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8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조희대 대법원장, 만났다는 쪽이 입증해야..증거 제시 필요
-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몇 달째 감찰 결과 안 내놔 신뢰성 훼손
- 대법원, 할 일은 하면서 독립 주장해야..의혹은 덮어선 안 돼
- 조국혁신당 탄핵 소추안? 결정적 증거 없으면 상정 어려울 것
- 탄핵 논리라면, 1심 2년 넘게 끌다 판결도 안 내린 판사부터 문제 삼아야

강찬호
- 부승찬 의원, 면책특권 내세워 ‘사실이라면’ 폭로…책임 없는 정치공세
- 민주당, 대법원장 끌어내리려는 억지 주장..‘더불어 라면당’ 같아
-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삼권분립 수호 위한 대응
- 민주당은 ‘참새 잡겠다고 대포 쏘는 격’..사법체계 흔드는 위험한 시도
- 탄핵소추 하려면 증거·법리 있어야..지금은 공허한 주장뿐
- 오히려 국민의힘 존재감 없으니 여당이 무리수 던지는 것

김준일
- 민주당, 사법개혁 의제 던지다 내란재판부·조희대 사퇴·녹취록까지…혼란스럽다
- 집권여당이 야당식 정쟁만 반복..안정감 부족
- 중요 외교·경제 현안 많은데 ‘막 던지기식’ 대응 위험
- 의혹 제기, 청담동 술자리설과 유사..출구전략 없는 위험한 흐름
- 민주당, 여론전 실패 시 오히려 역풍..국민의힘은 ‘기회 왔다’ 인식
- 사법부 비판 여론 조성 못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토크입니다. <국회썰차 용일호> 시작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일주일 만에요. 정치적 사안이 너무 많이 터져서요. 무엇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권력 서열론 여기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서 정치 개입 제보 주장까지 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입장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용남 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용남 : 일단은 진실 공방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거론되는 제 3자 까지 껴서 같이 만났느냐 이른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까지 만났었다는 주장까지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측이 만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내놓든지

● 김영수 : 증거를 내놓든지 증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 강찬호 : 증거가 아직도 없을뿐더러 지금 보면 이걸 지금 터뜨린다고 하는 분은 부승찬 의원이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익명의 제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선 이 장소부터가 벌써 아니면 말고 해도 내가 사법적 책임을 안 지는 장소를 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한 나라 대법원장을 날릴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런 폭로를 그 면책 특권이 있는 데서 구한 것부터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도 이게 이라면 가정법을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로할 때 당연히 내가 어떤 근거를 갖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본인은 라면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받아갖고 정청래 대표도 이게 이 라면이라고 더불어 라면당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폭로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라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국민 보기에 저게 어떻게 폭로냐 저것은 한마디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때린 대통령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 알아서 끌어내리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김준일 : 네 일단 너무 어수선해요. 이거를 일단은 어수선하다라는 거를 민주당 여당을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민주당에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만들어서 여론 수렴해서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 얘기 평가 제도 개선 문제 이런 거 해서 잘한다 이런 얘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조희대 사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거를 녹취록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너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집권을 했는데 야당 같아요. 집권 야당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여당이 맞냐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 김준일 :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지금 관세 협상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사법 개혁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던지듯이 하는 게 맞느냐 일단은 이거를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자랑 같지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제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면도 그랬고 제가 우호적으로 얘기한 거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거는 제 주변에 들어봐도 우호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지지율 떨어질 거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5월에 이게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거를 음성을 녹취를 아예 틀었어요. 그때 틀었는데 반향이 없었어요.

■ 김준일 :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 부인을 했고 하나는 그때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이 나오면서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같은 때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 처음 이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녹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주장은 4명이 참석했던 김충식 씨의 지인 동거인으로부터 나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승찬 의원이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꺼낸 거고 서영교 의원이  꺼내가지고 어제 라디오에서는 구 여권 그러니까 보수 민정 라인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느 거기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내란 의혹 비상계엄 의혹의 가운데쯤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점점 청담동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집권 여당 대표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출구 전략이 어려워지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 김영수 : 그래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지금 보세요.

◎ 강찬호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저께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너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법원장이 그 본인에 얽힌 이러한 지금 이 내용 이것만 갖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보인다면 지금 한마디로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 시도거든요. 민주당이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내렸다고 대법원장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내란 이거 재판이 늦어지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올까 걱정돼 가지고 지금 다른 지금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무슨 인민 재판 시기에 지금 다른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런 시도 등 지금 보면 대한민국 사법체계 삼권 분립 근간을 지금 허무는 시도가 집권당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저께 그 대응을 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 대법관들하고 판사들은 그냥 흔들림 없이 임무를 저는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바로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용남 : 삼권분립이 당연히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법부 내지는 판사는 그러면 성역이냐 어떠한 비판 내지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의혹이 있더라도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느냐 책임을 물리면 안 되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룸싸롱 접대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니 결과를 내놔야 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회계 부정 사건이라 분석하는 데 몇 달씩 걸리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룸살롱 갔냐 안 갔냐 접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날 뭐 했는지 밝히면 되는 건데 이걸 몇 달씩 결과를 아예 발표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신뢰성이 점점 훼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대법원이 할 일은 하고 본인들의 독립이나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왜 뭉개요.

◎ 강찬호 :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왜 늦어지느냐 따지고 그 다음에 저는 민주당도 이상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터뜨렸다가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런 지적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지금 그거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꺼냈는데 누가 봐도 지금 그때 그렇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현직 판사가 지금 룸싸롱 가고 부적절한 그런 어떤 접촉을 했다 하면 계속 지금 집중 포화를 하고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쑥 들어갔다가 지금 갑자기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개별 판사의 어떤 비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법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참새 잡겠다고 지금 대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저는 딱 조언을 민주당께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론전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 행정 부처나 이런 사람들 끌어내리거나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민주당에게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게 되게 그리고 사법부에 비판적이게 되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방식은 굉장히 민주당의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다.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런 식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말씀 하세요. 민주당의 헛발질이 굉장히 오래 가고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강찬호 : 역으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 힘이 존재감이 있으면 저는 여당에서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저런 수준 이하의 저걸 제보랍시고 오라는 말이 저는 나오는데 이런 식의 폭로를 잘 안 합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야당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응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자기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영수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정청래 대표까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아침 회의 때에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아예 탄핵 소추안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탄핵 카드까지 꺼내게 될까요?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 김용남 : 글쎄요. 탄핵 소추안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정할까요?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니 무슨 결정적인 사실 확인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 강찬호 : 소장을 어떻게 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탄핵 소추도 결국은 국회가 검찰이 돼서 소장을 쓰는 건데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기소하는 건데 기소하려면 증거와 법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일찌감치 아예 다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른바 소위 짬짜미를 해 가지고 아예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못 나오게 하기로 한 구체적인 증거를 댄다면 모르겠습니다.

◇ 김용남 : 아마 그거는 못 적을 것 같고 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이 대법원 접수되고 9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는데 선거까지 이른 거 그게 어떤 선거 개입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적을 것 같아요.

◎ 강찬호 : 저는 그렇다면 무려 1심을 6개월에 끝날 1심을 2년 2개월이나 끌어가지고 하다가 오히려 판결도 안 하고 도망간 판사 그것부터 먼저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논리라면 그건 심각하죠.

◇ 김용남 : 누군가는 탄핵 당하겠네요.

◎ 강찬호 : 그 논리라면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은 일단 탄핵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장외투쟁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현역 의원 첫 구속인데 먼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당인 게 죄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 김용남 : 야당인 게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특히 그때 구두 합의했다는 3500억 불 이게 지금 일본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본인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장외투쟁 장외투쟁하다가 망했었는데

◎ 강찬호 : 야당인 게 죄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재판 5개 받아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민주당에 대한 사법적인 공격 그것만으로 그것을 상당수 갖고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그런 거 갖고서는 안 봅니다. 그거는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지만 집권당은 집권당의 정책과 어떤 그런 민심을 살피는 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견제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야당인 게 죄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도 만약에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겁하게 맨날 꼼수 쓰고 그 정치 검찰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겠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거는 사죄하고 나아가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정정해 드리면 야당인 게 죄가 아니라 돈 받은 게 죄입니다.

◎ 강찬호 :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돈 봉투 받은 의원들 그분들 지금 제가 볼 때 여전히 어디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모양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가지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그래 1억 원 문제 이거는 분명히 돈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우리는 이재명 대부의 실정 이런 것을 우리가 대응하고 여기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김준일 :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완전히 개인 차원의 비리다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쓴 글 여기에 저는 많은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구속에 첫 번째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 냄새 맡은 민주당이 상어떼처럼 덤벼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국민의힘의 앞으로 피 비린내 나는 일들의 신호탄이다. 

● 김영수 : 나뿐이 아닐 거다.

■ 김준일 :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은 점점 인정하는 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2022년 1월 5일에 받은 1억 원도 나는 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그거는 소명이 된 거고 2월 3월에 안 만났다고 하다가 절은 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넥타이만 받았다고 하다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때 받은 돈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다 어디 있냐고요. 그게 쇼핑백으로 받은 거는 이거는 최대 5억 원이에요. 하나에 2개를 받았으면 10억 원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갔냐 그리고 통일교가 지금 지역 위원회 국민의힘 지역 쪽에 2억 천만 원 이상 지금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당원 3만 명 이상 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게 수사가 확대가 되면은 피 비린내가 난다. 

◎ 강찬호 : 과거에 똑같은 얘기를 이상직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그 이상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 케이스가 그 경우에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체포 동의안 가결되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 저도 정말 우리 당 모두에게 가혹한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오늘 나의 체포 동의안 가결하면 당신들 다 우리 당이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해당 인사들은 대개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건 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결국 이상직 의원하고 뇌물 주고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처음에는 개인 비리로 시작됐지만 당 차원은 어디까지 갈지 이거는 특검의 수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는 단순히 한 의원의 수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선 공천 과정에 통일교 사람들이 같이 개입할 가능성도 같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가 될 수 있잖아요.

◇ 김용남 : 통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에 그러니까 2022년 3월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 경선 그리고 그 2023년 봄에 예정됐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글쎄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경선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그거는 표를 세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입을 요청하고 개입을 수락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그런데 지금 3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3만 명이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윤영호 씨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윤영호 씨는 그 당시에 내가 잔뜩 사람을 모아서 너 도와줄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부풀렸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통일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은 3천 내지 5-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향후에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 숫자가 더 줄어들면 그만큼 지금 말한 대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도 영향을 미치죠.

■ 김준일 : 이거 짧게 한마디만 하면 강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 명부하고 대조를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압수수색 죽어도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가 명분이 있을 것이냐 다시 한 번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영수 : 자연스럽게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 이야기해 볼게요. 국회 법사위에서 무기명 투표했어요. 그런 거 저도 취재 오래 했는데 이 법사위원회에서 간사 선임하는 거 무기명 투표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 강찬호 : 거의 없습니다. 이 과거에 무슨 이미 다 시켜주기로 합의하고 어떤 요식 행위로 한 적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야당이 선임한 야당의 자율권이거든요. 야당이 우리 우리를 대표하는 간선을 우리 스스로 뽑는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무기명 투표라는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투표로 다수결로 했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라는 약간 현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동원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러는 모양인데 아니 그럼 전에 박범계 의원 같은 분들은 다 그분들도 다 기소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심지어 3심에서 유죄 추정 파기환송을 받아도 지금 대통령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지금 한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심에서 구형만 나온 경우를 가지고 이걸 갖고서 야당의 자율권인 간사 선임을 지금 막는다는 거는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 김용남 : 저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 당이 정하잖아요. 갈라갔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의 경합이 있으면 당내에서 투표하는 거는 봤어요. 저도 해봤고 그런데 간사 선임 그러니까 각 당 간사 선임하는데 다른 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건 저는 이게 국회법에 어디 나오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 강찬호 : 그래서 이게 저 김준일 평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호오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원칙이에요. 여야는 자율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위적인 헛발질에 이게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준일 : 처음에 그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간사 선출 안 한 거는 비판을 했거든요. 법사위원장을 근데 저는 조금 강찬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게 구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나오면 이거는 피하는 게 낫겠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 남편이 지금 법원장이잖아요. 여러모로 지금 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특히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박탈돼요. 다른 형 일반 사건은 금고 이상이면은 그래서 두 개를 지금 구형을 할 때 분리를 해 놨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6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6개월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한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실형을 구형을 한 게 없어요. 다 벌금이에요. 나머지 27명 중에 황교안 나경원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책임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거고 이해 충돌까지 있으면 이제는 간사를 철회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제가 국회법의 근거 규정은 못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달리 이거는 여론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그 검찰 구형과 결심 선고 기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 상황하고 묘하게 이 시기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강찬호 : 지금 어저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나경원 의원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집었구나 그런 검찰이 그렇게 평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저는 이게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목이나 관련 법령이 이게 다 민감하다고 그러는데 같은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콕 집어서 그걸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정치적인 기소다. 그렇다면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를 변호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해 충돌은요.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됐는데 세상에 지금 그런 법정에 서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딱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4년제 연임 개헌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이 국정 과제 1호로 올린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법 해석엔 100%는 없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긴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 김용남 : 법 해석에도 100%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 경우에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 해석 조문이 명백해요.

● 김영수 : 대통령은 할 수 없다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전략같고.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 강찬호 : 말씀을 드릴게요. 이 87년 헌법이 아시다시피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고요. 그때 대표적으로 그때 야당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 이 두 분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중시적으로 떠받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때 바로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가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서로 그 대통령이 해당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도 그 사람은 절대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임기가 연장되거나 재임 연임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신 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총재였습니다. 왜 그러냐 두 분이 바로 박정희 정권 때 끝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꿨잖아요. 그 폐해를 가장 온몸으로 받은 분이 그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어떤 경우에도 당시 대통령이 헌법 바꿔도 임기 연장할 수 없다 이거를 넣자고 해서 그래서 들어갑니다. 지금 김대중 정신을 이한주 전 소장은 부인하거나 지금 이상하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재명 연임한다고 하면 개헌을 주겠습니까? 그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한주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연임을 염두에 두고

● 김영수 : 본인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헌법 부칙을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동의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개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연임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어쨌든 내년에 6월에는 작은 규모라도 개헌을 해가지고 조금 여러 차례 개헌을 해서 조금 정치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 한마디로 말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혹은 이런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개헌을 던지는데 개헌의 지금 포인트가 분권형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 상징적인 그런 지도자로 남고 실권은 총리가 갖습니다. 총리는 지금 대통령이 개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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