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5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부, 조희대-지귀연 정리해야..지귀연 접대 의혹에도 재판 참여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李 대통령 재판 자료도 제대로 안 봐
- 조희대 스스로 거취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 살리는 길
- '정치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되어야 한다고 봐
- 정청래-김병기 ’투톱 갈등‘ 봉합..화해 잘 됐을 것으로 봐
- 법사위 하는 중이어서 여야 합의안 알지 못 해
- 대선 때 김문수 지지했던 이낙연, 文 방문 사진 공개 이해 못해
- 손현보 목사가 정치적 탄압? 장동혁, 尹 끊어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서영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 김영수 : 지난주 금요일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영교 : 법원장들이 회의를 했고요.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원에서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 달라 라고 오랜동안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원장들이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 시점에 그렇게 모였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법개혁 과정 속에서 법률을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법사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와 사법부와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서를 내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법원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당시 파견시켜 달라는, 사람을 파견하는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장들은 이에 대해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그리고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파면 당했을 때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내란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도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구속 취소 시 상급 법원에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지만 법원장들은 모임을 한 적이 없죠. 조희대가 36일 만에 시대의 판결을 내리는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을 하면서 파기환송했을 때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법 개혁을 하자고 하니 법원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도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이 여덟 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재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로부터 650만 원에 단란주점인지 룸살롱인지에서 접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시 2심에서 아주 치밀하게 재판한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2년 1년 이렇게 나온 것을 무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대법에서 심리하려면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이건 정치 개입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금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가 쌓이지 못하고 법원이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두 법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내에서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 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아 나가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재판, 이재명 재판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이것은 법적 조치 되어 있기 때문에 낱낱이 밝혀져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당론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 서영교 : 지금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36일 만에 파기환송시켰지만 실제로 대법관들에게 배당되어서 논의한 건 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생중계를 통해서 온 세상의 파기환송 시켰던 내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했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정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당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누구와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바로 판단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고 신뢰를 지금 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지귀연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란 관련한 재판이 그리고 외환 관련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했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석방시킨 판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법원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은 윤석열이 8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사법농단 때는 한 달에 17번 18번씩 재판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 3번 재판합니다. 이러다간 윤석열 흘러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노상원 등 관련한 재판은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법원행정처의 법사위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안을 못 가져옵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법원은 이번 시기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서영교 : 오늘은 그 질문은 질문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정치적 판결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그 기록을 다 읽었느냐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습니다. 26만 페이지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6만 페이지인지 수만 페이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9일 만에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이 판결을 함께 하게 했는지 등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탄핵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어제 한정일 정책위 의장이 전담 재판부 일찌감치 구성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든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 거고 입법화할 예정이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왜 위헌이죠? 법관은 법률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법원 그리고 군사 법원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관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로 하게 되어 있고요. 헌법에는 법률로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법률에 위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돼 나가는 일들을 입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가정법원 그리고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그리고 법원 내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식 전담 재판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전담 재판부, 해사 전담 재판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법원 내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의롭지 못한데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란을 담당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로 하면 되는 것이지 위헌의 내용이 아닙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를 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게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투톱 정청래 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하기도 했는데 어제 두 사람이 많이 화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두 사람을 함께 불러서 자리를 만들었고요. 두 분의 화해는 잘 된 거죠.

◇ 서영교 : 잘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협의를 거쳤고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특검의 검사들이 지금 아주 힘이 들고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증원하고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고 특검보를 증원하는 내용은 지금 내란과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과 관련된 범죄와 채해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의 범죄들을 낱낱이 정리하는 데는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검사 인력과 공무원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법사위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재협상되었고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인원을 증원하고 이런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우상호 수석이 여당 내부에서도 소통이 있긴 있었는데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반응을 했고 번복을 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 번복되는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 합의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 서영교 : 저희는 그 당시에 법사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들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제가 많은 곳에서 요청받은 내용이어서 제가 제일 먼저 법안을 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사위 중이라 소통의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인력 보강과 그리고 기간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총리 SNS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이 전 총리가 추석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아 뵀다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이언주 최고위원이요. 정치적 해석할 게 당연한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석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개를 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개는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 공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영향도 있었고 크게 은혜를 입었던 분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김문수 선거 운동들을 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지지했던 사람은 김문수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선 후보 김문수를 지지하고 그쪽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손현보 목사는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부정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선거 개입을 한 사람입니다. 정치 중립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선거 위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입니다.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관저에서 윤석열이 체포되어 나오는 때 윤석열을 체포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을 지켜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한길과 함께 윤 어게인 토론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현보 목사가 선거 부정을 했고 선관위에서 고발당했는데 무슨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서영교 : 그렇게 잘못된 정치 선동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요. 윤석열과 끊어내야지요. 그런데 몇 번의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부에서도 배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걸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쪽에 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난 주에 있었죠.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에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그것은 강유정 대변인이 잘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기 전에 김진태 도지사 등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얘기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가게 되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미리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 언론을 통해서 본 얘기로요. 충분히 이야기한 사람이 타운홀 미팅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청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갖고 와서 그래도 거기서 몇 명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굳이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런 거 아닌가 저는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많은 주민과 도민이 이야기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게 도지사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어들어서 탄압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정치인들로서 국민의힘에게는 한 치의 체면도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을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장을 펼쳐지는 모습이 질투가 느껴지고 의지가 느껴져서 그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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