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 대담 : ☎ 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이맘때쯤 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곤 합니다. 그리고 이 전망치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국가 경제의 건강검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KDI 국책연구기관도 이맘때쯤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치를 공개를 하는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도 있었고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처음 나오는 전망치이기도 한데 기존의 전망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이하 정규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의 건강검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 정규철 : 예,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표에 비해서 우리 경제 전체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국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른 지표보다 가장 중요하고 정책 당국에서도 이 성장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GDP의 변동 이걸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최종 성적표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0.8% 기존 전망치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부진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 정규철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요. 가장 크게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고 이 이전에 우리가 고금리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내렸긴 합니다만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소비나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게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강조한 것은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이 지금 우리 GDP의 한 15%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레고사태 때도 부동산 업체들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0.8%이라고 하면 우리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10% 이런 걸 있었는데 그걸 기대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시점에 그리고 2%에 가까이 가는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0.8%이라면 그게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마 0%대라는 성장률이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충격적인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면 아직은 그래도 2%에 근접하는 정도는 나와줘야지 괜찮은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건설 경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 경기 GDP의 15%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 산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큽니까? 아니면 연관 산업까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정규철 : 건설 투자라고 하는데요. 직접 공사를 짓는 부분도 있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크긴 합니다. 우리가 워낙 그 부동산 이런 쪽에 가격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는 항상 건설 경기를 통해서 어떤 경기의 부스팅 역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건설 투자가 이렇게까지 안 좋다는 거 이거는 연관 산업들, 노동자라든지 생각해 보면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 정규철 : 건설투자도 다양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2022년도를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워낙 신경 쓰다 보니까 가계 대출도 많이 줄였고요 그런 규제가 많았고요. 그러면서 건설 경기 전반이 내려앉았는데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한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가 문제인데요 건설 부동산 PF 부실이 생기면 그 건설업체들은 정리가 되고 그런 공사들이 더 건전한 건설업체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지연되면서 공사가 차질된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시차를 두면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의 현상을 보면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보면 인명 사고가 나면 공사를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건설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올해 초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한 두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 인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건설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둔화시키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건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해서 이런 수치가 낮은 성장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산재에 대해서 예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 사이에서는 임원을 구할 수가 없다 대표를 누굴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엘이라든지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건설 현장을 다 중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조치가 올해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 그 이후로도 압박을 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철 : 인명을 강조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 건설업체들이 이런 상황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어도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체제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국면이 지속되고 실제 건설 고용을 보더라도 지금 건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은 그래도 조금씩은 느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건설이 많이 줄고 실제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그런 국민들의 고통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대내외 상황을 봤을 때 건설 투자 그리고 고용은 당분간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축, 내수와 민간 소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KDI에서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상황 계속 어떻게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 정규철 : 예 저희는 민간 소비가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우리가 작년 말에 계엄령 이후로 특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그것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말씀하셨듯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실제 지급되면서 소비는 하반기 한 7,8월 정도부터는 조금 살아나는 그런 국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5월에도 0.8%을 내고 이번에도 0.8%을 냈는데 그 건설 투자 부분이 전망을 많이 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민간 소비는 전망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워낙 건설 투자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민간 소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요. 지금 일단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의 충격파에서 벗어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확실한 개선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규철 : 추경만으로 이것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이 올해 끝나고 민생 회복 쿠폰도 아마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 게 작년 정도에 내린 게 시차가 걸립니다. 그게 실물 경제에 긍정적으로 파급되는 게 보통 한 6개월, 9개월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이면 한 6개월, 9개월이 올 하반기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그동안 인하했던 것이 서서히 민간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지급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한 2,3년 정도 부진했던 것이 완화되는 정도,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기상도로 치면 건설투자는 번개 치는 날 그리고 민간 소비는 약간 흐리고 해가 있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 우리 경제에서는 역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변수 이게 아직까지 해소가 별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망치에 반영이 됐습니까?
◇ 정규철 : 예 저희가 특히 올해 전망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마 수출인데요. 트럼프의 정책을 저희가 도저히 예상하기가 어렵고 시시각각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여전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말 정도에 협상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데 반도체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5월달에 전망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품목별로 변화는 있습니다. 자동차가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나머지 상품이 10%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부분도 있고 올라간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걸 합쳐서 그 평균 관세율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10%도 있고 15%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은 100%인데 아직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0%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저희가 평균으로 한 14.1% 정도 관세를 받고 있었는데 미국에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는 14.5%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관세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얘기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 삼성이나 SK는 우리는 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 봐야 되고 우리 반도체 수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만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를 가공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한국 기업이 관세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기업도 관세를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업들을 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서는 반도체 관세가 오르는 것은 가정을 하지 않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인도 있긴 합니다.
◆ 조태현 : 만에 하나 100%는 워낙 초현실적이기 때문에 100%를 했을 때는 이게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 정규철 : 그렇죠. 특히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 정도의 관세를 받으면 아마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아마 트럼프 본인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해주기로 했더라, 이렇게 해서 본인도 다시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정부가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문제도 있고 외부의 문제도 있고.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도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대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규철 : 예 저도 1%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8월 중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을 추가적으로 쓰려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올해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끌어올리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금융 시장도 교란될 수 있고 부실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과잉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참 좋은 말씀인데 정치권에서는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화 정책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28일에 금통위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규철 : 조금 내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얘기할 때는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추경도 집행되고 그러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시급하게 얘기한 것보다는 지금 시급성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가도 거의 2% 한국은행 목표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크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적지만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시급성이 크지 않아졌다. 그런데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미국으로 가 보자면요. 트럼프는 금리가 굉장히 급한가 봐요. 3% 포인트를 낮추라,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간밤에 소비자 물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규철 : 아마 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히 금융시장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봐서는 예상이랑 아주 크게 벗어난 그런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관세를 올리면서 약간의 통화 정책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생긴 게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자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를 내리자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고용이 워낙 안 좋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물가가 아주 높지 않다면 아마 경기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가 거의 한 3% 가까운 소비자 물가는 2.7%고 근원 물가는 한 3.1% 나왔는데 2% 목표인 2%보다는 높습니다. 한 3% 정도였는데 이것이 아주 높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봤을 때 금리를 적어도 다음 달에는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확인한 그런 수치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금융시장은 언제나 앞서가는 분위기는 있으니까요. 일단 9월 FOMC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면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거기다가 고용은 무너지고 있고요. 경제 주체의 심리라든지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철 : 지금 당장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위험은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세가 아직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관세도 워낙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다시 떨어지면 가격을 내렸다가 올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관세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그런 국면에 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고 반면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줄어 침체에 빠지는 게 관세 인상의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관세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아직은 낙관만하기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코가 석자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함께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규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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