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8300명이 늘면서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태어난 아이들 100명 가운데 6명 5.8%가 비혼 출산으로 태어나서 비혼 출산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숫자는 이렇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 미혼부가 아이를 홀로 키우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이하 김민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100명 중 6명이 비혼 출산이라는 통계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기사 보셨죠?
◇김민정: 네, 봤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비혼 출산으로 5.8% 수치라면 굉장히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비혼 출산율이 사실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5.8%로 높긴 하나 아직 일반적으로 인식이 더 많이 변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외국은 비혼 출산이 50%가 넘는 곳이 있군요?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2%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혼 출산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비혼출산이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5.8% 정도인 건데요. 그래도 이 비혼 출산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김민정: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건 배경은 뭘까요?
◇김민정: 아무래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부모 수당이라든지 아동 양육수당이라든지 또 출산 휴가라든지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정책을 계속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이 인식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만 느껴져 있었던 그런 인식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최근 들어 연예인 많이 알려진 사람들의 비혼 출산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인식에도 약간 좀 변화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김민정: 아무래도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이름을 알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비혼 출산을 선택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모습이 또 책임감 있고 멋지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신 중인 또 미혼모들에게도 ‘나도 키울 수 있겠다’ 하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도 또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미혼모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잖아요, 요즘에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된 걸 실제 체감을 하세요?
◇김민정: 사실 저는 2004년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 확대가 되고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주거 지원도 사실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예비 부모 수당이라든지 아동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또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박귀빈: 한부모의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정: 한부모 소득이 2025년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제가 2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한부모 혜택이나 미혼모 혜택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10년 미만 된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아예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체를 못해요.
◆박귀빈: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민정: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키우면 당연히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미혼모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박귀빈: 소득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소득 가지고 아이 키우고 생활하고 하려면 그것 역시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기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민정: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런 것들을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원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임신 중일 때는 어떻습니까?
◇김민정: 사실 임신 중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카드지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임신 출산 진료비 카드는 말 그대로 임신하고 출산 이후에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모 분들은 내가 임신기부터 사실 남자친구가 없어지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힘든 시기인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없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나 임대료나 공과금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임신기에 미혼모들에게 예비 부모 수당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박귀빈: 예비 부모 수당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민정: 네, 예비 부모 수당은 사실 아직 시행되거나 정책이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혼모들이 왜 아이를 포기하고 아니면 입양을 보내고 왜 아이를 포기할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임신기부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한테 지금 임신기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공과금이 밀렸어요. 아니면 내가 아이를 언제 출산할 예정인데 아직 출산용품을 하나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상담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 이분들에게 정말 예비 부모 수당을 지원을 해서 공과금도 밀리지 않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 준비할 수 있는 출산 용품도 다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 미혼모 분들에게 예비 부모 수당을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귀빈: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제 많이 만나시고 또 상담도 하실 거고 지원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실 텐데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김민정: 사실 지난해 아시겠지만 2024년 7월 19일 보호 출산제가 통과되면서 1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 1년 동안 통계가 보호 출산제로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한 통계가 109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109명의 엄마와 아이가 분리된 거고 엄마가 아이를 포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임신기부터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 입양을 보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이 109명의 아이들이 요보호 아동 시설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원 가족인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제가 알기로는 이 보호 출산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출산 자체에 겁을 먹고 내가 애기가 출산을 해도 도움받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야말로 아기의 생명을 포기할까 봐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익명 출산을 보호해서 오히려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거 막고 아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출산은 출산을 포기하는 미혼모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민정: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내가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생각하는 엄마들에게는 그 낙태라든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 이미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호 출산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낳을 미혼모들은 이미 이 아이를 낳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입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도가 좀 더 개선이 돼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가정을 지키는 곳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빈: 초점이 조금 다르군요. 보호 출산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건 맞는데 이미 출산을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그렇다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지원책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민정: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 경우는 출산을 했는데 내가 키우지 못하고 입양 보내거나 이제 이런 걸 포기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생부한테 양육비를 청구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
서 내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좀 이런 방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생부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김민정: 사실 미혼모 분들이 임신기부터 남자친구가 떠나갔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생부의 자녀로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통 미혼모 분들의 자녀들이 65% 이상 거의 70% 가까이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를 하려면 법원에 소장도 제출해야 되고 친자 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쪽의 정보를 모르면 이런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올해 7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혼모들의 자녀는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이 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조차가 없어요. 이것이 미혼모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런 경우는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민정: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인 아빠가 어딘가는 있을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꼭 한 번이라도 양육비 인지가 되어 있거나 양육비를 신청한 분들에게만 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혼모 혼자 키우는 미혼모 분들에게도 이렇게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제도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대표님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이시지만 혹시 미혼부들하고도 소통이나 교류를 하십니까?
◇김민정: 네, 저희 쪽에 가끔씩 미혼부들께서 연락 주셔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귀빈: 미혼부 같은 경우는 아예 출생 신고조차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정: 네 맞습니다.
◆박귀빈: 부분도 많이 상담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민정: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보다는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귀빈: 여자보다 남자가 좀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김민정: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의하면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박귀빈: 엄마가 해야 된다.
◇김민정: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혼모인 경우에는 본인이 낳아서 출생을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출생 신고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하려면 그 아기 엄마에 대한 개인 정보나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서류가 없으면 사실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아빠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출생 신고가 사실 어렵고 출생 신고를 위해서는 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 소송 제기를 하셔야 되고 또 DNA 검사해서 그것도 또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귀빈: 미혼부는 엄마를 찾아야만 아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네요?
◇김민정: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제일 간단할 수 있지만...
◆박귀빈: 엄마 못 찾는 경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김민정: 그런 경우에는 이 엄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원에 출생 신고 소송 제기까지 가야만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귀빈: 미혼부들께서 오셔서 가장 토로하시는 호소하시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에요?
◇김민정: 네, 일단 출생 신고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출생 신고를 그래도 하신 분들은 뭐 사실 기저귀 지원이라든지 다른 아기용품이라든지 또 뭐 사실 하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공과금이 좀 밀리고 임대료가 밀려서 그런 것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보, 미혼부 모두 경제적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민정: 네
◆박귀빈: 우리 사회가 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나 사례가 있었나요?
◇김민정: 저희 쪽에 연락 주셨을 때 어떤 미혼모 분께서 사실 자기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은 모두 미혼모이고 사실 처음부터 키울 형편이 되는 가정들은 거의 많이 없다. 저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 지원도 점점 늘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그분이 양육으로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되게 뿌듯하고 엄마들이 정말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이제 입양 같은 거 고민하다가 직접 키우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경우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세요?
◇김민정: 일단 사실 그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이 아이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부정확하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보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박귀빈: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민정: 미혼모나 미혼부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고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주위에서 많이 응원해 주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만 잘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잘 크고 훌륭하게 잘 자라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키우는 가정의 아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그것을 지양해 주시고 같이 응원을 해서 같이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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