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일 (월요일)
■ 대담 : 오소영 더구루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오소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장 초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코스피가 3150선까지 내려왔고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가 2% 넘게 이렇게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런 걸로 보십니까?
◇ 오소영 :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또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규제를 다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규제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 때 처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향하는 반도체 장비들 막겠다. 미국에 사실상 막겠다는 건데 미국의 허용 허가를 받아라 이랬었거든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최대 메모리 기지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막으면 우리 공장 제대로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허용을 해 달라.’ 해서 또 무기한으로 유예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트럼프가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장에 타격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쪽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었는데, 그 낸드 공장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다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재가 가해지면 반도체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공장들은 최첨단이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정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이런 규제가 정말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 공장에서는 최첨단까지 갈 수는 없고, 계속 구식 반도체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 오소영 : 네, 일단 가장 첨단 반도체 만드는 데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여기서 만드는 게 노광 장비라는 게 있고요. 노광 장비 중에서도 특히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대표적인 첨단 반도체에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걸 못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아니면 몰래 들여와서 이걸로 7나노 반도체까지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장비들을 들어오는 게 또 쉽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고부하 반도체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공장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 조태현 :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답답한 상황인데 장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장비를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재화는 못 하는 겁니까?
◇ 오소영 : 최근에 안 그래도 반도체 장비 회사들 좀 기획 취재하고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 조태현 : 잘 됐네요.
◇ 오소영 :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래도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대만의 TSMC 쪽이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파운드리 하고 나머지를 나눠주는 식으로 분산화가 잘 돼 있어서 생태계가 펩리스부터 후공정까지 되게 꽉 차 있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위주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국책 과제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원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 흔히 말해서 소부장의 국산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는 좀 짧은 편이라 이럴 때마다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국가에서 조금 나서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 지수도 한 0.8% 정도 하락하는 별로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이게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오소영 : 원래 그동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면제했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인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어서요. 최근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수령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 연금의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감사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 오소영 : 첫 번째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은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서도 최근 "공단이 사적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공단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령 한 100만 원 받는데 다 공적 연금으로 받냐 아니면 50만 원은 한 공적으로 받고 50만 원을 사적으로 받냐 했을 때 당연히 전자인 분이 더 건보료 부담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일한 100만 원을 받는데도 건보료 부담액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나 사적 연금 가입자가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4명 중에 1명이 가입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30조가 넘습니다. 2019년이랑 비교하면 5배나 뛰었고, 앞으로 1000조 이상까지도 커진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커지는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사적 연금을 손을 안 대고 건보료를 지급 안 하는 게 오히려 공적 연금을 가입한 분들한테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럴 수 있죠. 안 그래도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이 예전만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오 기자는 젊은 축에 속하는 기자인데 공적 연금 국민연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 오소영 :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합니다.
◆ 조태현 : 젊은 분들이 이렇게 공적연금,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 이야기를 하면 꼭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적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어찌 됐건 건보 재정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오소영 : 우리나라 중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령화 저출산 이거기 때문에 결국은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많아진다.
◆ 조태현 :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병원에 더 가서 쓰게 될 테니까.
◇ 오소영 : 그래서 김미애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5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27조 원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절반을 이미 넘어선 셈이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누적 적립금이 있는데 이게 다 2028년이면 바닥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재정은 적신호인데 과연 공적 연금만으로 건보료를 충당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고는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개편 같은 것들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사적 연금에도 건보를 물리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오소영 : 감사원이 2022년에 지적하면서 감사 보고서 내놨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얘기한 부분이 사적 연금은 노후 준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연금까지 건들게 되면 결국 노후 빈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마저 떼간다면 너무나 빈곤율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공적 연금을 보완하고자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줬는데요. 가령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까지라면, 납입금액의 16.5%를, 그보다 많으면 납입금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줍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요즘은 2030 세대들이 연금에 투자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연금에 제재를 한다는 게 엇박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사적 연금을 뗄 때는 월급에서 세금이랑 건보료가 1차적으로 나가고 남은 돈으로 이제 사적연금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건보료 매긴다는 게 이중 부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럴 수 있겠네요. 오 기자도 사적 연금하고 있습니까?
◇ 오소영 : 저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 조태현 : 그냥 그 정도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충분하겠습니까?
◇ 오소영 : 딴 거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과연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저희가 2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예산 문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내년도 예산안 얼마로 나왔습니까?
◇ 오소영 : 728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조 원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증가율로도 8.1%,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3.9% 나오고 있는데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재정을 빨리 풀겠다는 요지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됐습니다. 그러면서 씨앗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뿌리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묶여 두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하시면서 이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의 소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 조태현 : 오 기자는 이번 예산안에 몇 점 주겠습니까?
◇ 오소영 : 저는 4점. 10점 만점에 4점이요.
◆ 조태현 : 100점 만점인 줄 알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아쉬운 부분은 뭐고 효과는 있을 것인지 이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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