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1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경훈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훈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김경훈 서울시의원 (이하 김경훈):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의 서울시의원 김경훈입니다. 곧 세 아이의 아빠가 될 거라서 많이 떨립니다. 지금 7살, 6살 된 두 딸을 키우고 있고요. 곧 셋째 딸이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박귀빈: 11대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후반기로 1년 남짓 좀 임기가 남았잖아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쭉 이렇게 떠올려보시면 어떠세요?
◇김경훈: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처음에 파이팅 넘치게 했었는데 그게 다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약간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남은 기간이라도 더 파이팅 넘치게 해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동안 얼마나 파이팅 넘치게 일하셨는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상임위를 교육위로 정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김경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곧 세 아이의 아빠가 되고 저희 첫째가 곧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더 학습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리고 AI라는 이제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발맞춰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잘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저도 옆에서 서포트를 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곧 교육을 받을 거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거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다음에 또 의정활동 하시게 되면 그때도 계속 상임위는 교육위를 하실 거예요?
◇김경훈: 네, 아무래도 교육위원회를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 30년을 넘게 학력 인정 대안학교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 서울 화곡동의 성지 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육 환경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을 많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박귀빈: 교육에 대한 각별한 어떤 신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경훈: 신념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환경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도 많이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좀 더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귀빈: 너무나 좋은 말씀이세요.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게 다른 걱정, 다른 고민 없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실제 그렇게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항상 작은 코너로 준비합니다.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경훈 의원의 시민 보고가 되겠죠.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의정활동하신 것 또 지금 하고 계신 것 주요 내용들 이제 보고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 보니까요. 대전 하늘양 사건 계기로 발의하게 된 조례안이 있으세요?
◇김경훈: 학교 내에 CCTV라고 하죠. 영상 정보 처리기 설치 및 운영 지원 규정을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안에서 가장 믿는 선생님한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 CCTV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마음 같아서는 교실 내에 모든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아직 국회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럼 CCTV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교내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CCTV죠. 설치와 운영 지원 규정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제 추가 CCTV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경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 길거리에 CCTV 설치한다고 했을 때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오히려 더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 학습권 침해 교권 침해를 당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CCTV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있을 때 나중에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는 것이지 학부모님들이 왜 선생님이 수업을 잘 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나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좋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요새 또 학교 폭력이 많이 심하잖아요, 학교 내에서 특히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학생이 맞았고 어떠한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차원에서도 CCTV가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사망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긴장을 하면서 영유아들을 더 돌볼 수 있게 되는 보육 환경을 만들었듯이 학교에서도 CCTV가 설치가 된다면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의원님이 만드신 지금 이 조례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김경훈: 대전 하늘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많은 법들이 국회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CCTV 관련된 그 법도 한 5건 정도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뭐 많은 위원님들이 어찌 보면 많은 법을 쏟아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통과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담하고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입니다.
◆박귀빈: 교내 사건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올려져서 계류 중인데 국회에 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경훈: 국회가 입법을 추진할 때 강력한 규제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청회도 거치고 그 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선생님들도 교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귀빈: 네,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역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도시 공원이라고 하면 다양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린공원도 있고요. 한강 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쉽게 얘기하면 놀이터라고 하는데 그 놀이터 어린이 공원에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박귀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어린이공원 금지 구역 지정,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어린이 공원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경훈: 간혹 있습니다. 아침에 주말 같을 때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치워주시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하시고 그대로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게 됐는데 요새 그 흡연에 대해서는 많이 금연 구간이 많이 생겨서 흡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음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학교에서 술을 마신다는 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어린이 공원은 일단 어린이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데 성인들이 거기서 술을 드신다? 굳이 그곳에서 술을 드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귀빈: 공원이 너무 경치가 좋고 의자가 안락하고 이러면 쉬겠다는 의미로 그러실 수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에 방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공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런 공원들이 있나요?
◇김경훈: 네, 면적이 큰 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면적이 작은 공원은 자치구에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 한 11군데에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서울숲 공원,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이렇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원은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강공원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냐에 대한 한강 공원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한강 공원에서 치맥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김경훈: 항상 저희 불꽃 축제나 그렇고 항상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구역을 따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박귀빈: 한강공원 전체가 아니라 한강 공원 내에서 어느 구역은 거기서는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요?
◇김경훈: 네, 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듯이 음주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딱 정해진다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강에서 물론 치맥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시는데 적당한 음주는 괜찮습니다. 과음을 하셔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귀빈: 만약에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훈: 지금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지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는 거지, 그게 과태료를 과태료 10만 원이 있긴 하지만은 술을 마셨다고 해서 1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고성방가라고 하죠.
◆박귀빈: 그러니까 술 드시고 술주정까지 하시면 과태료인 거네요?
◇김경훈: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거나 소음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원들 있잖아요. 월드컵 공연이라든가 남산공원, 서울숲공원 이런 데는 지금 금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전체가 다 금주인 거예요?
◇김경훈: 네, 공원 자체에서 음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금주구역인 공원에서 만약에 술 드시고 고성방가를 하셨다 그러면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거네요?
◇김경훈: 고성방가를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 술을 드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어서요.
◆박귀빈: 음주하신 상태에서 고성방가를 할 경우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까지 내신다는 건데 이제 평소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이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김경훈: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산불을 조심합시다’, ‘물을 아껴 씁시다’라는 포스터 캠페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것들만 있고 물에 대한 거 산불에 대한 거 그런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 물 부족 국가여서요, 서울은 한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갖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극심하거든요. 지금 뭐 폭우도 내리고 기후 환경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이미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귀빈: 우리나라가 물 부족이 많이 심각한 편인가요?
◇김경훈: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다 산악 지형이고요.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에 또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이거를 가둘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 강릉도 그렇고요. 제가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신안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실 물도 없어 가지고 가뭄이 극심하게 있었는데 그때 아리수 서울시 수돗물을 가지고 방문해서 증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가 특히 가뭄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박귀빈: 서울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평소에 그러면 물 절약 실천하실 것 같아요. 이런 조례안도 발의한 나부터 솔선수범하자 이러실 것 같거든요?
◇김경훈: 아무래도 수돗물을 자주 쓰는 데가 씻을 때나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음식을 한다거나 할 때라서 일단 샤워 시간을 줄이는 거는 물론이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즉 절수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수도꼭지 같이 같은 크기로 틀면 어떤 수도꼭지는 그거에 비해서 물이 반만 나오고 그런데 그 수압이랑 그런 게 전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한다거나 세탁을 할 때 다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세탁물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실생활에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실천해도 그게 다 모이면 정말 많은 물이 아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경훈: 네, 모두가 실천 할 수 있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기도 있고요, 많은 예산 그리고 정수 필터도 매번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줄이게 된다면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박귀빈: 네,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의원님과 세 가지 시민 보고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끝으로 제가 늘 우리 서울시 의원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에서 OOO을 좀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김경훈: 저의 의정아이콘은 ‘김 대리’입니다.
◆박귀빈: 김 대리, 김경훈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김 대리다. 너무 직급 낮은 거 아닌가요? 김 과장, 김 부장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김경훈: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고 대리까지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늘 항상 대리가 늘 항상 많은 일을 하고요. 제 나이에서도 지금 대리가 맞는 것 같고 또 이게 그냥 단순히 회사 직책인 대리가 아니라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신 권한을 올바르게 쓰고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 수 있게 대신해서 대리자 역할로 이렇게 하는 일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 된 입장으로,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의원님은 자발적으로 승진 없는 만년 대리 고수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김 대리’다. 지금까지 김경훈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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