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1박 2일 방문이고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호사카 유지: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영수: 한일 관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도 단독 인터뷰를 했네요?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말하자면 조선일보 정도의 해당되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자세라든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어떤 회담을 하는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수: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역사적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역사 인식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하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일단 과거 인식 관련해서는 일단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국가 간 약속이므로 과거 위안부 합의라든지 제3자 변제안 같은 그런 합의는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해석했나요?
◇호사카 유지: 기본적으로 환영하고요. 그러나 물론 극우에 가까운 신문들은 정권이 어려워지면, 다시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면도 있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독도를 방문하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실용주의자라는 면에서 갑자기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상당히 고생한 그러한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실용주의자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를 만나잖아요, 시게루 일본총리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건파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네, 온건파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아니었습니까? 그 반성도 언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는 8월 15일이 종전 기념일이라고 해서 추도식에서 이시바 총리가 ‘과거의 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침략이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은 13년 만에 일본 총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보낸 것은 굉장히 일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이 필요한데요, 이번 8월 15일에 이시바 총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일회담에서 과거 반성 혹은 사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인을 많이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일 공동 선언을 기대한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 크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시바 총리도 패전 후 80주년에서 80주년 담화를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만남은 그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 주변, 특히 자민당의 우파 사람들은 80주년 담화를 절대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그 담화를 내면 반성이나 사죄에 가까운 말을 하기 때문에 77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낸 ‘이제 사죄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완전히 그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담화를 내고 싶다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어서 그 기회가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그 오부치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또 새로운 반성 그리고 새로운 한일 관계 협력 발전과 관련한 공동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서 또 다른 핵심 과제가 있다면 어떤 의제가 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한국과 일본이 대단히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로 참고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26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하고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뭐가 잘 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시바 총리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이 조선업이나 바이오,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뉴스로 나왔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다고 해놓고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시바 총리도 한국이 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의 통상 압력이 일본도 느끼고 있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상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한일 간의 견제 협력이라는 것은 일본의 경제계에서도 한국하고 협력해야 된다. 5월 말에 있었던 그러한 회의 한일 간의 고위 관계자들의 해외에서도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일 간의 협력 라는 부분은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촉진시켜야 된다. 이게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하고 있는 일본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김영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것은 한국이 미국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모든 제조적인 부분을 미국에 옮겨 가면서도 미국의 조선업을 돕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못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미국에 모든 것을 갖고 들어가면 미국은 그런 곳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만들어진 이후에 배가 만들어져도 그것은 엄청나게 비싸져서 오히려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될 것이니까 일본은 상당히 현장에서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인식의 차이라든가 또 사실상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고 한국은 또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을 더 참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은 역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 조선업계는 마스가라고 불리죠, 미국과 조선 분야에서 대대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본 조선업체들은 정부가 압박하는데도 지금 대미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안보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서요. 이번 한일 정상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사실 미국 쪽에서 미국의 동맹국, 예를 들면 한국·호주·독일· 캐나다 아마 이런 나라들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군사비 인상에 동조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 쪽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볼 때는 일본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오히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으니까 방위비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평화 헌법을 그 실로 내세워서 현재의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하는 게 일본이다. 굉장히 그 압박의 수위가 지금 그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더 한국 쪽의 입장을 더 살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영수: 평화협정을 내세워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지금 피하려 하는 일본 정부를 미국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호사카 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 쪽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맹의 현대화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의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맹 쪽으로 운용하자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곳은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사실상 대만 유사시 같은데 북한에 대한 그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쓰고 싶다는 것이 미국 쪽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바이든 때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은 이 부분은 평화 헌법을 내세워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참고로 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의 한미일 공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미국 쪽의 압박, 또 일본도 자신들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을 오히려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비밀적인 그 회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비공개회의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생각보다 여러 분야에서 한일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지금의 수준을 넘는 획기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호사카 유지: 경제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일본을 전심을 하는 CPTPP라는 환태평양 자유무역 체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라든가 영국이 들어가 있고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사실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을 뺀 사실상 자유무역 체제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FTA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대단히 그것을 이기기 위한 유연한 그 방법이라고 해서, 또 세계의 GDP의 15% 이상을을 이 공동체가 사실 잘 가동 되면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은 중국까지 포함시키는 한중일 FTA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통상 압력, 관세 압력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더 자유무역 체제로 단결을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 여기에 지금 일본 호주를 비롯해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가입이 기대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시바 총리가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서 리더십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정도 위치입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 일본 사람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로써 이시바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가 49% 정도 가장 높고요. 그만둬야 한다는 40%, 그리고 그것을 그 자민당 지지자에만 한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는 70%까지 이시바는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는 다른 의견이죠. 그 선거에서 참패한 사람이 계속 총리을 한다는 사례가 없다 고 하여서 자민당의 의원총회 갔던 곳을 동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과반수를 넘기면 이반은 그만둬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회담이 일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시바가 조금이라도 끌어낸다면 더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이시바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쪽에서 볼 시각도 일본 정부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북핵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잖아요. 3단계 해법이요. 1단계가 핵과 미사일 동결이고, 2단계 축소, 3단계는 비핵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3단계 해법에 대한 평가는 어떻던가요?
◇호사카 유지: 아직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이시바 정권도 북한하고의 수교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서 북한의 일본하고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가 이시바의 공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그러한 행보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는 이시바 정부안에 다 있습니다.
◆김영수: 자,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나오는 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더 좋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부분을 끝까지 시키신다면 일본이 더욱 안 좋은 요구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주변에 그 농수산물을 수입해 달라라든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좀 있고요.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굉장히 좋은 교류가 그리고 일본하고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것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군사적인 부분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최대한 지킨다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 관련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18일 아사히 신문이 지난 16일부터 17일 전국 성인 121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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