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한국전기차협회장)
- 16일 13시부터 日 도요타 캠리, 韓 현대 쏘나타보다 700달러 이상 비싸져..현대차 관세 영업손실 연말 기준 5조 육박, 매달 7-8천억씩 적자누적돼
- 더 심각한건 車 부품업, 영업이익률 2-5% 미만..관세 부담 영업적자로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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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각 분야의 고수들과 함께합니다. 고수 경제 시간이고요. 어제부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율 15%로 낮춰 적용하면서 한국 차 25%죠. 관세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죠.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필수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생겨버렸어요. 일본의 관세 15%, 우리는 25% 당장 이러면 미국에서 우리 가격 경쟁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소나타가 도요타 캠리보다 비싸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 김필수 :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일본이 미국에다가 관세를 2.5%를 부과했었어요. 25%를 하니까 27.5%를 부담을 하다가, 서명이 발효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넘어서 발효가 돼서 15%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25% 부과를 하다 보니까요.
◆ 조태현 : 합의는 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있죠.
◇ 김필수 : 안 되고 있죠. 서명을 하더라도 이 발효된 날짜를 또 지정을 해요. 실제로 서명을 하더라도 날짜가 더 지연될 겁니다.
◆ 조태현 : 서명한 즉시가 아니군요.
◇ 김필수 : 아닙니다. 즉시 발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협상 진행 중이고 일본과 같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 청취자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게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입니다.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리하면 도요타에서 중형 세단 중에서 가장 대표 모델이고 우리는 소나타거든요. 그런데 원래 관세로 부담을 했으면 우리가 비용이 한 5% 정도 저렴했었어요. 전체 비용 중에서 그런데 관세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10% 우리가 더 부담을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캠리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 조태현 : 이건 확실히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 김필수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 즉, 미국 시장에서의 완성차를 판매를 할 때 뒤집어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 적자가 누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품업입니다. 완성차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있다 보니까 또 대기업들이고 버틴다고 그러지만 자동차 부품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에서 5%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입장에서는 25% 관세는 지금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완성차, 부품업 모두 적자가 누적되고 현대차 그룹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역전된 10%의 일본과의 관세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영업 손실이 대략 적자가 한 4조 5천억 정도
◆ 조태현 : 거의 5조라고 그러죠.
◇ 김필수 : 5조 원이죠. 매달 한 7-8천억 정도씩 적자가 누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를 제조사가 다 흡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 김필수 : 그래서 저도 정부 자문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칼럼이나 방송 또 관련 자문회의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는 일반 국제 관례에 의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하면 망나니나 다름이 없습니다. WTO 체제나
◆ 조태현 : 대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필수 : 생각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은 국제 관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상대방 정상들 협상단 놓고 지웠다 썼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 엿장수 마음이에요. 이런 관세는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한미 FTA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하고 FTA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서 FTA 한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 대국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경제 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 개정도 트럼프 1기 때 본인이 직접 개정한 거예요.
◆ 조태현 : 맞아요.
◇ 김필수 : 그렇게 한 것을 이번에 보게 되면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한미 FTA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왜 대한민국만 미국과 FTA를 지켜야 되고 미국은 어기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관세가 원래 0%인데, 15% 얻어 맞았거든요. 거기다가 유럽과 일본이 2.5%의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는 FTA 때문에 0%였으니까 15%를 다 대략 합의를 봤잖아요. FTA에 대한 2.5% 혜택을 받아서 12.5%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득이 안 돼서 미국도 인정을 안 해줬다 보니까 더더욱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 조태현 :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 김필수 : 대화는 사람하고 하는 건데
◆ 조태현 : 깡패가 있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우회 통로로 SUV나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 많이 주력을 해 왔었잖아요. 또 팰리세이드 같은 것들 이제는 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전이 됩니까?
◇ 김필수 : 이것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 4분기만 하더라도 관세 문제 때문에 밀어내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완성차를 미국으로 많이 보내서 쌓아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2, 4분기 넘어가면서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적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장 매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격을 동결하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됐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중형 SUV 쪽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요새 전기차가 이번 달까지 보조금 준다고 그러죠. 이번 달 말에 보조금 약 천만 원 정도가 없어지거든요. OBBDA라고 보통 그러죠. 이 법에 의해서 이번 달 말까지만 거의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이것도 한 4년 정도 또 당겼어요. 없애버린 겁니다. 이 마음대로 없애버린 겁니다.
◆ 조태현 : 바뀌었다고 이렇게 법을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 김필수 :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국제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백지 상태로 진행을 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한 것이 자동차 시장 중에서 세계 3대 규모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 같은 데는 2대 중에 한 대가 미국 시장에서 주로 수익을 넣어서 수익의 과반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죠. 또 시장도 크지만 미국이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관세 문제라든지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공장도 많이 지었었고,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컸었는데 이 부분에 다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이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기가 빠졌는데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것들은 특이하게 생긴 사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본인도 백악관 곳간 빈 것을 메꿔달라면서 기업한테 부담시키는 게 각국 정부에서 돈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인센티브 방법을 만들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꿔주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보조금 같은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산업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셨는데, 상황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김필수 : 위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국내 상황도 항상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법인세도 많이 인상돼 있다. 상속세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거기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산업용 전기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가정용 전기는 민감하다 보니까 못 올리는데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소 이상의 형사 처벌 조항이 선진국 OECD 평균의 한 40배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4배도 아니고 40배입니다. 니 죄를 네가 알렸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런 항목이 많을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positive 정책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풀고는 있지만 아직도 걸림돌이 너무 많거든요.
◆ 조태현 : 이게 정부 때마다 규제를 푼다 하는데 끝나고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 김필수 : 없어요. 규제 샌드박스 저도 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푸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또 하나의 규제예요.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리쇼어링이라고 그래서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비율, 리쇼어링 기업이라는데 그 기업이 거의 제로예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래요. 지지난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일본이 99%가 넘었더라고요.
◆ 조태현 : 거기 구직 이런 구인하는 것들 굉장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 김필수 : 그래서 1인당 직장이 한 네 군데가 된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들을 봤을 때 국내가 굉장히 고민이 어렵다는 거 또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우리 많이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많이 뒤집어졌어요.
◆ 조태현 : 전기차는 뒤집어진지 뭐
◇ 김필수 : 가성비, 전기차 배터리, 충전 기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알고리즘 다 뒤집어졌거든요. 우리보다도 2-3년 정도 앞서가고 있어서 우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러 가야 될 정도에요. 이런 상태에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국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거기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팎으로 위기여서 현재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최대 위기라는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내부의 경제적인 환경 같은 것들도 우호적이지 않은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책적인 리스크도 꽤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 김필수 : 불안합니다.
◆ 조태현 : 노란봉투법 최근에 통과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없어요?
◇ 김필수 : 많죠.
◆ 조태현 : 무슨 말들을 합니까?
◇ 김필수 : 불안하죠. 왜냐하면 노란봉투법도 상법 개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하청 기업 1차부터 4차로 구성돼 있는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청에 비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하고 조선쪽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반응을 하기도 했었어요.
◇ 김필수 :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노사의 협상도 현대는 됐는데, 기아는 아직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6개월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나 발효가 되는데, 벌써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진 부분들, 그래서 이런 법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노사 양측도 그렇고 원청·하청에 대한 균형에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항목을 협의를 하고 하나하나 도입하면 연착륙이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경착륙에 대한 요소,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요소에다가 이런 요소까지 하다 보니까 정책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시기는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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