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전 국정기획위원장)
- 회복은 끝, 이제 선도..이재명 정부 국정 키워드는 ‘회복→질주’
- 주가 5천, 체질만 바꾸면 가능..PBR 2면 4,500~5,500 열린다
- 추격·모방 끝, 창조·선도로 전환..AI·공급망 재편을 ‘도약’으로
- 상법·노란봉투법 두고 “단기 비용↑, 장기 신뢰·생산성↑..체질 개선 필수
- 선진국 문턱 ‘깔딱고개’..이번엔 넘어야 한다
-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현실화..기본의 기준, 시대와 함께 상향
- 미 관세 압박에 ‘일본식 선결제’ 강요 유사..현실적 협상으로 국익 지켜야
- 현지 대규모 투자, 한국엔 손목 내준 고통..존중과 상식 필요
- 민생 두 축은 장바구니와 코스피”..‘체감’과 ‘지표’ 동시 회복 선언
- 5만 달러 시대의 발판..임기 말 ‘가능성’이 보이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 美 상무 ‘관세 내라·사인하라’ 압박..일본식 선결제 강요 전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금요일 수서는 영수의 잡학살롱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정책 기본 정책 기본 소득 정책도 설계한 분입니다.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한주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2개월 동안 만드셨잖아요.
◇ 이한주 : 네 2개월뿐만 아니라 뒤에 AS 기간이 있어서
◆ 김영수 : 합쳐서 지금 5년 청사진을 그리셨는데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 이한주 : 희망 반 걱정 반 이런 거죠
◆ 김영수 : 5년 청사진에 담긴 핵심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더 행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행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라고 청사진을 그리신 거예요.
◇ 이한주 : 그렇죠. 조금 긴데요. 제가 민주연구원에 갔을 때 작년에 4월달에 대표께서 민주 연구원을 맡아달라 했어요. 맡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지난번 대선에 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도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물원 돌아다니기 그다음에 산과 들 다니면서 구경하기 이렇게 쭉 소일하다가 그 말을 하셔서 고민을 했죠. 24년의 문제는 27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27년이 대선이니까 그래서 27년 대선에서 어떤 말하자면 그 시대의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당의 입장에서 챙겨달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겠다라고 승낙을 하고 민주원구원을 갔죠. 전 세계 어느 연구소나 다 부족하다는 느낌을 다 가져요.
◆ 김영수 : 큰 그림을 그리시려고 가신 거예요. 2027년 대선을 보고 그런데 대선이 바로 치러진 거예요.
◇ 이한주 : 맞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시험을 가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이 당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김영수 : 대통령 후보였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눈 떴더니 바로 대통령 되신 거예요.
◇ 이한주 :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예를 들었던 건데 원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 준비 기간을 딱 두 달을 줘요. 당선자를 위한 전속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인수위원회 그거는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조직인데 그냥 1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미리미리 준비 예상됐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한 번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7년에 연습을 한 번 했을 때 이걸로 모든 게 다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생겼으니까 옛날 기억 떠올라 가지고 그때 뭐가 부족했지 왜 그랬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때마다 올 때마다 충격은 다른 모습으로 왔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 김영수 : 우리가 극복을 해내야 되잖아요.
◇ 이한주 :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책 참여를 했는데 정책에 원래는 없던 그 키워드가 하나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들어갔던 거고 어저께 대통령이 특별하게 100일 기자회견을 특별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회복은 아쉬운 대로까지 마무리 짓자 지금부터 달려나가자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새로 들어갔던 거죠.
◆ 김영수 : 더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담아야 되잖아요.
◇ 이한주 :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얻어맞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게 사회적으로 얻어맞은 거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말기 그다음에 지난 대선 무렵까지 조금 나아졌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딱 걸쳐 있던 거예요. 선진국 문 열고 들어갈까 가야 되나 하는데 문턱이 높아서 어떻게 들어 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가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 이한주 : 맞아요. 제가 그 표현 좋아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갈 때 깔딱고개에서 포기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 사람인데
◆ 김영수 : 넘어야 하는데
◇ 이한주 :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분당인데 분당에 영장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깔딱고개가 세 번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적이 많아요.
◆ 김영수 : 우리 경제는 넘어야 합니다.
◇ 이한주 : 맞아요. 그런 상황이 지난번 대선 끝날 무렵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21년, 2022년 이 무렵이었는데 그때 너무 이념적으로 사회를 대하신 거예요.
◆ 김영수 : 그 당시 때 윤석열 대통령이
◇ 이한주 :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현실을 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놓쳤잖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가 가져왔던 건데 그러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때 잘했어야 되고 그때 저희가 그때 얼마나 중요하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대선 슬로건이 대전환이라는 이름을 잡았었어요. 지금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칼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라도 잡아야 한다. 손으로라도 잡아야 한다고 그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헝클어져서 심지어는 이번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재부 공무원들 실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보고를 보고 아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실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고서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벌쩍 들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도 이렇게 흐트러져 있구나 싶은 생각 그래서 특별히 회복이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보니까 신속 추진 과제도 있고요.
◇ 이한주 : 네 다 아시네.
◆ 김영수 : 16개 추진 과제도 있고 많더라고요.
◇ 이한주 : 맞아요.
◆ 김영수 : 가장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목표는 라고 보면 돼요?
◇ 이한주 : 그게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회복 문제의 기본은 역시 경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민생인데 민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여지는 민생이 굉장히 커요. 그 민생이 집 안에서 장바구니 민생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를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 경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가 주가 5천.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데요. 예상대로 된다면 그러긴 하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올라가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에 맞는 만큼만 올라가야지 그게 좋은 건데 지금은 체질보다 훨씬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그러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보이는 지표 그러니까 5천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 목표가 있다면 우리 끝날 때쯤 우리 정부 끝날 때쯤 다음번 한 번만 이렇게 가면 5만 불 충분해 라고 하는 느낌 5만 불에 대한 느낌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 김영수 :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가 5천 부터 물어볼게요.지금 주가 3300선 돌파했어요. 어저께요. 3300을 돌파했고요. 지금 3400도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5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기업 가치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를 보면 겨우 일을 넘는데 다른 나라는 3이더라. 만약에 우리도 3.5 정도 된다면 자산 가치 대비한 프라이스 주가가 그 정도 된다면 만까지 간다면
◇ 이한주 : 그건 만이고요. 2 정도 계산해도 한 2 정도 해도 5400,5500 까지가 2 정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개도국이에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이한주 :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잠재력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하고 잠재력은 있는 건데 이게 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은 아이인데 웬일인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 김영수 :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력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 이한주 : 그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서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다
◇ 이한주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바뀌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 이한주 :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을 오냐 오냐 그러고 기르고 막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들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노사 관계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고 예컨대 노동자들이 아침에 나가서 출근을 했다가 집에 못 들어오고 산재 사고 자꾸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왕창 때려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끼리는 우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자면 불편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야 저거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균형 있는 몸이 돼야 되고 균형 있는 회사가 돼야 되고 투명한 회사가 돼야지만 외국에서 바라볼 때 내부에서도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쉬쉬해야 되고 항의도 못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발전이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김영수 : 근데 우리 기업들이 왜 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에 왜 반대하고 있다고 보세요?
◇ 이한주 : 변화 초기라서 그래요. 당장은 비용이 더 들어가요.
◆ 김영수 :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이한주 :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회 전반에 가서 식당에서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컨대 쉬쉬하고 비용을 감추고 이러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래야 선진국 되죠.
◆ 김영수 : 법 개정안도 더 센 상법 개정안 2차 3차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노란 봉투법도 이미 통과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주가 상승 여력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 이한주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빨리 주가가 5천을 넘어서 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 이한주 : 아니요. 제가 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식시장에서 일부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만인데 그게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어렵지 않을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만을 실제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케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케파가
◆ 김영수 : 우리 이한주 교수님이셨죠. 학자십니다. 민생 관련 해서는 기본소득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소득 그러니까 과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절에 비 올 때 새지 않는 신발 그리고 추울 때 귀마개 이거 다 기본이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단계적으로 계속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에 기본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한주 :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것도 비유로 얘기하자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수적인 것은 갖추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지난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눈 오는데 눈 들어가는 신발 추운데 귀마개 할 수 없는 것 이 정도가 예전에는 그게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이럴 때 적어도 냉방 난방이 최소한은 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의 스탠다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혹서기에 에어컨이 없거나 이러면은 못 견디거든요. 이제는 선풍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견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요. 그게 선진화되어지는 거고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컨대 70년대 기준을 두고 그대로 살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각에 얘기하듯이 아무리 못 살아도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냐 라고 하는 건 그 사회를 살고 있는 그때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헌법 굉장히 진보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45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미국 헌법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형법, 독일 형법 전부 다 포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헌법이 굉장히 좋아해요. 헌법이 뭐라고 하냐 하면 헌법 10조 맨날 1조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들 외우시죠. 제가 가끔 얘기를 할 때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 변호사님도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앵커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 김영수 : 아닙니다. 공부한 겁니다. 행복 추구권.
◇ 이한주 :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게 기본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놀랍게 그게 후렴구 강화부터요.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게 들어 있군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국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느냐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거의 본질은 저는 인권과 행복 추구 다시 말하면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나라 민주주의 만들라고 바쁘느라고 돌보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는 다시 우리의 기본권 각각의 개인의 기본권을 다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러신 분은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염두에는 두셨는데 때가 안 됐던 거잖아요. 비로소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표현은 깔딱고개에 서서 지금부터는 그 기본권을 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점이고 우리 대통령이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민생 다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 좋아져야 겠네요.
◇ 이한주 : 맞아요.
◆ 김영수 : 깔딱고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더 안정적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해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이한주 :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돌이켜 보면 우리는 우리는 예컨대 세계 최초보다는 드디어 우리도 혹은 아시아 최초 이런 기록이 많았어요. 전자제품 일본 다 따라 잡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도 일본 따라 잡았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 따라잡는 게 목표였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다른 나라도 따라잡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들은 추격과 모방 이 두 가지였어요.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요. 그랬는데 이제와서 딱 보니까 전자제품 우리가 따라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자꾸 우리가 따라잡혀요. 거꾸로
◆ 김영수 :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조선업 꽤 높이 평가하잖아요.
◇ 이한주 :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따라잡고 난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남들을 따라 잡은 게 꽤 많아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따라잡을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롤 모델이 확실치 않아진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서 모방하고 추격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선도해야 되는 걸로 경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부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아직 우리가 체질 전환이 확실히 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 변한 거예요. 지금 확 변해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자유무역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창 바꾸는데 우리로서는 아주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이 그게 우리한테 위기인 거예요. 위기입니다. 한 가지 위기는 지금까지 생산을 이루던 기본 방식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갈고닦고 연마하고 이래 더 좋은 걸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근본 패러다임이 바뀐 게 디지털 혁명의 끄트머리에 있는 AI가 그게 변화예요. AI하고 국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이 두 개가 우리한테 위기인 거는 명확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위기는 우리 경제가 게걸음을 하다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릴 가능성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명확히요. 왜냐하면 예컨대 중국한테 우리가 일본을 따라 잡았듯이 우리의 각 부문에 있어서 중국한테 따라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망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한테 시간을 조금 벌어 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약간의 시간 1,2년 차이라도 확 차이 낼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벌어졌고 한 가지는 AI가 잘하면 그 동네 식당에서부터 그다음에 양말 공장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 김영수 : 말씀하신 대로 AI 산업도 우리가 선도해야 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이 분야는 다 따라잡았고 우리가 새로운 기준 가치를 창조하고 만들어야 될 때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한미 관세 협상도 걱정인 게 오늘 아침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은 우리 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막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 이한주 : 글쎄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그동안의 국제적 관행에서 벗어난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지난번에 사인했던 게 뭐냐 하면 일본이 5천억 달러를 본인들이 원하는 때 미국이 본인들이 원하는 계좌에 꽂아라 이거예요.
◆ 김영수 : 바로 입금시켜라
◇ 이한주 : 네 꽂아라 이거예요. 일본이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 낮아졌어요 우리한테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미국의 주장은 우리는 합의했다고 생각한 건데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됐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사인을 안 했으므로 일본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통장에 꽂아라 하는 거지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5%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미리 선결제를 한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에서 선결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배터리 다 만들거든요. 거기서 그건 미국의 노동법 미국의 국내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그 한 거 미국 공장에 그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공장이 미국에 통으로 건너간 거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통으로 미국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손가락 정도가 아니고 손목을 잘라내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한 대로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쇠사슬로 묻고 그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일하러 간 거죠.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미국 사람들 우리한테 와 가지고 영어 강사도 하고 돈도 벌잖아요. 취업 그런데 우리는 비자가 안 나와서 취업비자 쿼터가 한 5만 개 있는데요. 그 쿼터가 우리 외교부 직원들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보통 취업 비자 없는데 쿼터도 없고
◆ 김영수 : 비자를 받기 어려워서 그 비자를 갖고 간 거예요.
◇ 이한주 : 예. 얻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일단 일하고 그것도 그 부분은 조금 편법이지만 하고 비자 만료되면 돌아오고 교환하고 이래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 그러니까 약간 너희들 불법이야 이런 누명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간 건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 김영수 : 그런 대접을 받았고 지금 상무장관이 관세를 내든지 문서에 사인하라하고
◇ 이한주 : 외국하고 똑같은 거를 하라는 거라서 지금 이 붙들어 갔던 게 체포했던 게 그 사인을 위한 전조 아니었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3500불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500조 정도 돼요. 이 500조 정도의 금융을 거기다 꼽아내려면 여기서 달러가 나가야죠
◆ 김영수 : 그럼요. 우리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채권 발행해야 되고 우리 다 빚이잖아요.
◇ 이한주 : 발행이 될지도 몰라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달러로 나가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달러 구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달러 구하려면 전부 다 어디에서 빌려야 됩니까? 외국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1%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익률을 그런데 1%대를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빌릴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을까요? 별로 없죠. 러트닉 말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빌려라 국민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기업하고 국민들이 빌려서 1년에 1% 줘라. 그럼 100년이면 100%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일종의 강요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받아야 될는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로서는 고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도 그게 겉으로 말하는 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국가고 운영을 하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죠. 협의 과정에서 그분들도 적절한 현실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잘 듣고 계신가 봐요.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치는 아무런 걱정 없는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걱정 근심 많은 국민들의 상처를 보는 것이 정치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평상시에 원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정치는 국민을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청취자 의견에 한 말씀해 주세요.
◇ 이한주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3년,2014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을 때 우리가 16강에서 왕창 깨졌습니다. 그때 어떤 해설위원께서 그러셨거든요. 좋은 경험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영표 당시 해설위원이 팍 나서서 경험은 우승 경험 올림픽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실용으로서 국민께 증명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는 반드시 저희들은 국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함께하는 들어서 성과로 보답하는 이런 정부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