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추–나 대전, 예고된 충돌…법사위 뉴스 10개 중 7개가 여기서 날 것
- 간사 선임 막은 건 무리…재판받던 의원도 법사위 있었던 전례 많다
- CCTV 유출은 분명 잘못…가혹행위 주장은 변호인단이 책임져야
- 장동혁은 중도 선회, 김민수는 ‘매운맛’ 고수…결국 충돌 불가피
-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피해도 사건 배당 원칙 깨 ‘부작용’ 우려

김준일 
- 독재자들의 ‘불멸’ 잡담…진시황식 욕망 드러난 대화
- 추–나 대전, 적대적 공생…존재감 각자 챙겼지만 생산성은 의문
- 尹 CCTV 공개, 당사자 동의 얻어 투명하게 풀자
- 국민의힘, 강경 유튜버 ‘청구서’·권성동 의혹·정당해산 먹구름…‘삼각파도’에 갇혔다
- 특별재판부 선호하진 않지만, 사법 신뢰 회복은 법원이 먼저 답해야

강찬호
- 만수무강 집착, 北·中·露 ‘권력 영생’ 프로젝트는 현실
- 간사 선임 공방, 싸울 일이 아니다…형식 권한으로 자율권 막아선 민주당 책임도
- 尹 CCTV 전면 공개 땐 역풍 가능…국격·국제 여론까지 본다
- 장동혁, 전대 끝났으면 중도 확장 ‘수학적 정답’…청구서 정치에 휘둘리면 장기 파산
-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법원 권한 침해…‘청구서 정치’ 그만, 국민으로 돌아가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 4부는요 3명의 정치꾼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국회를 뜨겁게 달구는 정치권 이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출범합니다. 용일호 용 김용남 전 의원, 일 김준일 시사평론가,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쟁쟁한 분들 모셨습니다. 정치권 이슈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뉴스로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계 화면에 잡힌 정상들의 대화가 노출이 됐는데 그 대화가 정말 가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통역사가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명 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남 : 망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적이 오래 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돼 그리고 포브스 같은 잡지에서 세계 부자 랭킹을 발표하죠. 요새는 일론머스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푸틴 대통령이 1등이다 그런 썰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나라가 자기 거인 수준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80,90 살고 죽는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 찾는 것처럼 그게 최대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 김영수 : 그러니까요 정상들이 보통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나 되게 궁금한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바로 노출이 됐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

□ 김준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트롱맨들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푸틴도 부러워하고 시진핑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들은 종신인데 왜 나는 왜 8년밖에 못해 이런 억울함을 사석에서 얘기하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방금 얘기하셨지만, 시진핑은 지금 황제다. 4연임을 최근에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라고 보면... 이거는 진짜 영원히 살고 싶은 진시황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푸틴은 52년생 그리고 시진핑이 53년생이니까 72세, 73세 대략 이 정도예요. 젊은 편이에요. 트럼프는 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80을 곧 앞둔 사람인데 어떻게 생명공학을 연장할지 이게 관심인 것 같은데 생명공학의 최고는 미국이거든요. 미국하고 아마 조만간 협조를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 강찬호 : 원래 북한에요.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유명한 건데 김일성 때부터 우리 친애하는 수령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수무강하게 북한 최고의 의학자 생명과학자 해가지고 아예 청암산, 만청산, 기초과학원 이렇게 세 가지 연구소로 아주 구성이 돼 있고요. 계절별로 우리 김 씨 왕조에 가장 적합한 음식 별장 온도 조절, 체질에 맞는 물고기, 육류, 채소 술, 향료 이런 거 비린내 제거 방법까지 그리고 피워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담배를 연구하는 등 생명과학의 신기원을 열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다 장수하지는 못했잖아요.

■ 강찬호 : 아니요. 김일성은 장수한 편이죠. 그 나이 특히 그 나이 때 82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장수를 했죠. 그런데 아들부터가 42년생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42년생이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쟁쟁하고.. 그 연배에서 일찍 사망했고 지금 가장 큰 위험한 게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김주애 너무나 어린 딸을 국제사회까지 데뷔시켰다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0.15톤에 달하 그 거구가 달고 있을 수많은 성인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세 독재자 모두 그야말로 영원토록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생물학적 생명이 모두 영원토록 할 수 있게 최고의 그 하여간 지금 생명과학 연구소를 다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 중국도 비밀리에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 강찬호 : 있습니다. 푸틴도 그런 게 있고요. 당연히 중국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에서 보는 거 그거를 따로 지금 특수 요강에다가 해서 절대 같은 우방국이라는 중국 러시아에도 뛰지 않게 지금 김정은이 특수 보관하겠습니까?

● 김용남 : 만수무강 연구소는 실력을 못 믿겠는데? 결과물들이 별로인데요.

■ 강찬호 : 아무리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을 해도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술 담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적인 기술을 동원해도 본인 습관부터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 김영수 : 세 분의 평가 잘 들었고요. 바로 국내 정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법사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놓고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충돌했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춘하 대전 예고됐었는데 바로 열어봤더니 춘하 대전이 일어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 명불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충격이었죠. 6선에 국회의장급 상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맞불 작전을 놓은 게 5선의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라서 “이야 볼 만하겠다.” 그런데 두 일종의 장수 말고 참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은 근원이 깊어요. 왜냐하면 박은정 의원이 검사할 때 서부지검에 근무할 때 그때 나경원 의원의 부근인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이른바 기소 청탁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건 사실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정치권에 데뷔하기 전부터 구원이 깊은 사람들이 같은 상임위에 배정이 되면서 추나 대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뭐랄까요? 분쟁의 소지가 많았거든요. 이게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은 아마 국회에서 생산되는 뉴스가 만약에 100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6~70건은 법사위에서 생산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했네요.

■ 강찬호 : 맞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물론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초선 가만히 있어 물론 좋은 발언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왜 그렇게 지금 논쟁하다가 갑자기 왜 나이나 연봉 따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었고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간사를 가져야 돼요. 교섭단체는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두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민주당이? 나경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간사 우리는 인정 못하고 안 주겠다 그거를 더군다나 위원장이 어떤 형식적인 권력이거든요. 그런 것은 간사에 관련된 권력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의 자율권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야당이 실질적인 그런 걸 막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 김용남 : 김준일 평론가는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다 윈윈이죠. 

◆ 김영수 : 윈윈일 수 있다?

□ 김준일 : 정략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 그게 바람직한 거하고는 반대로 그러니까 왜 여기에 위원장으로 오고 왜 간사로 왔겠냐 이분들이 그럼 결국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가장 언론 노출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고 특히 당원들이 지금 점점 선출권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잘 싸우는 사람 이런 거를 하면은 일종의 적대적 공생이라고 봐요. 다만 이게 근데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많이 도합 11선의 품격 이런 6선, 5선 합치면 11선인데 이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느냐... 싸우는 건 예고된 거고. 그런데 조금 진짜 생산적으로 싸웠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강찬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간사 선출은 어쨌든 관례적으로 이 당에서 추천하는 당에서 하면 박수로 통과됐는데 이거를 간사 선임하는 거를 그날 바로 뺐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 안 할 건가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받아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법사위에 있었어요. 예전부터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 박주민 의원 예전에 수사 받을 때도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법안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 이게 과거에도 재판받던 의원들이 다 법사위에 있었네요.

■ 강찬호 :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의 경우가 바로 같은 나경원하고 같은 케이스 같은 맥락의 재판이에요. 그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서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보좌관 쪽 폭행 혐의 이런 걸로 걸려 있는데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법사위원은 물론이고 법사위 간사까지 해 지금 바로 문제의 간사 자리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당신 재판 받고 있는데 이해충돌이라 하다가 박범계 케이스 들이대니까 그거는 빼고 내란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내란이 확정된 것도 없고 그다음 내란 갖고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할 수 있겠어요?

◆ 김영수 : 그게 참 정리는 됐어요. 그리고 간사로 안건이 올라가서 통과됐나요?

● 김용남 :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 강찬호 : 전임의 경우에도 유상범 간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비가 붙어서 몇 주째 간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벌써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관심을 상당히 끌 추나 대전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싸울 사안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 할 거 많은데 왜 이거 갖고 싸우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 김용남 : 시작부터 싸움이 붙은 거죠.

◆ 김영수 : 향후 추나 대전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능성 높아 보여요. 가능성 높아 보여요. 둘은 지방선거에서 둘이 만날 가능성이 있나요?

● 김용남 :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찾았고요. 약 한 79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들만 분명히 봤는데 한 19초짜리 영상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이 보셨어요?

□ 김준일 : 직업적으로 봐야 되니까 구해서 봤는데 정말 힘들었다. 보기 힘들었어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직후에 목격담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그중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서 윤석열을 봤다라는 게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라고 했냐면은 덩치가 크고 뽀얗더라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그렇지만은 얼핏 본 그 장면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힘들었는데 이게 약간 미스테리이기는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쪽으로 구치소 하나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예전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검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래서 다 놓고 갔는데 누가 그러면 이걸 찍은 것인가 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인가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 김영수 : 의원들은 불을 끄고 봤다는 거예요. 불을 끄고 봐서 불을 끄고 찍은 화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던데?

□ 김준일 :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때 재생된 내부에서 있는 사람이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이게 만약에 서울구치소 내부자 그야말로 교도관이 됐던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찍어서 유출 시킨 거라면 문제가 크죠. 만약에 지금 공개 여부가 논란이 돼서 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면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법사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개가 되는 게 어떤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이건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단으로 유출된 동영상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이 애초에 동영상 공개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분명히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입니다. 이쪽에서 무슨 가혹 행위를 당했다, 온갖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 보자 동영상 보자, 동영상 공개하자 이렇게 논쟁이 이어진 거잖아요. 적어도 범여권의 의원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는 그런 장면 없었다, 무슨 가혹행위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허위 주장을 한 변호인단이 책임을 져야죠.

■ 강찬호 : 우선 이재명 정부 입장이 공개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 법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이 하지 말자 이분들이 처음에는 공개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돌연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한미 정상회담과 굳이 결부시켜 본다면 한국에서 지금 참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도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여 지금 미국 반응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어요. 본인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전직 대통령인데 그때 그쪽도 잭 스미스라는 특검한테 수색도 당하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번 워싱턴 조야를 가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됐는지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이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이런 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는 맞는 입장을 보인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이고. 둘째, 기본적으로 CCTV가 갖는 이유는 그 안에 보안이라든가 재소자의 안전 이런 것이지 이것을 지금 공개한 사례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금 망신주기 같은 것인데, 망신이야 윤 전 대통령의 범죄를 입증해 가면 그게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애초에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찍은 CCTV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저는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우리 대통령 쪽에 이화영 전 지사 같은 분 이분 지금 대북 송금 이런 거는 지금 중형을 받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죄가 많아 갖고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이분 만약에 다른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검찰들이 가서 당신 조사받자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버티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끌어낸다 끌어내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속옷 바람으로 했다 이러면 지금 민주당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용남 :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소자가 그 안에서 안 나올 권리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약간 그런 말씀이 그거는 잘못 오해하신 거고 그러니까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안 할 권리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더군다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집행을 해서 끌어다가 수사 기관에 데리고 오는 이른바 인체할 권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는 정당한 법 집행에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 강찬호 : 전문가가 맞는데 제가 드려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다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치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검찰 최고위직까지 확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구속된 사람한테 별건으로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이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 강제로 끌어내지는 않아 온 것이 그동안에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 김용남 :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거지.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개 여부가 아니라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봤고 그 일부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럼 차라리 다 공개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실제로 공개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는 공개하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인데 그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아니 그럴 바에 같이 가서 봤어야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왜 안 봤어요?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 뭐랄까요? 하여튼 국민의힘 쪽 주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같은 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을 해서 이 논쟁이 촉발된 건데 그렇다면 가서 정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왜 안 간 거예요?

■ 강찬호 : 기본적으로 아까 저는 같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 구제 국민한테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는 어떤 공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CCTV 지금 열람 자체가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신주기 용도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는데 신동욱 의원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봤고 멀리 다다 보지 말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부터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본인들 유리하게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유리하게 윤 대통령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볼 때에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속옷만 입고 끌려나오고 이러는 그 모습을 본 국민이 볼 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땡깡을 부리고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만 볼 것이냐 오히려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물론 잘못을 했지만 저렇게까지 억지로 끌어내느냐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 진짜 국민 앞에 어느 쪽이 약간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긴 한데 어느 쪽이 과연 그 화면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지 우리는 한번 던져보자 지금 이런 입장이란거죠.

□ 김준일 : 근데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지금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사안이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신동욱 의원이 모든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무게감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대통령 측만 합의하면 돼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선거 전에 당 대표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접견하시라. 접견해 가지고 우리 공개 하겠습니다. 동의 해 주십시오. 동의를 구해 오면 돼요. 그 정도 접견이라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 목적에 그래서 아니 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봐요.

◆ 김영수 : 공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 강찬호 :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 잘못한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하여간 지나치게 물리적으로 개선의 고통을 받는 모습이 마냥 나온다든가 하면 이거는 오히려 저거는 정부가 지나쳤네 이런 식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국민의힘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 자체로 아니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지금 조금 전에 김용남 의원 말한 대로 체포영장까지 나왔는데 저렇게까지 수사에 협조 안 할 일이냐 이런 식으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갈지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주목되는 건 국제사회 반응입니다. 지금 한국의 국격이 세계 10위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직 현직 대통령이 끌어내려지자마자 구속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나 그 쪽에서 나오는 대로 속옷만 입은 채 대통령이 끌려나오고 하는 게 사진만 전 세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미국 그런 것들이 주목이 돼요.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떠도는 동영상은 유출 경위도 불명확하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법사위 회의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됐을 때 외신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틀림없는 인데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정말 엉뚱한 주장을 했다면 변호인단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공개 사과를 해야죠. 자기네들이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매듭지으면 끝나요. 그런데 자꾸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럼 보자 그럼 국민들께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변호인단들이.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CCTV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윤 전 대통령 면회 가지고는 다른 생각을 밝히면서 약간 중도 외연 확정 쪽으로 장동혁 후보가 가려고 한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선명하게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요.

● 김용남 :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일단 당선이 급하니까 김문수 당시 후보보다 더 매운 맛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대표 되고 나서는 약간 각도를 틀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전당대회 때 했던 발언대로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망한다는 걸 잘 알 테니까 그런 건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입장이 다르죠. 왜냐하면 무명의 정치인에서 일약 최고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더 매운맛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향해서 당원 소구력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가 대변하는 이른바 그 내란 옹호층하고의 충돌이 결국엔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김장 대첩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 강찬호 :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이 득표 전 전광판을 유심히 항상 새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당심하고 여론조사하고 나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문수 대표 후보가 60% 장동혁 대표는 40%가 안 돼요. 39. 몇 퍼센트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심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18만 5천 표 정도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 표 정도 이걸 보시면 딱 나오는데 대표되기 전에는 당이 중요하지만 대표 된 다음에는 뭐예요? 당 지지율이 중요해요. 당 지지율은 당원 대상으로 안 해요. 맨날 갤럽, 리얼미터 맨날 나오고 하면 이건 국민 여론이면 지금 장동혁 지지율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늘리려면 결국은 중도 확장이 수학적으로 당연한 거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삼각파도 속에 갇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지금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추경호 의원 수사 이거는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정당 해산의 먹구름이 지금 한쪽에서 밀려오고 있고요. 한 축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1억 원 받았다라는 의혹과 있고 2월과 3월에 한학자 총재에게 절한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때 쇼핑백을 2번을 받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윤영호 측의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쇼핑백 하나에 한 5억 원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 꽉꽉 채우면은 한 10억 받았는데 이거 만약에 기소가 돼서 이게 유죄가 되면은 일단은 선거 보조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하나가 몰려오고 있고 어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고성국 TV, 고성국 박사가 진행하는 기초단체장 30개 공천권 달라 우리한테 그거 보도까지 나왔어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그쪽 강성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고 그쪽의 면접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선 그으려고 하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전한길은 의병이다.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 서 있어 이런 건데 그들은 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개국 공신인데 왜 우리를 홀대해 그러면 이게 지금 파도가 지금 곳곳에서 밀려오는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후보가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격랑 속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좌초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용남 :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방선거가 제일 판이 커요. 시장이 제일 크게 열려요. 근데 이 큰 시장이 지금 열리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튜버들이 이 판을 그냥 지나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생사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충돌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그냥 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강찬호 논설위원께서는?

■ 강찬호 :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얼마 어제 그때 한동안 피곤해서 쳐다보지도 않던 장관 청문회를 다시 국민들이 봤잖아요. 최교진 장관 교육부 장관 청문회 보니까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고 교육 대상이잖아요. 교육 대상을 넘어서 지금 보니까 저 정도면 깜빵에 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리 비리 비리 비리의 연속이고 교육부가 아니고 이러다가 사과부, 후회부가 되겠다 저 사람 장관 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사과, 후회만 끝없이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분 전교조라든가 지금 여기도 청구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 전임 후보였던 이진숙 장관도 그렇게 낙마를 했는데 이렇게 위험 저 뭐냐 그야말로 그냥 위험성이 많은 인물을 왜 어쩔 수 없이 뭐냐 지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지금 청구서 엄청 날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1기 내각은 이재명 내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채권자 내각이야 다 지금 채권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교육부는 전교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말 색깔 들어간 인선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바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청구서에 연연했다가는 오히려 당장 돌아오는 어음은 막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파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여야 모두 여야 모두 청구서 정치 그만하고 정산 정치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청구서 정치 여야가 지금 딱 맞닥뜨려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원래 법사위에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까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잖아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남 : 그게 요새 보면 좀 더 강한 맛 매운맛이 나오면 그냥 그거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당 내에서 이른바 3대 특검의 연장 내지는 인원을 보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물밑에서는 3개를 다 할 필요가 있냐, 김건희 특검은 분명히 필요하다. 나머지 2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3개 다 하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도 지금 보면 분위기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을 저는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그냥 과거와 같은 지금의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유죄가 나고 중형이 선고될 건데 괜히 내란 특별재판부 때문에 무죄 날 걸 내가 유죄 받았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 강찬호 :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이 갖고 있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고 정무적인 이유에서 그냥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용남 :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 김용남 :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1948년도에 있었던 반민특위와 같이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소를 구성하는 건 분명히 위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건 배당은 랜덤 배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깨고 예외를 둔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준일 :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를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이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두 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반민특위하고 3.15 부정선거 이때 특별재판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견될 만큼 아주 비상한 문제고 이거를 특별재판부를 둬서 다뤄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사법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죠. 특히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그래서 사법부도 이 신뢰의 문제를 본인들이 회복할 임무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접대 받았다 지귀연 판사 그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조사를 했는데 갔다 부다 얘기가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밝혀야지 이게 더 진척이 나가는데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이거는 사법부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다만 예전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근거가 헌법의 부칙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엔 그럼 헌법의 부칙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 헌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군사법원을 빼고는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만약에 위헌 소송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갈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오히려 이 단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내란 불법 비상계엄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법에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유죄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 강찬호 : 그래요. 우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그리고 원래 법원행정처장 나와서 짧게만 답변합니다. 그런데 한 거의 3,4분 이상 얘기를 했어요. 작심하고 얘기한 거예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계엄했을 때 다음 날 바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할 일이 있어서 출석했다 해서 이 문제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능을 침해한 그러한 위헌적인 행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그때는 그렇게 국회가 가장 윤 대통령의 범죄 중에 큰 게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법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국회가 법원의 권능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로 그저 당신들은 지금 헌법상의 보유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헌법상 인정된 우리 법원의 권한을 당신들이 그런 당신들이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로 저는 다 정리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 그러면 저 예를 들어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나 지금 다들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영장 기각 판사라든가 선거법 2심에서 완전히 무죄를 때리는 판사들 이분들도 그럼 못 믿어가지고 만약에 국힘이 만약에 여당이었으면 판사 다 바꾸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김용남 전 의원은 이게 실제로 특별재판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용남 : 지금은 좀 더 매운 맛이 항상 이기는 분위기 틀림없어요. 양쪽 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논쟁이 촉발된 원인은 지귀연 판사예요. 법조인인 제가 봐도 지금 내란 재판의 진행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지귀연 판사는 이 사건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두고 보느냐 부터 특별재판부 논쟁이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물론 법원 자체가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대단히 금기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지켜보기엔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재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몇 년이 걸려도 안 끝나요.

■ 강찬호 : 이거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쭈면요. 지금 저 형사소송법 다 바꿔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서 아무리 조사해 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재판에서 전부 다시 불러요. 그거 잘 써먹은 분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에요. 이 선거법 1심만 2년 2개월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 강규태 판사한테 하고 싶어요. 이분 그때 선거법 재판할 생각이 있었는지...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국회썰차용일호 오늘 첫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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