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현대 사회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입니다. 싸울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법대로 해’, 결국은 대화와 타협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인데요, 사회도 법을 놓고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이 분들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보통 평범하신 분들은 ‘법’이라고 하면 무서요.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조인 변호사들을 찾는 건데 그래서 그럴까요? 뉴스에 법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어렵기도 하고요. 저희가 평상시 상식으로 받아들인 선과 다를 것 같습니다.구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거든요. 뭔가 죄가 큰가? 여러 가지 구속이 뭐지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10일 내일입니다. 일단은 구속 어떻게 될 건지 전망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훈: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완전히 죽은 권력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엄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엄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김건희 씨라고 하는 국민들의 저변의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발부할 거라고 보고 이건 감정적인 측면이고요. 법적인 측면 보면 범죄가 중대하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지금 2차 조작 시기에만 한 8억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이제까지 3년간 얘기해 왔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완전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말도 안 되게 뭐 40% 수익을 나눈다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녹음이 그거 왜 나누겠습니까? 범죄 공범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원래 주가 조작은 이 사람이 해주고 나는 돈을 대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공범인 게 확실한데 자꾸 공범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긴 거거든요. 누가 봐도 범죄고 중대 범죄인데 왜 저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 이런 측면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섭: 정상적으로 하면 구속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이제 계좌를 빌려준 그 명의자가 91명입니다. 그중에 1명만 저번에 기소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90명 중에 또 한 명이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만약 90명 중에 한 46명 정도 기소를 한다고 그러면 ‘아 왜 빠졌지’ 이러는데 90명 중에 1명 기소되고 나머지 그 89명이 지금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 좀 과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명태균씨 공천 개혁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여론조사를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는 누구라도 어떤 기관이라도 어떤 민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해요. 자기도 어떤 정황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좀 공짜로 해줘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과연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관련해서는 지금 뭐 빼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뭐 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 그 범죄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다고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도주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환 조사하는 거 소환 조사 나왔죠. 그리고 요구한 것도 여러 번 나눠서 계속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첫 조사받고 바로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 거니까 저는 도주의 우려도 높지 않다, 그리고 부부를 모두 구속시키는 전례가 사실 없습니다.
◆김우성: 아까 저기 조응천 전 의원이 부부가 구속이 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승훈: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부부가 다 구속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부가 구속된 전례가 없다 이런 논의 자체가 웃긴 거예요. 아니 남편은 내란을 저지르고 부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연루되어있는 사람인데 이게 부부 구속하지 않는 원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명밖에 기소 안 되었다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씨 때문에 봐준 거예요.
◆김우성: 그럼 나머지 분들도 다시 재수사를 하면?
□이승훈: 구속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요. 이 지금 딱 한 명만 기소했는데 이 사람은 1억을 손해 본 사람이에요. 1억을 손해 본 사람은 구속이 안 돼요. 손해 본 사람 기소해 놓고 8억 수익 본 사람은 기소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명태균씨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한두 번 해줬습니까? 수십 회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2억 7천만 원 되는데 언론사인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언론사인 줄 몰랐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튀는 여론조사를 해 주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죠.
◆김우성: 자 두 분이 앞서 여러 군데서 나온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셨는데 또 최근에 어제도 막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엑셀 파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 파일에 대해서는 일 모르는 바다. 나는 뭐 돈만 바뀌었지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단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 뭐 원 단위까지 언급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김 여사의 그간의 주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원영섭: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고 하면서 그 엑셀 파일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전에 녹취와 관련한 수치하고 동일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엑셀 파일이라는 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엑셀 파일에 그 수치가 동일하다. 뭐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떤 그 그게 곧 범죄의 증거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관리 차원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이제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거지 엑셀 파일에 있는 숫자가 같다. 저는 그거는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방조냐 적극 가담이냐의 문제인데 이 증거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건가요?
□이승훈: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되고요. 아니 엑셀 파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가 조작범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숫자와 똑같은 것을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원 단위까지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엑셀 파일을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원단위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블록딜 할 때마다 12%씩 수수료를 뗀다. 아니 김건희씨가 왜 12%의 수수료를 줍니까? 당연히 주가 조작해서 돈을 벌어주고 이 사람들한테 블록딜 할 때마다 12%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공범 방식이고 저는 이제 김건희씨가 불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불법을 하면 주가 조작과 연루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하고 전화 통화할 때 조심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주가 조작범들에게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 12% 주기로 했다. 증권사 직원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너무 일상화된 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명수 기자와 같은 경우는 서울의소리 기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사람하고도 몇시간씩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씨가 이 불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다. 누군가가 계속 자신이 불법을 저질러도 방어망을 쳐서 다 보호해 줬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김우성: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제가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원영섭: 지금 이제 뭐 그 녹취나 이런 게 뭐 사실은 너무 많고 이 사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도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이명수 기자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적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과 녹취가 많은 거는 참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영부인으로서 그리고 예비 영부인으로서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전반적인 경위를 따져서 녹취가 있다. 그것이 곧 이제 범죄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입증이 되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법리적으로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아쉬움과는 별개로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김영수 앵커가 복귀해서 다시 이 월요법률회를 할 건데요, 구속됐냐 안 됐냐 가지고 두 분의 이 예측력 분석력이 딱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요.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내일 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안건으로 하나 올라오고 ‘명단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 될 부분인데 굳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현재 대통령실에 부담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부담이 많죠. 논란이 되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사면하는 게 맞냐 또는 뭐 크리스마스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국민통합 관점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정식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데 같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별도로 구분해서 이 논란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 같고요. 내란 극복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대통령도 내지 않고 민주당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 인정해서 13석인가를 줬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그 전에는 좀 우려도 했잖아요. 야당이 또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성공을 했고요. 또 검찰 개혁한다고 나섰다가 아내도 구속됐죠. 딸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것뿐만 아니라 고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구속됐죠, 조카도 구속됐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표창장 위조 하나로 시작해서 조국 전 장관을 털 만큼 다 턴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도륙됐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저지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검찰이 잘했느냐 오히려 검찰이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할 거 12월에 하면 해주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할 거 이번에 좀 사면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이 또 그게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영섭: 욕먹는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욕을 먹는다.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입시 부정이라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굉장히 그 어떤 영리를 건드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 문제, 입시 문제 요즘에는 학폭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를 사실 활용한 거죠. 그게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하고 높낮이가 아니라 이 파렴치성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역사상 최고의 최악의 수준의 그런 파렴치범이다. 그리고 사실은 조국 이 전 대표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정권 교체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분이 뭐 억울하다고 편드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사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국무회의 날짜도 일찍 잡고 하는 거는 욕 먹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욕먹는다는 건 아는 거고, 욕먹을 짓을 하면서 지금 다른 사족을 많이 붙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지금 이 조국을 사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위기 상황처럼 그런 위기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우성: 뭐 여러 가지 또 평가하시는 분들 또 각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든지 표창장 하나로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느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부분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들 저희 청취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사면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하는 건데 사법부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고 결론이 난 걸 행정부 수장이 다시 말 그대로 무죄 이렇게 만들어 주는 셈인 거잖아요. 이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상대로 통합의 문제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들이 결단을 하시는데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왕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승훈: 맞아요. 그래서 특별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이게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필요하게 의지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그 특별 사면권이 있다는 건 불가피한 사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하듯이 한다고 해서 정치인 사면만 못하게 또 법에 만들기는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할 부분은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스타일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지사 사면 못 하고 그냥 갔잖아요. 국민 눈치 보시면서...
◆김우성: 사면만 하고 복권은 또 안 했죠.
□이승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시원하게 바로 사면해 버렸어요. 김태우 씨는 형 받자마자 사면해서 바로 구청장 출마를 시켰죠. 김태효 안보실1차장인가요? 이분도 대법원 군사 기밀 누설죄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되자마자 사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의 스타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또 너무 이렇게 사면도 못하고 머리를 두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뭐 시원하게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내란 극복 차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홍문종 전 의원이나 또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수사하면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사면도 하면 여당도 하고 야당도 사면해 줬어요. 이제 약간 협치고 통합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 눈높이에는 다소 못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야 야당 원내대표가 요청한 거니까 골고루 해 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김우성: 통치 행위 차원으로 보시네요.
◇원영섭: 그 사면권에 대해서 사면의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매번 사면마다 비판적인 여론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김우성: 박수 받았던 사면은 그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원영섭: 다만 이 사면권이 그냥 단순히 뭐 왕위의 사면이냐, 우리가 뭐 전 근대 국가냐 그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정되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 국가 원수의 사면권을 지금 전 세계 국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까 균형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는 대권 주자예요. 근데 지금 뭐 송언석 리스트에 대권 주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균형감 자체는 너무 이게 기울어져 있다,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법원의 휴정기가 끝났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조금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라든지 겨울에도 조금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이후에도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강제구인도 지금은 어렵다라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끌고 가야 됩니까?
□이승훈: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뭐 강제 구인하는 게 맞죠. 정말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조사를 안 받은 다음에 정말 질질 끌려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은 장정 10명이 가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못 끌고 왔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전직
대통령이 혹여라도 다쳐서 국민적 논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공권력이 살아 있는 모습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강제 구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강제 구인은 거의 불가피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궐석 재판으로 거의 갈 것 같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했는데 구속 첩부 심문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우성: 무리한 강제구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니 10명이 가가지고 구속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다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칠까 봐 그 구인을 못한 게 아니라 다치게 한 거예요. 이미 했고 그러면 그 아프니까 사실은 재판에 나오는 게 조금 이번 바로 직후에 재판 나오는 건 힘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포 영장이라는 거는 도주를 못하게 막는 범위 하에서 물리력을 쓰는 거지 누구를 진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서면조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지고 체포영장의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구인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그런 상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그 기관의 그런 관련자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우성: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뉴스고 오늘도 보도가 되는데 신혜식 씨 유튜브죠. 또 정광훈 목사랑도 가까운 쪽인데 대통령실에서 체포 영장 저지 때 좀 사람을 동원해 달라라는 얘기도 있었다. 또 서부지법 폭동도 유도됐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원 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원영섭: 저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 보수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성: 행정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직접 소통한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원영섭: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포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 어떤 소통이 없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범죄 행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불확실하게 보이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본인이 공익 신고를 했으니 단순히 이렇게 문자 나온 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대가성 그런데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비상적인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또 체포영장 저지에 대해서 그 당시 몰려 있었던 분들은 한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훈: 예전에는 보수가 법은 잘 지켰잖아요. 요즘 윤석열 정부는 법을 안 지켜요. 검찰청장 출신인데 신기하다 생각되고 여기 이제 행정관이 이런 시위대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문자들을 보면 지금 경호처 인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막아 달라, 와서 시위를 해서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뭘 막겠습니까?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조직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뭐 저항권 행사다 뭐 이건 합법적인 거라고 시위들을 선동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실은 그 사람들한테 시킨 사람이 더 잘못된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킨 사람 그거 괜히 소요하고 폭동하다가 3년씩 실형 받았는데 사실상 이걸 사주하고 선동한 유튜버들이라든가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밖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수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봐도 전한길씨 같은 유튜버들이 마치 국민의힘을 다 조정하고 하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좀 차려주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김우성: 이건 뭐 또 수사라든지 국민권익위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이야기가 밝혀지면 저희가 다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또 국민들이 예민한 주제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정기획위 계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발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승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탈당한 사람은 제명까지 시켰잖아요. 그거 대통령실에서 빨리 신속하게 엄중 수사하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사건을 갖고 왔잖아요. 이춘석 의원은 정말 본보기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코스피 5000까지 되겠고 주가 조작하거나 뭔가 주식의 잘못된 짓을 하면 일벌 받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본회의에서 차명으로 주식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국가의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투자 정보 같은 걸 알아서 먼저 선투자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벌백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받았어요. 대선과 관련해서 돈 받았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대선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거야. 특검하자 전수, 조사하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김우성: 지금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승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국정위 소속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주가에 이런 주식을 샀다고 한다면 특검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춘석 개인 범죄인데 이걸 갖다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영섭: 그거는 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개인의 범죄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손 들고 그러면 국가기획위인가 그 길을 간 건가요? 그 국정기획위 그거는 대통령이 임명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임명해서 국정기획위를 가고 거기에 AI 관련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데 AI 관련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딱 떨어지는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 사건인데 이거를 가지고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이 그 자리를 지금 혼자서 자기가 손들고 갈 수 있는 자리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한 국정과 관련한 거기에서 차명 거래를 한 건데 이거를 단순히 개인의 그런 어떤 걸로 축소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민주당에서는 더 단호하고 충분한 조치를 했다. 또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의견들 두 분 모시고 월요일 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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