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LH공사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 바로 집이죠. 삶의 질과도 상당히 밀접한 공간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 정말 중요하죠. 바로 그 목적을 실현하고 또 살고 싶은 집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인데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임대주택으로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장 잃어버린 보금자리로 인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LH공사의 여러 주거복지 사업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LH공사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 LH공사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하 조경숙)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조경숙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H 주거복지본부장 조경숙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작할 때 음악도 그랬고 제가 소개를 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느꼈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굉장히 따뜻한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너 시작만 했는데 벌써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조경숙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집이 생각나니까 그런데요. 오늘 한번 주거복지 사업들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H공사 소개 좀 부탁드려요.
◇ 조경숙 : 네 그러겠습니다. LH는 우리나라 주택과 도시 개발을 맡아온 대표 공기업입니다.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또 판교, 동탄 같은 2기 신도시를 직접 조성하면서 수도권 주거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남양주 왕숙지구 그리고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혁신도시 산업단지,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도 닦아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함께 마련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과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LH 본연의 역할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제시한 공적 주택 110만 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LH도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고 소득 수준에 맞는 부담 가능 주택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LH공사 안에서도 지금 본부장님이 주거복지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주거복지본부장이신데 이 주거복지본부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조경숙 : 주거복지 사업의 핵심은 서민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주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LH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46만 호인데요. 약 320만 명의 입주민이 저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한 302만 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시세 대비 한 3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비 절감 혜택이 매우 큽니다.
◆ 박귀빈 : 인천광역시 인구가 302만 명 정도인데 약 320만 명 입주민이 지금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행복주택 같은 공공주택 입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올해 LH에 부여된 정책 물량은 건설임대주택 10만 호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5만 6천호, 전세 임대주택 3만 6천호로 약 19만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8만 7천호로 분양 주택은 과천 주암지구와 그리고 남양주 왕숙 등 총 39개 단지 2만 3천호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임대주택은 총 6만 4천호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주거비 절감 혜택은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집을 구해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물량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LH에서 나오셨으니까 또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전세 사기 관련된 겁니다. 이게 LH에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모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조경숙 : 네 이번 전세 사기로 주거 불안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LH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 후에 공급하거나 매입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체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천호의 피해 주택을 매입하였고요. 피해자의 손실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LH가 이제 경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에 그리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고요.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남은 차액을 지급해서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매입이 어렵거나 즉시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LH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본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을 하는 거군요. 매입을 해서 일단은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경매 통해서 경매 차액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신다는 거고 또 퇴거할 때는 어찌 됐건 차액을 좀 지급해서 이걸 좀 최대한 보전해 드리는 그런 방식 이런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원 절차도 좀 궁금한데요.
◇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 주택 매입 관련해서는 저희 LH 홈페이지 LH 청약 플러스에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 공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으며 LH 지역본부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저희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LH 청약 플러스가 뭔가요?
◇ 조경숙 : LH 청약 플러스가 저희 LH의 모든 청약을 할 수 있는 LH의 모든 집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 박귀빈 : 누리집이군요. LH 청약 플러스 포털에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보시면 자세하게 지원 절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탁 전세 사기 관련해서 첫 LH 매입 사례가 나왔네요.
◇ 조경숙 :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입이 불가했던 신탁 사기 주택도 저희가 적극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그 첫 신탁 전세 사기는 2017년에 지은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대다수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지으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들이 신탁 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다행히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이 피해 주택을 16가구 정도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LH가 개입을 해서 피해 보신 분들 좀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건데 그분들 피해자분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 조경숙 : 그럼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가지고 삶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LH가 긴급히 개입을 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큽니다. 보증금을 잃고 강제 퇴거 위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다행히 2년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또 관계 기관과 보조를 잘 맞춰서 피해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LH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그러니까 열악한 주거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조경숙 : 그렇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그리고 비닐하우스처럼 열악한 주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저희 LH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와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 절차를 지원하고 또 이사비 하고 생활 가전까지 지자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 취약계층은 집이 좁거나 불편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안전 관련 문제도 함께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후에 새로운 보금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독거 노인도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방문하여서 안부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입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로 안부를 묻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쪽방촌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곳에 계시는 분들 요즘에 기후 때문에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더 힘드실 텐데 이게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예산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선별 작업을 거치시겠죠?
◇ 조경숙 : 아무래도 선별 작업을 거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반지하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무래도 가장 열악한 곳에서 위험하거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너무나 되게 고마운 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일 것 같아요. 지원받으신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 조경숙 :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긍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침수 위험이 크고 또 겨울에는 또 반지하에 있다 보니 결로와 곰팡이가 심각한데요. 저희 LH 임대아파트로 이제 옮기게 되면 안전뿐만 아니라 또 난방비도 절감이 되고 또 생활의 편의성도 좀 좋아지니 주거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 박귀빈 :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잘 수 있다. 그동안은 잠도 잘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 LH가 현재까지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자 그리고 반지하, 쪽방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약 한 6만 가구를 저희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서 매년 일정 규모의 이주를 추진하고 고령자 또 청년 등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누구도 주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취약계층까지 이야기를 했고 요즘처럼 얼마 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 날씨 자체가 이제 재난 수준이어 가지고 재해, 재난 등으로 집 자체를 그냥 잃어버리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조경숙 : 그럼요 그런 분들한테 임시 거처를 신속히 제공하는 게 저희 긴급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안전망 보안 차원에서 LH가 긴급하게 최소한의 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이제 경주시 그리고 2017년에 포항시에 큰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하고 다수의 주택이 파손되었는데 그때 이재민들이 체육관하고 임시 컨테이너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제 재난 피해 등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와 LH는 재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재해 등 주거 위기 상황 시에는 부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LH는 이러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수백 채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긴급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긴급 주거 지원 사업도 LH가 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때문에 내가 집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분들이 대상이신 건데 아무래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조경숙 : 이런 분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대상은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LH 긴급 지원 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LH와 지자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 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박귀빈 : 임대주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조경숙 : 임대료 못 받죠. 무료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집이 갑자기 없어진 재난, 재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면 임대료 없습니까?
◇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LH가 50% 그리고 지자체가 50% 각각 기관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재민 부담은 없고요. 기본 6개월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데 혹시 이재민께서 기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다 하시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2년까지 연장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 임대료 무료가 지금 쭉 소개해 주신 사업 중에 지금 처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취약계층 그런 데는 이제 임대료가 조금씩이라도 있는건가요?
◇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문자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이시래요 올해 셋째가 태어날 예정이시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사하실 건데 다자녀 혜택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고 싶으시대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시에 계신대요.
◇ 조경숙 : 그러면 저희 경기 남부 본부에 주거복지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LH 경기 남부 본부에 상담 신청 전화하시면 되나요?
◇ 조경숙 : 응 전화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LH 홈페이지 들어가도 되겠죠?
◇ 조경숙 : 네 아니면 저희 대표번호가 1600-1004 입니다.
◆ 박귀빈 : 그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본부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조경숙 : 우리 주거 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H는 앞으로도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여 주거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1600-1004 입니다. 지금까지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숙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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