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4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인도 모디 총리의 지혜로운(?) 줄타기? SCO통해 경제적 협력 O.K..전승절엔 불참해 안보적으론 선긋기
- 알리바바 AI칩 자체 개발, 시장에 충격..中반도체산업, 기술 집중과 탄탄한 내수로 증가속도 가팔라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SCO 반미-반서방연대? 러, 수출 70% EU상대 천연자원..EU와 경제적 관계 포기하기 쉽지 않아
- 인도, 러시아산 원유수입으로 큰 수익 반면, 美트럼프 관세나 파키스탄 분쟁시 자존심 상해
- 인도, 농업 등 1차산업 의존도 높고, 5억인구 내수로 美관세협상 버틸 수 있어
- CPTPP, 日 주도 느슨한 다자간 무역기구지만 대미 대중 무역수출 감소하는 상황에선 새 공간으로 작용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국제 이슈와 경제적인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 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종환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안녕하세요.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였다면 역시 중국의 80주년 열병식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승전일 80주년이죠. 여기에서 반서방과 서방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보적인 분석은 그냥 다른 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하이 협력기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반서방의 경제 협력 같은 것들 많이 논의가 된 겁니까?
★ 이정환 : 사실 내용이 많은 부분들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특히나 전체적인 국가의 협상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종의 흔히 말하는 수권자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국가들의 특성인 관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얘기는 많이 했을 텐데 공개가 안 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중러가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혈맹이 되는 거고, 중국하고 북한은 원래 혈맹이었고, 그러면서 북중러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반미, 반서방 전쟁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런 거고 전쟁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이 EU 국가이기 때문에 반EU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중국에서 원유도 많이 사주고, 북한이 군사도 보내주면서 이런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밀 같은 거 수출할 때도,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될 때도 EU에 수출해야 되고 결국 EU와의 경제적 관계가 좋아져야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EU와의 관계적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전쟁 후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의 특성상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러시아와 유럽은 파이프로 다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가스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는 유럽도 쉽지 않고, 러시아도 쉽지 않고 그렇겠죠. 러시아의 경제 규모를 보면 아직도 천연 자원 수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 않나요?
☆ 차영주 : 원래 러시아 경제의 70%가 천연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유가라든지 원래 오펙플러스(OPEC+)에 들어간 게 러시아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유가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특히 막대한 전비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사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SCO하고 전승절 기념행사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승절 기념행사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혈맹들 이런 분들이 나온 건데, 약간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그런데 SCO 같은 경우는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거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인도 모디 총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태현 : 모디 총리요?
☆ 차영주 :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 2020년에 국경 분쟁이 한 번 있었죠. 히말라야에서 국경 분쟁이 있으면서 인도군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절 기념 행사에는 참여 안 했어요. 그 대신 SCO에는 참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협력한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는 아직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전 세계에 명확하게 보여준 그 대척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적의 적은 친구다.’. 지금 입장에서는 인도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식으로 경제적으로는 손을 잡아도 내가 군사적으로는 협력 안 하겠다. 이 선을 긋지 않았나 싶습니다.
◆ 조태현 : 여기서 모디 총리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디 총리 지금 미국과는 확실히 반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모디 총리가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 이정환 : 아무래도 모디 총리가 원래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친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최근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쟁이 생겼을 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노벨상을 위해서 약간 인도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느냐고 사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끝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거를 종결한 것처럼 얘기해서 사실 인도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러시아의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원유 수입 같은 것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서 꽤나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세를 낮춘다든지 관세 갖고 싸울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경제적 구조 자체가 인도는 내수 경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도 버틸 만한 성격이 있을 상황 그리고 농업 정책이 특히 말해서 관세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압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을 만큼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들이 겹치면서 적절하게 중국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서 우리 협력하자, 상하이 개발, 개발 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인프라 개발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올 정도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렇게 줄타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 인도 같은 내수 시장 인구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바이든 행정부 때 모디 총리한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트럼프 머릿속에는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러시모어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 거기다 자기 얼굴도 넣어달라고 1기 때 얘기를 했다면서요. 최근에 알았는데 참 진짜 가지가지 하는 분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구역화를 봤을 때요. 이렇게 SCO 같은 걸 통해서 반서방 이쪽이 약간 뭉치는 기조가 있고요. 유럽이나 중국 일본 이런 곳들에는 지금 CPTPP 이거 우리나라도 다시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CPTPP가 뭡니까?
☆ 차영주 :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맞서는 느낌들이 조금 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일본 먼저 들렀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협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로서는 EU라는 단체 그다음에 우리가 CPTPP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경제 블록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무관세로 다니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과연 맞설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도 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EU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EU는 거리상 너무 멀고 동아시아 지역만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 블록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 않는,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과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느슨한 정도의 협력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복잡한 상황. 그런데 여기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교역 규모도 크고요. 어떻게 한쪽 편에 딱 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모습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이정환 : 사실 교역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CPTPP 같은 것도 다자간 무역 기구이기 때문에 다자간의 어떠한 무역의 자율화를 추구하는 이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 활로를 혹은 수출 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사실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도 농산물 시장 같은 것들을 일부 더 개방을 해야 되지만 워낙 자유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권역 내에서는 다자간 협력기구 내에서는 자유무역처럼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미국의 관세부터 수출을 못하면 일부 상쇄해야 되는 공급망 차원에서 상쇄를 해야 되는 니즈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태평양에 접하지 않은 영국 역시 CPTPP에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우군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그렇기도 하죠. 그다음에 EU보다는 움직이기가 쉬운 거죠. EU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협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 조태현 : 맞아요. 최근에 EU 뉴스를 볼 때마다 EU는 의사결정 과정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이정환 : 아무래도 EU 국가 자체가 독일·프랑스가 사실 주도하는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기본적으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헝가리·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이 치고 올라오지만 아무리 아직까지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맨날 EU 카운실을 얘기하는 거는 법률적인 관계를 통일해라. 너무 개별적인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쳤지만 경제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 IB 같은 데서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0.7%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결국은 무역이 줄어든다는 얘기, 수출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의존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커졌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문을 닫고 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은 제조업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중간재 수출하던 거,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것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국제 무역 차원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이 오픈된 다자간 무역 협력 공간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우리에게 특히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은 바로 반도체예요. 지금 보면 알리바바 쪽에서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게 나스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 지금 반도체 산업 중국의 반도체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 차영주 :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상태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나노급 얘기를 할 때, 7나노를 걔네가 개발을 해냈죠. 노광 장비라고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인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또 들여왔죠. 그럴 정도로 유명한 장비인데 중국 반입이 안 된 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개발했다.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20 저사양 반도체도 현재 들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GPU와 HBM을 이용한 미국식 방식, 어떻게 보면 미국식이죠. 미국식 방식의 인공지능에 대한 칩이 아니라 스스로 칩을 개발해내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그들은 밝히고 있어요. 그 성능이라든지 검증을 해볼 필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나오는 과학 반도체 논문 중에 약 40%가 중국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얘기를 했었죠. 교수님처럼 경제를 전공하든지 아니면 과학을 해야 되는데 다 의대로 간다는 행태... 중국 입장에서는 다들 과학기술대회를 가다 보니까 전 세계 과학기술대 50개 중에 40개가 중국이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긴장도를 높일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교수님도 아까 인도 말씀하실 때 내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중국 내수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똑똑한 친구들은 확정된 성공을 위해서 의대를 가고, 공대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미적분도 제대로 안 배우고 간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국가에서 공대 육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봐야죠.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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