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신미숙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이번에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미숙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미숙 경기도의원(이하 신미숙)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신미숙 :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이면 가족이죠. 반갑습니다. 화성 동탄 4동 5동 6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미숙입니다.
● 박귀빈 :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1년 벌써 넘었잖아요. 지난번에 의원님과 말씀 나눈 게요.
◇ 신미숙 : 그래도 불러주신 게 영광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1대 경기도 의회 막바지 1년 남겨두고 있어요. 소회가 어떠세요?
◇ 신미숙 :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제가 11대에 의해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후반기 들으니까 더 빨리 지나가 가지고요. 중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학교에 많이 방문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일이 뚝딱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해결하는 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시간아 가지 마’ 이렇게 외치고 싶은. 벌써 10월이잖아요. 어느새 올해도 10월입니다. 의원님이 상임위원회가 교육개혁 교육 기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표 발의한 과밀 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첫 회의가 열렸었네요.
◇ 신미숙 : 얼마 전에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과밀 학급 학교 문제는 지금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이루어졌던 단계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신증설이나 예산 지원 등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요. 첫 회의 때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두 분이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는데 그중에 교실이 협소함을 넘어서 과밀 과대 학교인 경우에 식당, 식당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면 교실과 병행 급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500명이 사용해야 할 학교를 한 700명 800명이 사용하면 노화가 되게 빨리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예산 단계부터 건축이나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 박귀빈 : 대표 발의하신 과밀 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 신미숙 :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식 명칭은 경기도 교육청 과밀 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인데요. 여기에 제가 가장 힘을 준 거는 실태 조사하고 도의회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제5조라는 곳에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넣었고요. 필요 시 추가로 반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힘들어 했었는데, 제6조에 도의회 보고 그러니까 교육감은 수립 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꼭 넣어서 학교, 가족, 교육청 직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갖고 와서 더 고민해 보자라는 거를 담았던 거고요.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초등학교 학급 수가 학급 수 교실이 총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3만 248개인데 초등학교는 과밀이 거의 없어요. 한 1.0.9%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부터 심각합니다. 만 3590 교실이 있는데 62%가 과밀이에요. 그러니까 8449.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 35%. 이게 동탄으로 오면 동탄은 100%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한 반에 37명이 있는 교실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보통 한 반에 몇 명이죠?
◇ 신미숙 : 지금 일반적으로 28명이 과일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교실이 작아요. 60제곱미터인데, 35명이면 한 사람당 0.5평에 앉아 있는 거예요. 35명 기준 재봤거든요. 0.5평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가 크기가 책상 하나 놓고 의자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기 힘든 정도의 교실에 아이들이 있는 곳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정말 이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중에 사연도 들어왔어요. 청취자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신도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 앞에 초등학교도 너무 과밀이라서 교실이 아닌 공간도 교실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지. 엄마로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 신미숙 : 저희가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런 조금 전에 말한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 장소들도 교실로 바꾼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주차장 위에 모듈형 교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주는 교실 있죠. 이게 땅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식을 해야 되는데 증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공사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모듈형 교실이라는 것들도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거는 빨리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짓는 게 최고의 선택이어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학교 안은 공간이 한정적인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고 학교를 더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도 함께 단기적인 플랜과 장기적인 플랜을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새로 만들면서 한쪽에서는 모듈형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 신미숙 :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듈형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의 크기라는 게 기존에 학교 건물 짓고 운동장 짓고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걸 짓는 공간 이외의 공간들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면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 곳의 지원들은 안 하고 새로운 것만 찾아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만든 조례거든요. 지금 아이들 있는 과밀 학교에도 에어컨 고장 날까 봐 겁나 하고. 급식실에 이렇게 그러면 인원을 더 주든 아니면 어떤 빨리빨리 닿는 어떤 교실의 책상도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열고 닫는 것보다는 천 명이 열고 닫으면 더 빨리빨리 문도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들 농구공도 마찬가지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조사하고 담는 조례로 삼는 겁니다.
● 박귀빈 : 과밀 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교육계 이슈더라고요. 고교 학점제의 이야기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신미숙 : 고교 학점제는 올해 1학년 고등학교 전국 고등학교 전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취지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지금 과목을 선택하고 약간 대학식 이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3년 동안에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되고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 시험과 수행평가 합쳐서 취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5개월 했더니 현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교육 기획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으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토론회도 얼마 전에 한번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박귀빈 :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나요?
◇ 신미숙 :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 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학부모님들은 취지는 좋은데 진로를 먼저 선택하는 애가 있고 늦게 선택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자율성이 부여가 안 되는 측면 많으니까 시험이 잘 나오는 걸로 아이들이 몰려간다는 그런 우려가 많고요.
● 박귀빈 : 원래는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취지가 살짝 비껴가네요.
◇ 신미숙 : 두 번째는 선생님들은 이게 최소 성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인데 태도 성취가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책임져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다른 아이들도 수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최소 성취가 안 돼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라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 박귀빈 :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담감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나요? 어떤 제안이 있었다거나.
◇ 신미숙 : 이게 아마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기도 학부모님들 저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전에 들어서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9월 25일 날 내실화되는 운영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의 부담은 약간 줄여준 상황이 나왔고요. 그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부담 줄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선생님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 아마 내년도는 한 7천 명 넘게 7147명 선발 예정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깨알로 말씀드리면 2250명을 선발한다는 그런 교육부의 발표가 나왔으니까. 학교 안에서 더 다양한 수업 시수 과목들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같이 해결할 수 있고요.
◇ 신미숙 : 저는 경기도의원이니까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조금 더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드려야 될 어떤 정보라든지 중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안정되게 하고요. 세 번째,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 박귀빈 : 이게 전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죠?
◇ 신미숙 : 한 5개월 됐어요.
● 박귀빈 :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조금씩 개선점들을 찾아 나가실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필요한 정책들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신미숙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을 하셨는데. 재정 전반 다 아우르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2025년 2회 추경안 심사 마무리됐네요. 어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청 차별점 같은 거 있었을까요?
◇ 신미숙 : 교육청은 이번에 2차 추경은 없었고요. 저는 작년에 올해 전체 23조 예산 하는 거에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폈고 과기 때는 제가 도청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 경기도가 총 42조 원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도청은 다르더라고요. 교육청은 학교라는 목적이 뚜렷한 공간에 하고 도청은 복지라든지 행정, 경제, 먹거리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저희가 논의해야 될 중점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더 사용될 수 있도록 각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회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 의원님들께 항상 드리는 필수 질문 있는 거 아시죠?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의원님은 어떤 곡 꼽아주시겠어요?
◇ 신미숙 : 저는 요즘에 폴킴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모든 날 모든 순간도 너무 좋고 악동 뮤지션.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에 요즘에 낙하라는 노래가 좋은데 이게 약간 용기에 대한 노래거든요. 저는 두 노래가 좋은데 오늘은 폴킴을 듣고 싶습니다.
● 박귀빈 :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노래 왜 좋아하세요?
◇ 신미숙 : 거기 안에 내용 곳곳에. 제가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곳에 숨어 있는 나의 사랑, 감정, 아름다운 이 세상 살 만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각 듣고 있으면 굉장히 발라드 노래의 특성이 있잖아요. 잔잔하게 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메이시면서 약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다 느껴졌어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저희가 가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느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미숙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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