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7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필귀정' 권성동 구속, 국힘으로 수사 확대되진 않을 것
- 조희대 탄핵, 민주당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아
- 부승찬 발언 이후 공론화, 충분히 고소-고발 조치 가능
- '대법원 증원' 전원합의체 문제 해결책 될 것
- 李 '4년 연임제' 장기집권 의혹 제기는 의혹 넘어 선동
- 야당 법사위 간사, 나경원 외에 훌륭한 분 많아
-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의 지름길 스스로 만드는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화성시정 전용기 의원입니다.
○ 전용기 :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김영수 : 네 전용기 의원님 먼저 지난밤에 있었던 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적시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보도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굉장히 유력한 핵심 증거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다라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증거 인멸 우려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정치 탄압으로 보기 어렵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이 특검을 거부하는 데 모든 사활을 걸었던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검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계엄까지 했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우리가 의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권력 실세들을 향한 이런 칼날들을 두려워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탄압이 아니고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사필귀정이다. 현역 의원이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는데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용기 : 실제로 국민의힘에 많은 의혹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게 모든 정당을 다 흔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했던 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본인들이 막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서 정치 보복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까지 많이 넓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 출석한다고 해요. 국민의힘과의 관련성 연관성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 전용기 : 아무래도 지금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당원들이 갑작스럽게 입당을 했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금액 현금을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당사 압수수색까지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는 거라고 봐서 아무래도 오늘 출석을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시니까 사법개혁 추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최근에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일단 여러 관련 질문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여진이 상당한데요. 일단 우상호 수석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첫 브리핑에 진의가 있다는 주장인데 전체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용기 :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은 정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끊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그 자리에 두시게 둘 것인가 하는 논란은 굉장히 더 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거취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상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를 망가뜨렸다. 탄핵은 항상 최종 수단이지만 탄핵 대상은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탄핵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대법원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구속 취소를 이끌어냈던 지귀연 판사도 포함되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선출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 의심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신뢰는 본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법원과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 문제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영수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니까 2027년 6월까지네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원래 법관 그러니까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도에 취임을 했지만 정년 헌법상 보장된 청년이 70세까지이기 때문에 임기는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 전용기 : 아직까지 탄핵 카드는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적 위반이 포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의심인데 그 의심이 증폭되다 보면 국민적인 저항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 김영수 : 부승찬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장한 내용이요.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전용기 : 굉장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떠돌았던 소위 지라시들 내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실제로 심리 며칠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사실상 심리가 시작된 지 10일도 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파기환송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분량의 이런 서류들은 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한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일 만에 끝났다고 보는데 저희는 사실상 하루 이틀 만에 이 결정을 만들어 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답정너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런 발언들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법부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나 수사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고소 고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실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이 공론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소위 그런 소문이 있었다 정도였는데 어저께 부승찬 의원의 질의 이후에는 공론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 고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물어볼게요. 사법개혁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법원장들이 모여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법원장들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용기 : 굉장히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사법부에서 의견을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법관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에도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결론은 우리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런 규칙들이 정해지면 본인들은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보통의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전국 법관회의 였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대법관을 증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본인들은 왜 우리가 빠졌냐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동참하고 싶다라는 취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전용기 : 당연히 지금도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 중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밝혔고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하겠다라는 의견도 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 공론화 과정 장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사개특위에서도 대법원의 입장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인데 법관회의까지 열어서 반대의 성명을 내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법개혁안 지금 관련해서 부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 전용기 : 우선 대법관의 증원이고요.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평가 제도도 개선하고 추천위원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추천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가 될 때까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넣고 있는 것이다.
● 김영수 : 대법관 수 증원.
○ 전용기 : 핵심은 대법관 수의 증원입니다. 지금도 한 분의 대법관의 한 3천여 건의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더 늘려서 이 재판들을 나눠서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지금 현행 대법관 수가 14명인데요.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면서요?
○ 전용기 :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서 최종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6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했을 경우에 이런 업무의 분산이 가능해지고 충분히 전원합의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저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예산 1조 4천억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논란인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처음에 대법원에 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때 그러니까 8명 이상 증원해서 한 30명까지 증원했을 때에는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 지금 청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1조 4천억 정도 더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질문을 했더니 서초동의 공시지가 그러니까 서초동 땅값이 한 1조 정도 더 든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기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1조 4천억에서 1조 6~7천억 정도 든다라고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 김영수 : 그래서 지금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 이전 이야기가?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게 한 1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서초동 부지면은 실제로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세종 국회의사당 수준으로 해서 세종시로 간다면 1만 5천 평 부지는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20배 이상 저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서초동에 꼭 있어야 되느냐 1조 이상 들어 갖고 서초동에 지을 수는 없다 지방 이전을 검토해라라고 하는 여론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 김영수 : 이전 방안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전용기 : 원래 그 대법원의 소재지가 법에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정하면 이전은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혹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는 아닙니다만 상시화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 전용기 : 그러니까 상시화한다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미 그런 전담 재판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사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담부가 신설됐어요.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때는 전담 부서가 새로 생기는 건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특별자에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 돼가지고 법원 외에 새로운 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불가능하고요. 법원 내에서 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사들로 하여금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세요?
○ 전용기 :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고 이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에서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논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까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재판부에다 이 내란 사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본인의 신뢰를 잃는 것에 저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초반에 막지 못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거취 문제까지 이어지는 형태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정부가 오늘 5개년 국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뽑았잖아요. 4년 중임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 전용기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라는 이야기 나오면 이재명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으로 빠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이런 4년 중임제가 새로 개헌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부터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이 4년 연임제뿐만이 아닙니다. 결선투표제도 도입되는 거죠?
○ 전용기 : 결선투표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늘 이렇게 이야기가 돼 왔던 것이 결국에는 결선 투표해야 한다. 과반이상의 득표를 받아야만 더 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선 투표도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야당에서는 장기 집권 포석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전용기 : 그거는 저는 의혹이 아니고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늘 이런 방식으로 발목을 잡아서 개헌이 안 됐던 거거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개헌 논의는 우리가 80년대에 생겼던 헌법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놓고서 어제 법사위원에서 큰 충돌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간사 선임은 호선으로 결정을 했는데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나경원 간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건가요?
○ 전용기 : 나경원 간사는 간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구형까지 징역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서 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저희는 나경원 법사위 간사를 반대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일단 국민의힘이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되는 거죠?
○ 전용기 : 그러나 이미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올라갔고 부결됐기 때문에 올해 하기에는 절차적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경원 의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더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추천하시면 됩니다.
● 김영수 : 누구 추천해 주실 분 있으세요?
○ 전용기 : 제가 추천할 분은 없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에는 법사위 간사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무조건 한 사람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협치를 이야기해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민생을 위해서 최근에 관세 협상까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계속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여야는 싸우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촉발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승적으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협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건 강유정 대변인의 그 진위가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촉발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헌법 위반 정당이 도대체 어딘가 하는 논란에 다시 빠지게 될 거고요. 저는 위헌정당 심판의 지름길을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들은 조금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