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8일 월요일
■ 대담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 美정부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 중국 등에 99% 할당..韓근로자들 단기 상용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가 관행
- 더 큰 문제는 삼성,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온 등 미국내 합작 공장에도 불똥 우려..예상 공기 못맞출 수도
- 美FTA 호주 1만5백개, 싱가포르 5400개, 칠레 1400개 전문직 비자..한국만 '0', 관련법안 2013년부터 미 의회 계류중
- 대미 투자 유치 통해 경제활성화하려던 조지아주 vs 美연방 이민단속국 서로 의견 불일치
- 초대형 이민단속으로 韓제조업 특성인 '속도전' '생산성 효율' 등 떨어질 것
- 베트남 등 대안 있어도 트럼프 압박으로 韓기업들 울며 겨자먹기 대미투자, 재검토할 가능성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 배터리 공장 현장을 단속해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곧 전세기가 출발한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정남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주말에 이 소식 보고 많이 놀라지 않았어요?
◇ 김정남 :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아주 바빴습니다.
◆ 조태현 : 주말도 쉬지 못하게 하는 트럼프 행정부 얘기 한번 주실래요?
◇ 김정남 : 미국의 비자 문제가 참 민감하고 깐깐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300명 넘게, 한꺼번에 한국 직원들이 한 장소에 구금되고 하는 일이 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3년도에 짓기로 한 합작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이게 내년 초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지금 내부 설비 공사 그다음에 생산 장비 반입들 속도를 내고, 아주 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년 초 공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이민 당국 무장한 요원들이 막 들이닥쳐 가지고 협력사 직원들 그다음에 엘지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 더해 가지고 한 300여 명 정도 구금시킨 그 이유는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비자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미국 이민 당국 측 얘기고 이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얼마나 이게 상황이 심각한지를 보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거기가 이제 2분 30몇 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 소총 들고 장갑차 비슷한 차들이 막 들이닥쳐 가지고 구금하고 쇠사슬로 묶고 수갑 채운 다음에 호송버스 싣고 마치 전시회 포로 수송을 연상시킬 정도로 속된 말로 실적 채우기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상황에 직원들은 굉장히 공포심에 떨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 조태현 : 우리 동맹국이라면서 동맹국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치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 김정남 :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 조태현 :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에게 누가 상식을 좀 교육을 시키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까지 굉장히 거칠게 나오는 이런 배경들 통보라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던 상황, 그러고서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문제없을 거다 말하는 이런 상황들 비자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김정남 :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숙련 인력을 보내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통상 이렇게 하고요. 다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L1 비자가 높은 연봉, 체재비, 의료보험 등 비용이 큰 만큼 E2 비자를 통해 현지에 보냅니다. 문제는 L1이든 E2든 무한정 미국에 파견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어디 기사로 보니까 내가 신고했다고 주장한 어떤 정치인은 한국인들이 H-1B 비자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거론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인력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했다고 주장한 어떤 정치인은 한국인들이 H-1B 비자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 이거 받고 현대차 LG엔솔 공장에서 일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던데
◆ 조태현 : 아니 비자를 내줘야지 그걸 받지
◇ 김정남 :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숙련 인력을 보내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통상 이렇게 하고요. 다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L1 비자가 높은 연봉, 체재비, 의료보험 등 비용이 큰 만큼 E2 비자를 통해 현지에 보냅니다. 문제는 L1이든 E2든 무한정 미국에 파견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거론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인력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H-1B는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지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거든요. 인도, 중국 출신 IT 개발자들이 이를 대부분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이런 탓에 단기로 몇 달간 미국에 넘어가 일하는 경우 단기 상용 비자(B1)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가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들은 높은 공장 난이도,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자국 숙련 인력들을 대거 파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주재원들 늘릴 수는 없으니 수시로 ESTA 출장이 이뤄졌던 겁니다. 관행처럼 이렇게 ESTA 출장을 가서 일하는 게 여겨졌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법을 쓰긴 썼던 거잖아요.
◇ 김정남 : 그렇긴 하죠.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공장 아니면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빵가게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초기에 세팅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기술 유출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앞당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이 아주 많은 숙련 인력들이 가서 초기에 세팅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는데 미국 당국이 정식으로 ESTA 출장 관행 이거 안 된다. 니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봐준 게 있지만 이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
◆ 조태현 : 근데 이거 미국 쪽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까지 주 정부에서도 그냥 알게 모르게 묵인해줬던 거잖아요.
◇ 김정남 : 그게 참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위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고위 인사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이래갖고 트럼프 행정부 믿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 김정남 :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해야 미국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고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해 놓고 공장에 못 들어가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 조태현 : 비자는 나오지 않는데 비자를 써서 합법적으로 와라. 말은 맞는 말인데 비자를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제가 몇 년 전에 조지아주의 특파원으로 이렇게 취재를 갔던 분한테 사진을 받았는데 조지아주에서 ‘LG 현대 고마워요’ 이런 팻말 세워놓은 거 이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미국 현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 또 트럼프가 와장창 부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지아 주에서 지금 현대도 출장 조심해라, LG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회사가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다 차질이 생기겠어요.
◇ 김정남 : 문제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합의 잘했고, 전세기 띄워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어디 보도를 보니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해서 데려오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는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ESTA 출장 못 갑니다.
◆ 조태현 : 이게 말이 자진 출국이지 사실은 강제 추방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 김정남 : 그렇게 저도 봅니다. 앞으로 이분들은 무비자로 미국에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분명히 공항에서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들이 지금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도 공장 많이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삼성 SDI, SK온 이런 데도 지금 합작 배터리 공장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면 여기 보셨겠지만 공장이 뼈대를 올리려면 건설 현장 인부들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 이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기존에 이분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공장을 지어서 언제 가동을 하겠다고 밝힌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전세기로 데려오고, 앞으로 비자 문제, 비자 체계 개선,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하던데 이 후속 조치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지금까지 투자 계획했던 걸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조태현 : 비자 체계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지금까지 국내 재계에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사태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태일 수도 있겠고요. 김 기자님도 특파원 갔었잖아요. 미국에 그때 무슨 비자로 왔었습니까?
◇ 김정남 : 이제 특파원 I비자라는 걸 받아갑니다. I비자는 굉장히 수가 적어서 미국에서는 안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받아서 정식으로 5년짜리 I비자를 받아서 다들 특파원들은 보통 갑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잡혀갈 상황은 아니었겠네요.
◇ 김정남 :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방 교섭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여전히 문제점은 많은데 비자 체계 개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까요?
◇ 김정남 : 이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숙련 인력들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력들을 공급을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 취업 비자 한국인만을 위한, 그래서 2013년도에 2천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 취업 비자를 연 1만 5천 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법안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국이 국력이 약해서 그런지, 정부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 의회에서 철저한 무관심 속에 그냥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게 우리도 FTA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FTA 맺은 국가들은 다 이렇게 줬어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고요. 호주는 E3 특별 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비자 할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죠.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었는데요.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E4 비자 쿼터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미국 투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13년째 진척이 없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주기만 하고 우리는 받는 게 없는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라도 일단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계기가 된 게 토리 브래넘 이분이 총 들고 있는 사진도 찍고 막 그런
◇ 김정남 :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 조태현 : 이 사람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보니까 ‘너 이러면 우리 동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폭탄인가 본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여론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정남 : 아무래도 방금 내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고 삼성, LG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통령 하에 소위 말하는 사실상 도시 국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미국은 스테이트 하나가 사실 국가라고 봐도 되거든요. 조지아는 땅도 넓고 그 밑에 있는 이런 텍사스, 조지아, 캘리포니아 다 마찬가지고 하나의 국가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국처럼 다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름대로 주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현대차하고 LG 엔솔이 투자 발표한 것만 6조 원이고 이런저런 투자 다 하면 거의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조 가까이 돼서 현지 인력들을 채용하고 인력이 들어가면 거기 또 상권도 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유치하려 그러죠. 근데 이런 국무부 산하 이민 단속하는 이런 기관들은 아마 연방 쪽에서 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의견이 그런 차원 부분에서 좀 안 맞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주에서 있던 분들은 공장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돌아가서 상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러니까 기사도 나왔지만 서배너 가보시면 거기 완전 시골이고요.
◆ 조태현 : 맞아요.
◇ 김정남 :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은 조지아주가 워낙 땅이 넓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공장 하나 지어서 젊은 사람들 확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 조태현 :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경제 협력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 김정남 : 제 주변에도 이 공항에서 비자가 딱 들어갔는데 이게 입국 차원에서 자꾸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공항에 거기만 가도 무서워 정말 긴장돼요. 진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트라우마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 미국 못 갈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좁기 때문에 소문이 날 것이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도 공유도 되고 그래서 ESTA 출장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E4비자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E4비자가 속도가 안 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한국 특유의 어떤 그 공기를 단축하는 속도전이라든가 거기서 생산을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특히 한국 제조업이 그런 것들은 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현지에서도 얘기하는 게 미국인 쓰지 왜 이렇게 한국인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하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공기 자체가 달라요. 한국인들이 1-2년 2-3년 안에 할 거를 미국인들은 3-4년 4-5년 이렇게 하거든요.
◆ 조태현 : 그래도 못 할걸요.
◇ 김정남 : 못하죠. 공장 잘 모르니까 특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앞으로 미국DP 투자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데 사실 가면 되거든요. 대안은 많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 트럼프가 워낙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는 측면도 있는데 다른 데 대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멀리 보고 미리 짓겠다 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고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왜 40%나 나오는지 여전히 미스테리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게 LG, 삼성, 롯데, CJ, SPC, 현대 뭐 다 있으니까요.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카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에 김정남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남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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