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66년 만의 북중러 회동, 냉전과는 다르다
- 북중러, 협력 있지만 경쟁도 공존
- 다자외교라기보다 북중·북러 양자회담에 불과
- 북한 경제 98%는 중국..러시아는 줄 게 없다
- 북미 정상회담, 양측 이해 맞아 떨어져 가능성 높아
- 스몰딜 성사되면 북핵 사실상 용인 위험
- 김주애 등장, 후계자 논란 끝..책봉식만 남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첫 번째 순서는 이번 전승절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생방송으로 보셨죠?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게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해요. 신냉전의 서막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한범 : 글쎄요. 아주 그림이 다소 충격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나 냉전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왜냐하면 냉전 체제는 공산주의 블록과 자본주의 블록이 독립돼 있었고요. 공급망도 2개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전 세계가 그다음에 냉전 시기에는 이념이라는 진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엄밀히 보면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지만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냉전기와 같은 그런 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중러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서로 다 각각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대는 가능하지만 신냉전이다 그거는 조금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여러 관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어요.
◇ 조한범 : 물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러 되고 북중은 되는데 그다음에 중러도 되는데 북중러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체급에 비해서 북한의 체급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중국은 배타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싶어 하지만 이건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러시아는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협력도 있지만 경쟁 관계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북중러는 부담스러울 거다, 해도 형식적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중러 동상이몽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잘 들었고요. 이번 전승절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다자외교 데뷔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조한범 : 그런데 다자 외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게 다자외교 가면 아주 숨 가쁘게 정상들이 30분, 10분씩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다자회담이지 가서 지금 북러만 했고 아마 북중은 오늘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외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자 외교 무대에 얼굴을 내밀은 것뿐이지 다자 외교를 한 건 아니거든요.
◆ 김영수 : 따로따로 만났다는 거네요.
◇ 조한범 : 그렇죠. 그리고 따로따로 다른 나라들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는 말하는 장면조차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가니까 몸값이 달라지고 그 러시아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집중적으로 중국을 4번이나 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을 지금 북한에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도 지금 미국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많거든요. 북러, 북중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북미에 앞서서 북쪽을 다지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본격적인 다자 대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 6년 6개월 만인데 러시아에는 안보를 중국에는 경제를 이렇게 해서 안러경중 하는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앞으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무엇을 얻고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세요?
◇ 조한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러시아와 북한 간은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대외 교역의 98.3%가 중국이고요. 사실상 10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군사 협력이라는 가능성도 희박했거든요. 그런데 러우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 고립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는 북한의 병력과 물자 군수 물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나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줄 게 없거든요. 산업 체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유 밀가루 정도 군사 기술 협력 정도 말고는 경제 협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그동안에도 안보 협력이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계속 지속이 됐는데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는 악화돼 왔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이르니까 양측 다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니까 안러경중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다. 경제는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된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의 몸값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 한계를 북한이 느꼈고 중국 역시 너무 삐져나간 북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중국이 오라고 그랬을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몸값 중국과의 거래에서 몸값을 확인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흔쾌히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영수 :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조한범 :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8일 날 죽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 6월달에 지미 카터 부부를 평양으로 불렀고 그리고 7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그 당시 고난 행군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김일성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고 김정일 위원장도 2천년 남북 정상회담 2007년 남북 정상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정일 김정은 정권도 벌써 트럼프 대통령 세 번 만났거든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판문점, 하노이 세 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북한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중국에 의존해도 북러의 밀착은 한계가 있고 지금 계속 악화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로 북한 교역의 한 95%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양측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 조한범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만난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말하는 시간은 고무줄이니까 맞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거기다 김여정 부부장이 7월 29일 낸 담화에 보면 북미 관계는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그랬지만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라 이렇게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만날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에 가서 아주 외교적인 어떤 대참사 본인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합의 타결을 자신하고 갔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아마 확실한 개런티가 보장되면 나오겠지만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뭘 줄지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에도 나올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미국이 뭘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 조한범 : 유감스럽지만은 2018년 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그 모든 공동 성명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애매하죠. 그다음에 이 남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은 자발적 모라토리움 우리 핵 실험 안 한다, ICBM 안 쏜다, 풍계리 폭파한다. 이게 핵 동결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노이에서는 북핵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영변 핵단지 일부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걸 합치면 핵동결 핵군축이고 이게 스물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부분 비핵화 그다음에 제재 해제 이거를 이미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몰딜 우리가 원하는 건 빅딜이거든요. 완전한 비핵화. 그런데 이 스몰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이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낮게 잡으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핵을 단기적으로는 용인하는 거고 미국은 안전해지지만 우리는 위협에 놓이거든요. 이 딜레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해법 핵 동결 비핵 그러니까 축소 그다음 단계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이 현실론을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를 형성한다는 데만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다. 합의도 그런데 북한은 입구에서 안주하려고 그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입구를 통해서 출구까지 가야 되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딸 김주애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한범 : 사실상 그렇죠. 퍼스트레이디가 갈 자리를 13살 짜리가 갔고 지금 천안문 망루에는 못 올라가죠. 거기 퍼스트레이디가 올라가는 데고 13살 짜리가 올라가면 이게 외교가 안 되고 시진핑 주석이 자기한테 주목돼야 되는데 김주애가 올라가면 모든 외신이 김주애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는 안 오고 북중 정상회담하고 몇 군데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마 공식적으로 얼굴을 비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후계자 공식화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그냥 아빠 출장 가는데 놀러 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계자냐 아니냐 이 논란은 거의 의미가 없어질 거다.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공식화했다. 책봉식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과 함께 했습니다.고맙습니다.
◇ 조한범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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