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佛, '긴축 예산안' 내놨다가 9개월 사이 총리 2명 불신임
- GDP대비 국가 부채비율, 佛 113%..그리스 150% · 이탈리아 135%에 이어 유럽 3위, 나라빚 증가 속도는 EU 1위
- 장기재정전망 韓 의무지출 연 5%? 최근 5년간 평균 8%..너무 낙관적 아닌지
- 금값 '고공행진', 트럼프 이후 관세 불확실성· 금리인하· 달러지위 약화 등 원인..전세계 중앙은행도 금 보유 늘려
- 트럼프 두 아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에 시그널 주기 충분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佛 연금 이민정책 등 재정부담 증가, 중산층 조세저항 거세져..남일 아냐
- 아르헨 밀레이 정권, 복지 깎는 개혁 저항에 지방선거 선거 패배
- 스테이블 코인 등장으로 시장서 비트코인 위상 위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프랑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내용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또 붕괴했어요.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 허준영 : 9개월 사이에 총리 2명이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가 불신임을 당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6월에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죠. 아헨이라고 하는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원 대표로 있는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약진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마크롱 대통령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총리를 새로 세웠다가 총리가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다이어트 하려고 법안을 내놨다가 이것이 저항을 받아서 1명이 사임하고 또 두 번째 총리가 사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프랑스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보죠?
☆ 허준영 : 저희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피그스 (PIGS 또는 PIIGGS)라고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유럽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남유럽 재정 위기라는 것 때문에
◆ 조태현 : 하필 이니셜도 PIG거든요.
☆ 허준영 : 일부러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피그스 국가들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 나라 중에 이탈리아랑 그리스는 최근 들어서 재정 적자 축소하고 경기 성장세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중에 스페인은 유럽에 거의 모범 국가가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동 개혁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스페인의 경제 성장에 눈부신 이런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당시에 유럽은 그래도 두 나라가 있으니까 버틴다고 했던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였었거든요.
◆ 조태현 : 얘들이 좀 그렇네요.
☆ 허준영 : 세상이 변하는 게 느껴지는 게 독일도 사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는 국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113%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숫자냐고 하면 그리스가 한 150% 정도 되고, 이탈리아가 135% 정도 되는데, 유럽에서는 3위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 자체가 그리스랑 이탈리아는 경제가 빚도 줄이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프랑스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사실 유럽에서 1위인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 조태현 :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재정에 중독이 된 거예요?
★ 이정환 : 아무래도 프랑스의 출산율 같은 것들은 유럽 쪽에서 가장 좋은 축이긴 한데, 복지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연금 부담 자체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의 어떤 철학이 있죠? 자율, 평등, 박애라는 이런 철학들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정책들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버는 층에서 조세 저항이 심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조금 많이 버는 그룹들에서도 거의 세금을 40% 이상 가져가다 보니까 점차 조세 저항이 심해지는데,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정치적 표를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게 갈등 관계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국가는 당연히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거의 그렇긴 한데, 표 차원에서 연금 생활자들이 지나치게 강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괴리가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연금 생활자들이 우리 재정 개혁하자고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또 어떤 소비자 계층들은 또 반발이 심하게 서로 갈등 관계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중심의 개혁이 연금 생활자라든지 노동 개혁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갈등 관계가 심해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들이다. 근데 남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 조태현 :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남 일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우리도 OECD 국가 가운데서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의무 지출 너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있으면 우리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들도 나와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재정 포퓰리즘에 어떻게 피해 가야 될지 보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 허준영 : 사실은 의무 지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 2065-2070년까지 어느 정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때 향후에 우리나라 의무 지출이 1년에 한 5%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를 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의무 지출 증가율이 한 8%가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재부의 그 안이 너무 낙관적인 안이 아닌가. 그러한 낙관적인 안에서도 한 2070년경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한 160% GDP 대비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5년 전에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의무 지출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출이어서 그런 거고, 이 지출 같은 경우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향후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거기다가 정부가 돈 써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의무 지출을 사실은 굉장히 쉽게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쪽의 지출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의 지출은 조금 덜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데이터로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의무 지출을 신중히 늘려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 이런 건 한 번 중독되면 해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거, 효과 낼 거 이런 것들 잘 골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정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개조가 필요한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나라가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남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훨씬 트럼프보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를 했네요. 여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밀레이 대통령 성향 자체의 이슈도 있고, 아르헨티나가 가진 근본의 문제 페로니즘부터 해서 흔히 말하는 좌파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별로 없으니까 또 자유롭게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2025년 9월 7일 선거에서 개혁을 하고 있던 밀레이 정부가 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불만들이 쌓이는 거예요. 복지를 깎아야 개혁인데 복지를 깎는 개혁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깎고 부자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 조태현 : 한 번 줬다가 뺏는 게 쉽나요.
★ 이정환 :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됐던 거는 한번 국가 부채 위기 상황까지 극단으로 가서 아예 생활이 붕괴되면 복지를 봤던 거를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워낙 좌파주의 성향이 강한데 우파주의 개혁 쪽이 가다 보니까 이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정권 바뀌고, 옛날로 가고, IMF 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통화 발행에 대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2020년대 초에 엄청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를 막 올리면서 이런 경제가 혼란이 왔는데, 그런 걸 개혁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성향에 따라서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안 그래도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여동생의 비리 의혹까지 터지니까 선거에 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리해서 여동생까지 비서실장이었나 그런 걸 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자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들어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ETF 이런 것들도 많이 가격이 올랐던데 금값이 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겁니까?
☆ 허준영 : 여러 가지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이잖아요.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불안해졌냐 전 세계의 불확실성 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느냐 특히 2025년 1월부터.
◆ 조태현 : 역시 그분의 이름이 또 안나올 수가 없네요.
☆ 허준영 :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상.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어쨌든 간에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채권과 같이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들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금과 같은 상품들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보통은 미국 국채 같은 걸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가 미국 국채의 지위 같은 것들이 약해지면서 미국 정부도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에 금 같은 것을 갖고 있자. 국내에 갖고 있자고 그래서 금을 국내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큰 손이거든요. 중국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큰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또 흐름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자산으로서의 금은 별로 이렇게 추천은 안 하잖아요. 배당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금값이 막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까? 사도 돼요?
★ 이정환 : 금은 증권은 아닌데 상품인데 상품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이란 제한은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뭘 공급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된다든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든지 상품이자 자산 가격을 건드릴 것들이 있으면 둘 다 애매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상품으로서 가치도 있는데 상품은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자산 측면에서 유동성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두 메커니즘이 다 적용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고 하면 금리도 당연히 내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 부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확실성도 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동안은 금값이 올라갈 거다. 그게 예전에 돌반지 선물하던 시절은 영원히 물 건너가고 아주 부자들이나 돌반지를 한 돈씩 해서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말씀드린 건 상품 측면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 측면이 둘 다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올라가는 거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는 거 이게 둘 다 겹치면서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 금 한 돈 선물 주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하시기에 얼마에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
☆ 허준영 : 2년 전에 금 한 돈이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70만 원입니다. 그것
◆ 조태현 : 40도 만만치 않은데
☆ 허준영 : 2년 전에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금을 한 돈 친구 아들이나 딸한테 선물을 줬으면 한 돈 받으면 제가 이득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금으로 주기가 꺼려지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한 돈이 거의 한 100만 원에 육박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조태현 : IB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산 가운데 하나 코인 이야기는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썩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정환 : 비트코인 말고 다른 가상 자산은 조금 올랐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이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 혹은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올라갔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조금의 의구심들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암시장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가상 자산 중에는 추적 안 당하고 가장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자산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거도 역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최근에 신현송 BIS 경제 책임 조사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요새 가상자산 거래 중에 암시장에 쓰이는 거래 중에 한 70%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 정도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 실제 사용 가치도 없고, 예전에 쓰이는 암시장에서는 어떤 암흑 시장의 가치도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 조태현 : 자산 이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
★ 이정환 : 네, 이게 미래에 가상자산 시장을 대표성 하는 대표하는 자산에서 의미 빼고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안오르는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실제로 미래 세대에 쓸 수 있는 자산들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암시장 용처 같은 게 줄어든 것들이 꽤 큰 양도 쓸 수 있고, 음도 쓸 수 있는데 그런 영역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갑자기 생각나는 게 비트코인 초반에 비트코인 5개였나요? 10개인가 이렇게 주고 피자를 사 먹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곤 하는데 이제는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많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기조가 굉장히 확실하죠. 이런 음모론을 믿지 않지만 트럼프의 두 아들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들어가서 회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게 왜 음모론입니까? 팩트죠.
☆ 허준영 :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 이상의 시그널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은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통화 주권의 의미에서 우리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원화의 주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양성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서 저도 느끼는 게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런 논의들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방향성도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선이 딱 갈리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허준영 :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실 규제가 굉장히 큰 또 역할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보다 조금 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아마 조금 양립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항상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하늘 위에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 이정환 : 서비스가 다 개발이 안 돼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가상 자산에서 거래하는 그 쓰임새가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시스템이 아직 서비스를 이걸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선호가 바뀐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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