향 대학을 나왔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부인도 그렇다고 시인도 안 하는 이런 걸로 가가지고 얼마나 그거에 국민들이 그걸 비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간단한 것도 숨기면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달리 김건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사과하고 해명하고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내 와이프 왜 건드려. 이런 식으로 절대 하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국민이 알아야 될 수준의 것들은 알려야 됩니다.

● 김영수 : 국회썰차용일호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슈가 하나 더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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