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 대담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에 김정남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남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제가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해괴하고 기괴하다는 말을 대체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나왔는데 전문직 비자 H1B 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김정남 : H1B 라고 하죠. 전문직 비자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주요 통로로 이용하는 건데, 소위 말해 스템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 그쪽을 위한 비자인데, 암묵적으로 인도하고 중국이 거의 한 90% 안팎을 가져가서 이들이 주로 서부 빅테크에서 주로 일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신청 수수료가 원래는 천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10만 달러로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올리겠다 해서 그래도 많은 외국인들이 숙련직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빅테크들을 살려주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견으로 우리 해외 입장에서 말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이해가 또 안 되는 건 아닌 게 미국에서는 이민 이슈가 정말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거죠.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비자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도 사실은 이거랑 다 엮여 있어서 외국인들이 비자 쿼터를 내줘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거를 통해서 선거들도 쭉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듯한 순수 표가 있는 미국인들에게서 사실 이건 한국하고 사실 똑같죠.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H1B를 통해서 미국 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들이 많죠. 제가 얘기해 보면 우리 잘 아는 일론머스크
◆ 조태현 :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H1B 로
◇ 김정남 : H1B를 통해서 남아공에서 미국에 정착을 했고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CEO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죠. 이거 다 인도계거든요. 두 분 다 이분들 다 H1B 통해서 미국에 정착을 해서 CEO까지 올라간 겁니다. 미국 서부에 가보면 인도 사람들이 둘에 하나는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빅테크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플이나 아마존 메타 구글 등 대다수 빅테크들이 H1B 비자 홀더들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과연 진의가 뭐냐는 정책적인 혼란들이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멜라니아 트럼프도 H1B로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모델이시죠. 그분은 모델 일 할 때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기업들 이야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자 문제 이 구금 사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죠?
◇ 김정남 : 그렇죠. 현대차가 아무래도 이후에 이런저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 현지에서 공개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HMGMA가 미국 현지에서 공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민 단속 화장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에 서베너 공과 대학이 있는데 그 캠퍼스에서 공개 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현장에서 면접도 하고 이번 공채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니까 군 관계자나 제한 군인 출신들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하면 외국인들의 미국 유입이 적어질 테니까 그만큼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들은 딱 듣기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남 : 제가 얘기하지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빵가게 차리거나 특히 유통 쪽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들을 교육하는 수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빵가게, 이를 되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좌판을 쫙 펼쳐놓고 하나씩 골라 먹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는 이렇게 교육을 해서 프랜차이즈 교육하듯이 하면 되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수익성이 높은 규모가 큰 반도체 배터리, 무슨 전기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산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놓고 교육시킨다고 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차 걸린 것도 정말 막바지에 공장 작업하고 생산 설비 들이는 거해서 초기 세팅 해가지고 처음에 가동하는 그때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공기와 미국인이 생각하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3년이면 충분히 생산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인들은 4-5년씩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건 맞지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인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면 결코 맞는 얘기는 아니죠.
◆ 조태현 :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거는 국가적인 자해 행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정남 :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선거가 가까워지면 미국 비자, 이민 이슈 이런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는 경제랑 산업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국내 정치 보면 복합적으로 다 같이 생각하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정남 : 1인 1표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얘기하면 경제적이나 산업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정치적으로 1인 1표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 후속 협상 이거는 계속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 한 인터뷰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김정남 : 이 대통령이 타임즈랑 저번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 협상 서명하면 탄핵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미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나타나 올 수 있다. 로이터에서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초기에는 마찬가지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좌충우돌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잘 넘어간 것만으로도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었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런데 그때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실무 협상이 정말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 조태현 : 제가 그 전날 방송에서 라이브를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다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다가 아무튼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거 같아요.
◇ 김정남 : 정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정해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삐거덕 대고 있는 거예요. 3500억 달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일단 김정관 장관도 얘기하는 게 여한구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거를 어떻게 할 것 인가잖아요.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정확하게 어떻게 공무원들이 디자인했고 블랙 다운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취재가 안 돼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대충 이 숫자를 부른 건 절대로 아니고요. 직접 투자는 거의 없을 거고, 거의 95% 이상은 아마 이 무역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보증의 형태. 예컨대 A라는 미국의 원전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게 발주를 줬어요. B라는 한국의 건설회사한테 우리 좀 지어달라고 미국 와가지고 그러면은 B사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사의 수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발주처인 A사한테 사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미국 금융기관이 되겠죠.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주처인 A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는 거하고, 금융 지원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간접 지원을 받는 것이고
◆ 조태현 : 그러니까 보증 밸브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김정남 : B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판로를 개척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90% 이상,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취재가 안 돼 가지고 한 95% 이상이 이럴 것이라고 추정이 많죠. 근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 조태현 :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죠.
◇ 김정남 : 3500억 달러 직접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다 털어 넣어야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외환 시장 출입할 때 보통 한국이 달러화를 무작정 차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한 300억 불, 400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3500억 제 추측인데, 35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최대한 차입을 해도 나머지 부분을 보증 서는 식으로 디자인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한 것도 사실 이란 말이죠. 외환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를 바꾼다고 해도 원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달러를 당기려면 그러면 역대급 투매 사태인데, 원화 가치는 폭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원화가 많이 튀어나오면 원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면서 덩달아 원화를 많이 팔게 되는 투매 사태가 나타나면 우리 IMF 때 환율 2천 원 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런 배경을 알고서라도 2천 원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때 또 대응하려면 외환보유액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되냐고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 조태현 : 그래서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워낙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까지 답답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 좋은 뉴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 청년 채용에 나섰네요.
◇ 김정남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이었죠. 국무회의 때 기업들한테 청년 고용을 당부를 했고요. 이틀 후에 삼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에 화답을 했는데, 삼성만 좀 얘기해 볼게요. 1만 2천 명 정도 뽑기로 했는데, 원래는 한 1만 명 정도 뽑았으니까, 2천 명 정도 조금 더 늘린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더 늘리겠다 한 건데, 경제계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도 오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삼성, SK, 현대차 대규모로 민관 합동 채용 박람회를 열기로 했어요.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투자도 하겠다, 고용도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청년을 콕 집어가지고 기업이나 경제계가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 조태현 : 정권 초에는 항상 재계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재계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항상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 고용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기업의 문제이기도 해요. 기업들을 보면 한 40-50대 부장 특히 50대 이상이 너무 많아서 신입사원들보다 더 많다. 완전히 역피라미드화 돼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김정남 : 이게 참 고민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 고용 유연성, 고용 경직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나이 50 넘어서도 퇴사를 해도 나를 받아주는 회사들이 많고, 왜냐하면 채용 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사실은 이 얘기는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 얘기를 해도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 조태현 : 안 되더라고요. 특히 노조도 있고 하면 쉽지 않죠.
◇ 김정남 : 제가 굳이 노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자르기 어려운 구조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보직이 없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을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산업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그냥 몸짓만 커지는, 몸짓만 굼떠지는 게 돼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8월 초에 분석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19.8%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습니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인데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남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