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오소영 더구루 기자
- 재산세 과표기준 12억, 서울 아파트 시세 대입해보니 시가 40억 초과면 못받아
- 84㎡ 기준 서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42억, 성수도 트리마제 등 대형평형 커트라인 못 넘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의 구금일지가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듯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오소영 더구루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오소영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우리 근로자의 미 구금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한 근로자가 쓴 구금일지가 공개되면서 반미감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를 의식한 걸까요? 첫 유감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렸죠?
◇ 오소영 :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 구금 사태를 의식 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나라의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나 조선,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있는 항목 산업 분야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부분이 계속 비자 문제가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도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사태 초반에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속에는 트럼프가 몇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구금 일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던 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 조지 미란다 원칙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지 않고 동맹국의 근로자들을 구금한 이런 사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비자문제로 억류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숫자가 10배 가까이 많다는 게 충격을 준 건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 오소영 :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미국에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2012년부터 미시간에 단독 공장을 운영했고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공장을 포함해 총 3곳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 경험이 있고요. 처음 공장을 짓고 설비를 설치할 때 숙련 인력을 투입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부와 비자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습니다. 또한 일전에 SK온의 사례가 있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자 문제에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우려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비자 관련 민원을 외교부에 접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 지원과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었는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자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앞서 지적했듯 일자리 문제에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을 썼다고 미국 일자리가 준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그때부터 현지인이 대규모 고용됩니다. SK온의 조지아주 공장도 당초 2600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보다 더 많이, 약 3000명을 고용했다고 하죠. 따라서 한국인 근로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미국의 오해를 정부가 나서 사전에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긴 한데요. 또 생각이 드는 거는 대체 이게 말이 통하는 행정부여야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이번 사태로 미국의 공장 건설 이거는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 오소영 : 조지아 공장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LG엔솔이 합작으로 짓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조지아 공장 건설이 중단이 됐다는 거죠.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공장 건설 일정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구금됐다가 귀국한 파견 인력을 다시 현장에 보낼 순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각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운영 중인 기존 공장 인력을 조지아 공장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운영 중인 공장은 미시간 단독 공장, 그리고 GM과 운영하는 합작 공장 2곳인데요. 합작 공장에서 인력을 빼는 문제는 GM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단독 공장에서 일부 인력을 이동시킬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직 LG엔솔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공장 건설도 차질 없이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퀸크릭, 미시간 랜싱에서 단독 공장, 오하이오에서는 혼다와 함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LG는 ESTA로 입국한 직원은 귀국시키고 B-1 비자를 가진 인력만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인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일단 할 수 있는 작업부터 진행해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게 LG엔솔의 입장입니다. 다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장 건설에 다시 속도를 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도 우려가 클 거 같은데요. 재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 오소영 : 한국은 미국에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는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숙련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들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더구루의 김은비 기자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용접 기술을 배우는 데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는다, 최소 1년 이상 봐줘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조태현 : 당장 우리나라도 도크에서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 갖고 난리인데 쉽지 않죠.
◇ 오소영 : 네, 또한 조선소는 업종은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인력이 부족해 특별 비자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외국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국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인력 교육이나 기술 이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때마다 비자 문제가 생긴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관련 후속 협상을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려면 결국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관건이고요. 이를 위해선 비자 문제도 양국이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방미를 한다니까 어떤 논의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돈을 내라. 그 성과는 우리가 다 가질게, 그리고 쓰는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게.’ 이런 요구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싱크탱크에서도 자꾸 트럼프 행정부에 돈 줄 생각하지 말고, 니네 수출 기업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오 기자님은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오소영 : 저는 그것도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도 있지만은 미국의 잠재 시장을 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동차 업체들의 특징이 결국은 대륙별로 권역별로 지금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 따른 그런 이슈나 리스크들은 피할 수는 없
을 것 같다. 미국 투자를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아예 닫고 수출 기업만 지원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백지 수표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합의하지는 않겠다고 하니까요. 다음 이슈 2차 소비쿠폰 이야기로 넘어가죠. 언제부터 접수가 시작되죠? 누가 대상인가요?
◇ 오소영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습니다. 1차 때처럼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요. 다만 1차 때는 전국민이 대상이었지만 2차 때는 90%에만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11월30일까지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고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안인지 조금 고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90%에만 이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상위 10%를 결정했나요?
◇ 오소영 : 정부는 가구 단위의 재산과 건강보험료로 상위 10%를 잘랐습니다. 이때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2025년 6월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가구 단위에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세로 보면 약 40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2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평형의 아크로리버파크도 지난해 상당수가 40억원 안팎에서 거래돼서요. 이들 아파트 그리고 성수동 트리마제나 서울아크로펠리스 중대형 평수 보유 가구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지난해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보면요. 홑벌이 직장가입자이면서 1인 가구인 경우 22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액도 증가합니다.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 등 소득원이 여러 명이라면 건보료 부담액도 늘어나겠죠. 이땐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가구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가 적용받는 6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기준이 완화됩니다.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 커트라인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소비 쿠폰 때 한 9조 원 정도가 풀렸다고 하죠. 이 돈으로 성장률 0.1% 포인트를 높였다면 글쎄요. 성공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URL이 붙어 있는 안내 문자들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100% 사기니까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소영 더구루 기자였습니다.
◇ 오소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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