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인규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이인규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인규 경기도의원(이하 이인규)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인규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3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주셨네요. 교육 현장에서요 보니까 최근에 우수 조례상에 선정되셔서 먼저 이 상 받으신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인데요. 먼저 수상 소감 한 말씀해 주시고 조례 이야기해 보죠.
◇ 이인규 : 정말 감사한 상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혼자 잘해서 만든 성과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묵묵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학부모님들 목소리를 담겨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그동안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소외된 아이들이었어요. 이 조례 제정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 교육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언제 발의하신 거예요?
◇ 이인규 : 조례 발의는 제가 2022년 해가지고 2023년에 만들어 간 부분입니다. 경계선지능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경계선지능을 그 기준을 얘기하자면 지적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지능 지수 정도가 약 70에서 84 정도 되는 일반적인 학습을 좀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흔히 요즘에는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수업을 이해하기는 좀 속도가 느리지만 또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대인 관계나 문해력이라든가 인지력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데 현재까지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 없이 또래들과 함께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인규 : 저 같은 경우는 결국 교실 안에서 늘 뒤처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좀 제가 교직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특히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장애는 아니지만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학생들의 그 수업을 따라가거나 또 적응이 좀 늦어 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해결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고 그 마음이 제가 조례를 추진하게 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그동안 이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었나요?
◇ 이인규 :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느린 학습자라고 그래서 수업 자체가 이해도가 늦고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진도를 하면 그것이 그 수업에 적응도 그렇지만 또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춤형으로 그 학생들의 맞춤해서 조금 늦게 또 천천히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의견이었죠.
◆ 박귀빈 : 그렇죠 사실 사람마다 꼭 학습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어떤 분야든 그거를 익혀 나가는 속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학습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느린 속도로 학습을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었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는 건데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워낙 잘 아는 그동안 고민해 왔던 내용을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면서 실천하신 건데 그럼에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조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그 현장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 이인규 : 제가 기억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늘 좀 뒤처진다 어중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속상해서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적장애 판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또 지금 현재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차다 보니까 늘 답답하고 또 아이가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왕따라고 얘기하죠 외롭고 따돌림 받는 이렇다는 상황은 굉장히 현장에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이것을 어떻게 따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개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늘 마음 무겁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굉장히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었고 이 조례가 드디어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주고 있구나 학부모들 입장이나 또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작은 희망을 갖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이인규 :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 이인규 : 일단은 판별 도구 경계선지능을 할 수 있는 판별 도구를 만들어서 그 진단이 되고 진단된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동안은 이걸 판별하는 기준도 없었던 건가요?
◇ 이인규 : 네 그리고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계선지능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인 효과이기 때문에 또 거부감도 있었어요. 실제로 학교나 가정에서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 박귀빈 : 그러실 수 있죠.
◇ 이인규 :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에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숫자 확인 예를 들어서 지능이 79,80이다 이런 숫자 확인이 아니고 그것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제도적인 보호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 수업 방식이나 맞춤형 프로그램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초입 단계에서 지원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단 실태 조사부터 할 수 있게 된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이제 기준이 생기니까요. 이제 만들 수 있게 될 텐데 그렇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까요?
◇ 이인규 :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학생들을 진단하고 선별된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은 읽기가 느린 경우가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이해력이라든가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학생 맞춤형으로 어찌 보면 개별 학습을 이루어 가고 또 성장 지원도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그 학습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된 것들을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지원하는 차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 이후에 현장에서 좀 반응이 나옵니까? 학부모님들로부터?
◇ 이인규 :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별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경계선지능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주는 낙인 효과 때문에 좀 드러내기를 꺼려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실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마련이 되고 하다 보면 좀 인식의 변화도 생길 것 같고 생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돼서 모든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규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도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 이인규 : 제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에 약 2만 5천 명 정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흡인 치료라든가 튜브 영양 공급 또는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부모님이나 교사, 활동지원사가 떠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늘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의 부담이 뒤따랐어요. 실제로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감이 의료 기관과 협력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이 학교에 직접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열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조례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생명권과 학습권을 공공의 책임으로 지켜내자는 그러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이 특수교육 대상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조례 중에서 이미 경기도 교육청의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병원과 협력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치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이 학교 내에서요. 어떤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 이인규 :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학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판명을 받아가지고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도 있고 특수학교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복합인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지 합니다. 그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죠.
◆ 박귀빈 : 그렇다면 그 의료적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주시기에는 흡인치료, 튜브 영양 공급, 인공호흡기 같은 이런 의료적 척취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그 장애의 형태에 따라서 모든 의료적 지원을 다 이야기하는 건가요?
◇ 이인규 :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한 2만 5천 명 경기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이곳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중증이라고 그러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의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금 발의를 하신 거예요.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그렇다면 약간 이제 중증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의료 현장에서 원래 행해져야 되는 지원을 학교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갖게 되는 부담도 조금 크실 것 같아요.
◇ 이인규 : 실제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을 하면 안전 문제가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조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마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 학교에 직접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교사나 보호자에게 모든 책임을 쏠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둔 겁니다. 실제 후속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지금도 한 10억 정도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이 교육을 또는 의료적 처치를 손 놓고 있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그 학교에 보내고 또 좀 어려운 아이들 장애 학생이지만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례가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인규 경기도 의원이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32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사 하시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도 재직을 하셨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교육 분야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 이인규 : 저는 아까 말씀대로 32년간 그 선생님하고 학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 결국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지원이 부족하냐 하는 하소연도 늘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해서 제가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 생각을 가졌고 퇴임 이후에 제가 그 교직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의정활동을 해서 이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 11대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중에서 아시다시피 교직자 출신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도 남북 간의 교육 격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특수 교육이나 경계선지능 학생처럼 제도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제가 찾아서 해야 된다. 그 나머지 일들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실제 정치 해보시니까 좀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 이인규 :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거 하고 학교 현장이 원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런데 학교 현장을 워낙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교육에 앞으로도 많은 좀 아주 구석구석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항상 경기도 의원님들 연결을 하면 필수 질문으로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여쭤보거든요. 어떤 노래 있으세요?
◇ 이인규 : 저는 윤도현 밴드에 나는 나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봄바람에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나라라는 가사처럼 저도 교직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의원으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결국은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도민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있어요.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기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정 목표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제가 이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선택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인터뷰 끝나고 나서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30초 정도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실까요?
◇ 이인규 :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의정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교육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저는 32년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교육의 전문가로서 경기 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계속 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인규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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