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조희대, 애초에 인민재판식 청문회에 들러리 설 필요 없었어
- "김현지가 뭐라고" 감싸고 도는 인사까지 강행하나
- 종교 단체 동원 의혹 민주당, 악질적 '선거법 위반' 사례
- 배임죄 폐지, 李 범죄 기록 없애기 위해 기록 불태우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더 인터뷰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당정 형사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 검찰의 항소권 남용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손수조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손수조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이 되신 거죠?
□ 손수조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관련 정치 이슈를 국민의힘 입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 손수조 :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답을 정해 놓고 판을 짠 인민 재판 같은 것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거라고 나온 것이 결국 AI 조작 녹취록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작 녹취록을 지적한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며 조금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 그런 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조희대를 잡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을 깨끗이 털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5개 재판에 대한 빠른 속개를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했던 판사를 이렇게 청문회에 불러서 마녀사냥식으로 한다든가 검찰을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보복성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증거와 논리로 진행되고 있던 재판에 대해서 깨끗이 털고 가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 손수조 :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국회 법사위가 지금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국감 날짜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의회 독재의 칼날이 사법부의 심장을 겨누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집권당이 대법원장의 숙소까지 찾아가서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EU가 이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EU는 이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하고 폴란드를 해원기구에서 제명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는 이런 시도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역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라든지 장외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불사하며 국민께 이런 사법 장악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들이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이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회동설이라는 것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전혀 없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들고 나온 것이 결국은 유튜버, 한 유튜브에서 제작한 AI 조작 녹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보라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 번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결과가 났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그때도 제보자라고 내세웠던 첼리스트가 결국은 민주당을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끝났었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제보나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에서 서울에서 장외집회 했고요. 앞으로도 장외 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 손수조 : 지금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원외에서는 장외 집회를 진행하고요.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입법 독재에 대해서 강력 저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장외 집회일 수도 있고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른바 여론전을 통한 SNS를 통한 뉴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외치고 총력 대응하자는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라는 마음입니다.
● 김영수 : 정치권 이슈 더 물어볼게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종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한 광고의 카피처럼 마치 ‘현지야 사랑해’를 외치는 수준입니다. 무조건 국감에 나와야 하는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국감에 안 나와도 되는 부속실장 김현지로 순식간에 둔갑시켰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만사현통이다라고 할 만큼 김현지가 세긴 세다. 이런 얘기라든지 이분이 정무 감각이 없어서 국감에 세우면 술술 다 불어버린다라든지. 세간에 들리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파일을 싹 다 없애요. 그 녹취록의 주인공이 김현지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 인멸을 교사했던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김현지 부속실장이 최근에 인사가 나와서 총무비서관에서 1부속실장이 된 거잖아요. 최근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이세요?
□ 손수조 : 그러니까요. 국감을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단행한 인사여서 굉장히 그 뒷 이야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청문회에 불러 세우는 만큼 입법부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대법원장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현지 뭐라고 왜 이렇게 감싸고 도는 인사까지 강행하느냐 싶습니다.
● 김영수 : 정부도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일단 총무비서관이 한 번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던 적은 없지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이 워낙 대통령실의 예산을 관장하는 직이기 때문에 국감에 무조건 출석을 하는 것이 전례였는데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입장이라 국감에 꼭 나오지는 않아도 되는 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을 거의 사람을 돌려막기 하면서까지 이렇게 국감에서 빼주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 김영수 :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조 :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워낙 김현지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할 때부터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경력이 무언지 학력이 무언지 나이가 무언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방지법을 박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런 1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은 신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1급 공무원 수준이 되는 분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마저 지금 안 할 만큼의 이유 뭘까요? 예전에 지금 이분이 했던 시민단체 활동을 보니까 성남시청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18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계속 뭔가 뒤가 구리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부속실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과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업무를 설명한 전례도 있지요. 사실상 입법부에서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선출된 권력 입법부가 부르면 다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내로남불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어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인사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이죠. 종교단체 3천 명 입당시켜 김민석 총리를 밀으려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 손수조 :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의 당비 1800만 원을 개인이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그런 녹취록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1800만 원 당비 납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리고요. 엑셀을 주시면은 수기 작업을 하겠다. 시간이 걸린다 하는 내용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인 정황이 담긴 문제이고요.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종교 문제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이런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당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까지 특검이 들이닥치고 당원 명부를 강제 집행까지 하면서 찬탈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혹받는 민주당 인사들을 다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 손수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녹취록이라는 실체적인 증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정말 악질적인 선거법 위반의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안에 나오는 녹취에 나오는 분이라든지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강력하게 수사까지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서울시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서울시 의원은 사격연맹 부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 손수조 : 하지만 이 나온 녹취록을 지금 모든 국민께서 들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온 녹취록을 들어보면 분명히 당비 1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김민석으로 가자. 김민석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인사들 누구누구 고발할 예정입니까?
□ 손수조 :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딱 지명을 할 수 있는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리라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특검이 통일외교와 국민의힘 관련해서 커넥션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 수사하고 있는 것이랑 지금 국민의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 손수조 : 개인의 일탈 의혹과 특정 세력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러시아 정부가 해킹이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그것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비리 내용과는 성격과 그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 선거 개입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일탈 의혹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조금 본질이 다르다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오늘 정치권 이슈 가운데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원대 복귀 입장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손수조 :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되는 정말 78년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속돼 왔던 그런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이 날치기이고 일단 독주로 진행됐던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 나갔던 40명의 검사들 역시 결국 계속 이렇게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공소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면 할수록 법을 위반하는 아주 코미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을 개정하는 것의 모토는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지금 특검은 공소권과 기소권이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을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법률을 어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보면 검찰청 폐지라는 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느냐. 검찰청을 폐지할 거였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가 같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1당 민주당만의 독주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를 한다. 그리고 무죄 때 상소를 한다. 검사들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제의 3심제라는 것은 기소의 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법원이 거를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기소를 다시 항고하든지 그렇게 상소하는 것에 대해서 7일의 제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로서 사법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소가 쓸데없는 것이라든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그렇다면 본인 재판 먼저 털고 그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 김영수 : 어제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형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키로 발표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스스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임죄와 관련된 본인의 재판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배임죄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죠. 마치 본인의 범죄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의 모든 기록을 불태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 김영수 : 다른 이슈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 사유 없다라고 밝혔는데. 다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라는 이렇게 단서를 달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이 서슬퍼런 이런 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당시에 민주당이 지금 제기 의혹을 제기하는 그 술집에 갔던 시기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재판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석자들의 재판도 지금 최근 10년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직무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정말 허술한 상황이라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런 술 접대 의혹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로코라는 예전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관련 일당들과 드나들었던 술집, 시로코 의혹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로코라는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지만 안이 들어가 보면 룸살롱처럼 되어 있고 불법 접대부 고용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까지 받았던 곳입니다. 이 시로코의 당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증인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대장동 4차 공판에서 증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하지 않고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이지도 않은 그곳은 룸살롱이다. 술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의혹 가운데 하나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된 날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석 달에 두 차례나 그래서 왜 휴대폰을 교체했느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조 :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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