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2일 화요일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北, 러시아 전쟁특수로 올해 3% 경제성장..北中 교역량, 전체 무역의 98%
- 北, 러우전쟁 종전 대비 가장 심혈 기울이는 관광업..트럼프 골프치자던 '갈마 관광지구', 中 관광객 유입 절실
- '갈마 관광지구' 위해 코로나 때 중단된 북중 국제열차 재개통 필요
- 中 제조업 15년째 세계 1위..단, 반도체 등 한국 우위 품목 선택과 집중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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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먼저 북한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북한 경제 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군인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보니까 2년 연속 성장률은 플러스네요.
◇ 강준영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특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국과의 교역도 수입이 많이 늘었거든요. 무기 제조를 하기 위한 철강 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게 직접적으로 북한의 산업 생산에 연결이 됐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3%대의 경제 성장을 했고, 금전적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다만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젠가 끝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는 자생적으로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죠. 우리가 중국 북한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할 때도 결정적으로 무슨 교역액이 줄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중국 북한 간의 교역이 이전에는 한 56억 불 간 적도 있는데 지금은 22억 불 정도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게 전체 북한 무역의 98%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안 이루어지면 무역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까지 목줄을 죄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로는 워낙 모수가 작으니까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군을 파병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인당 미화 560불 급여 그리고 그런 급여의 90% 이상이 거의 통치 자금으로 간다. 북한 입장에서는 통치에 쓸 자금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그전보다는 나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과거에 북중 관계 복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관광업입니다. 올해 7월 1일에 갈마지구라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거기서 골프도 치자고 그러고 막 그랬죠.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7월 1일 오픈을 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제재도 덜 받죠. 아무래도 관광업이니까. 그런데 중국이 안 오면 여기는 속된 말로 파리 날리게 돼요.
◆ 조태현 : 그렇죠. 갈 사람이 없죠.
◇ 강준영 :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북중 간의 국제 열차가 재개통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 끊어졌거든요. 러시아 소수가 소위 단체 관광을 시작을 했다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리조트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나름대로 일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필요하고 중국과 북한 간의 열차 재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사실은 전승절 70분 지켜보고, 열병식 지켜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경제적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열차를 타고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다가 설 수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중요한 지역에 서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시찰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겉으로는 큰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급하다. 이 특수가 사라질 때 과연 북한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점도 이번 전승절 참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하면 상업, 공업, 농업 다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다급한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이런 경제 핵심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안보 대응기구 개발은행 설립 이런 것들을 공식 제안을 했어요. 또 중국이 무상 지원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던데, 협력국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돈 받아도 됩니까? 예전에 받았던 나라들이 워낙 고생을 하고 있어서
◇ 강준영 : 일대일로의 일종의 폐해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일대일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대일로 정책을 약탈 경제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경영권도 뺏어오고, 소유권도 뺏어오는 형태가 됐다. 중국도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대일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과거는 방만하게 돈을 빌려주고, 차관을 주고 운영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많은 국가들도 그런 걸 알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우리가 한 100여 개국이 되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는 현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아주 자원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인구, 지속적 성장을 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어디에 목을 목 매달고 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형태로 대응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요. 일정하게 자신들도 참여해서 가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옛날처럼 내가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만들어서 내가 빌려줄게. 이런 거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데도 많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중국한테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다자 질서를 수호하는 중국 이런 데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데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패권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강박 관념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우리를 누를 거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소위 지정학적 우위로서 봐라. 내가 푸틴도 부르고, 김정은도 부르고 모디도 부르니까 그냥 오지 않냐.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영향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일종의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다른 국가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중국한테 과제로 남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중국 역시도 많은 과제를 받아든 상황인데 당장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니까 우리가 죽을 맛인데요.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대미 수출 많이 줄었고요. 중국 수출도 썩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양쪽의 마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 강준영 :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올 상반기만 해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안 줄었어요. 재고를 미국에서 많이 사재기를 하고 일단 비축을 해야 되니까 괜찮았는데,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관세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우리도 대중 교역의 대중 수출의 약 80%가 중간제거든요. 반도체 같은 우리가 팔아야 그걸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거나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는 구조인데, 그게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역량이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의 하향 평준화다. 이게 확대를 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스스로 가둬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당한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
◆ 조태현 : 그럼요. 제국을 만들려면 소프트 파워도 중요한데
◇ 강준영 :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수출이 옛날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중국은 내수라도 있지, 우리는 인구도 적어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 속에서 중국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중국이 소위 말하는 굴기를 거듭하니까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화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강준영 : 영원한 숙제죠. 사실은 중국의 제조업의 역량은 현재 15년째 세계 1위입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요. 그중에 우리가 미국과 조선업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일반 선박 벌크선은 중국을 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특수 목적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1번이다 말씀드립니다.
◆ 조태현 : 점유율보다는 고부가가치 이런 쪽?
◇ 강준영 : 왜냐하면 사실은 한중 경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다른 거 다 치고 올라왔는데 잘 안 되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AI에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반도체는 생각만큼 안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한 40% 물론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20나노급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5개, 10개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 미래를 아마 움직이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AI 딥시크. 근데 중국은 우리와는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AI 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되지 않으면 안 실업자가 너무 많죠. 근데 AI나 기계화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일자리가 없어져요. 과도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우리도 키오스크에서 다 하잖아요. 주차장 가면 다 카드로 하거나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엔 교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술력밖에 없다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강준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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