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9월 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박은령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이제 가을이죠. 아직 덥지만 9월이라 가을입니다. 이제 곳곳에서 많은 축제가 열릴 텐데 우리 축제 행사장 가면 푸드트럭 많이 보실 수 있죠. 그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푸드트럭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푸드트럭 관련 민원에 대비하라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 박은영 과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박은령 과장(이하 박은령)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전에 한 번 나오셨는데요. 뭔가 주제가 달라졌네요.
◇ 박은령 : 예전에 출연했던 때는 이제 정부 정부의 정책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오늘은 저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것에 어떻게 정부가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 박귀빈 : 민원예보 이른바 이게 뭔가요?
◇ 박은령 : 예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드리는 것을 저희가 예보라고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기 예보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민원예보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어떤 것이 예상되나 저희가 분석을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급 기관에 공유를 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일기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기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예보를 하기 위해서도 민원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민신문고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양한 민원 창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창구들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저희가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 수집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그 양이 하루에 한 3만 8천 건 들어오고요. 1년이면은 이게 1400만 건이 들어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패턴이나 추이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민원들을 보면은 이제 지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포착을 해서 이제 이 시기에 이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각급 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내신 분이 계실 텐데 민원을 내시면 저희 정부가 한 건 한 건 잘 듣고 처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또 특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발빠르게 정부 부처들이 합심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저희 민원 분석과에서 민원예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군요. 근데 이렇게 민원을 내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원예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 그 관련 민원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좀 그거를 분석해서 민원예보를 발표를 하시는 건데 푸드트럭 이제 가을철이니까 민원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 박은령 : 푸드트럭 영업이 2014년부터 합법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신고 절차를 거치고 또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된 영업 장소를 보면 2019년에 한 75개소였는데 지난해 250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운영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역 축제 같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거쳐서 지정된 장소 외에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푸드트럭을 이제 이동해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푸드트럭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한 민원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보면 올해 7월까지 금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인데 3년 전보다 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민원예보를 발령하셨습니다. 푸드트럭 관련 민원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발령을 하신 건데요.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주로 있나요?
◇ 박은령 : 접수된 민원을 보면 저희가 이제 증가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또 봄, 가을에 많이 폭증하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보면은 저희가 303건 월 평균 들어왔는데 최근 3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금년에 이제 지역 축제 예상되는 이 계획된 지역 축제 중에 40% 이상이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 박귀빈 : 날씨가 좋잖아요.
◇ 박은령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때문에 푸드트럭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대비해라라고 저희가 예보를 발령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먹거리 트럭이다 보니 식품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푸드트럭 때문에 내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영업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약간 신고성 이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위생 문제 지적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박은령 : 비위생적인 어떤 조리 시설이라든지 또 조리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리 감독 단속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찌든 때가 덕지덕지 눌어붙은 그런 석쇠에서 고기를 굽는다라든지 아니면 비린내가 나서 보니까 푸드트럭에서 회를 팔고 있더라. 근데 더러운 장갑을 끼고 회를 썰고 있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맨손으로 얼음을 꺼내서 커피를 만들더라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푸드트럭의 거미와 벌레가 매달려 있었다 이런 비위생적인 어떤 영업 환경 이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관리 감독 단속을 요청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법한 내용들만 많이 들어온 것 같고 통행 불편 호소하는 민원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가 놓고 장사를 하느냐 이거네요.
◇ 박은령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통행 불편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주로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심지어 인도 위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는데요. 또 아파트 근처에 푸드트럭 여러 대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면서 소음을 유발한다 또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내 숙면에 방해가 된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푸드트럭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민원 내용을 보면 푸드트럭이 일별 요일별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게릴라식으로 영업을 해서 단속을 피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효적으로 좀 단속을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런 민원을 받고 이렇게 다 분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원 해결까지 연결이 되나요?
◇ 박은령 :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저희가 분석 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민원 분석 결과를 공유를 하면 기관들이 이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분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 이렇게 좀 개선하자라는 개선 방향까지 검토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늦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낮에는 꽤 더운데요. 식품 위생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이런 지역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지역 축제 같은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자 이런 개선 방안을 저희가 담아서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변 등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또 주민들 주거 환경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좀 빨리 단속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개선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올 가을 축제장에서 만나시게 되는 푸드트럭은요. 이런 민원 사항들이 좀 개선돼서 여러분이 그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 박은령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은령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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