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이승관 국제협력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 합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지식재산 IP의 시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것들이요.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등록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세안 10개국의 지식재산을 책임지는 특허청장들이 서울에 집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죠. 특허청 이승관 국제협력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 특허청 이승관 국제협력과장(이하 이승관)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승관 : 네 방금 소개받은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이승관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들이 서울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끔 모이시나요?
◇ 이승관 : 한국에서는 매 3년째마다 모이고요. 매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무슨 일로 이렇게들 모여서 논의를 하시나요?
◇ 이승관 : 지난주에 이제 아시겠지만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과 그리고 지금 참관국 그 신분인 동티모르까지 해서 총 11개국 33명의 대표단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대표단 전체가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 그리고 참여한 국가들과 우리 한국 특허청이 개별적으로 11건의 양자 회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 제도에 관해서 논의한 지식재산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아세안과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 이승관 : 사실 지난 1998년도부터 아세안 회원국 간에는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부르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에 우리 한국 특허청장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아세안 간의 지식재산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협력을 해보자 하고 하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매년 개최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특허청장 회의가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함께 모일 때 돌아가면서 나라별로 모이는 거예요?
◇ 이승관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가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고 어떤 성과들을 내게 되는 거예요?
◇ 이승관 : 앵커분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허 상표 디자인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러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어떤 지식 산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는 분야 그리고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그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공동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지식재산이라는 거 우리 IP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이승관 : 영어로 하면 IP가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창작 생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나라별로 협력을 하면 뭘 협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봐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승관 : 사실 제도 특허를 예를 들면은 나라마다 특허 제도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예를 들면 아세안 베트남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베트남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특허가 포함된 제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 박귀빈 : 그 나라 가서 활동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나라의 특허를 받아야 되는군요?
◇ 이승관 : 맞습니다. 속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아세안 청장님들이 모이면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세아는 아무래도 어떤 행정 어떤 역량들이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배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 기업들의 어떤 특허권 상표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왜 이런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세계가 함께 각각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이 아세안 측에서 특별히 또 관심 갖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이승관 : 요즘에 지금 AI가 가장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재산 분야에도 AI가 화두입니다. 특허 심사를 아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행정을 효율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남 세안 청장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동 선언문에 그런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부분을 담아서 한국 특허청이 먼저 경험하고 노하우를 쌓고 있는 분야를 좀 아세안 쪽에 전수해 주는 그런 게 좀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아세안과의 협력이 어려운 게 회원국 10개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 합의라든지 공동 선언문에 워딩 하나 합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략을 세운 게 아세안이 배우고 싶어 하는 AI라든지 지식재산 금융 부분을 공동 선언문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부분들을 함께 포함 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국익 중심의 실용 예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해외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 상품 위조 상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더더군다나 한국의 케데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국 거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얼마나 부러워할 겁니까? 그러니까 막 짝퉁 같은 거 나오고 이럴 텐데 이거 굉장히 방지해야 할 수 있는 대안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승관 : 맞습니다. 이번 청장회의에서 당연히 논의가 됐었고요. K-브랜드가 인기를 끄는 만큼 위조 상품뿐만 아니라 이게 포장지를 보면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저희가 이걸 이제 한류 편승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선언문에 이런 보호집행 분야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제를 담았고요. 또 각 양자 회담 시에도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위주 상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보호가 단순히 어떤 권리자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직결된다라고 하면서 좀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이런 협력 생활을 강화하는 데 그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방지책이 마련이 된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이승관 : 정부 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특히 온라인 상의 위조 상품 유통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한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은 그래서 국가 간에 양국 간에 어떤 핫라인을 개설해서 일단 공동 대응하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특허청에서 8개 국에 10개 지역의 IP 센터를 해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IP 센터를 통해서 특히 아세안에 2개 국가가 2개의 어떤 IP 센터가 있는데요. 그런 아세안 국가의 보호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제품들이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많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선 집행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좀 더 보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완전히 아까 말씀하실 때 한류 편승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승 상품 같은 거 그런 게 완전히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실 텐데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속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나요?
◇ 이승관 : 소비자 입장에서 속지 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조 상품을 탐지하는 기술과 위조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주 실시간적으로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계속 발전하는군요. 양쪽 다.
◇ 이승관 :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했는데요. 심포지엄 시작 전에 유료 상품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스를 만들어서 아세안 청장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고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 진품과 유료 상품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아마 아세안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세안 10개국의 지식재산을 책임지는 특허청장들의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해 주고 계신데 이건 뭔가요? 과장님이 무사 옷을 입으셨어요? 이 행사장에서 이거 뭡니까? 끝으로 이런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승관 :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또 검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세안 대표단 분들이 이제 3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오후에는 이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사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고궁 경복궁을 견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사 가서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응원봉이라든지 굿즈들을 보면 거기서도 이런 유사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데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그런 경각심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또 경복궁 가면은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우리 아세안 특허청장님들께 한복을 입혀 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두들 이제 왕, 여왕, 선비 이런 옷을 다 직급이 쓰는 있는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또 하는 운동이기도 해서 무사 옷을 입고 보디가드 역할로 이렇게 우리 아세안 청장님들을 좀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 박귀빈 : 제일 눈에 띄셨겠는데요.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도 이 국내 지식 재산이죠. 이 IP 시대에 그거를 조금 더 보호하고 해외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것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허청 이승관 국제협력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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