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7일 (목요일)
■ 대담 :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오늘은 두 가지 이슈 준비해 이 두 가지가 다 이재명 대통령이랑도 연관이 되는 이슈들이에요.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이앤씨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중대 재해 사고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 언급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작업자 사망 사고가 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4일이었죠.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같이 법률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 포스코이앤씨에서 올 들어서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재발하자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직접 언급하면서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같이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심지어 휴가 중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강영연 : 네 올 들어서 지금 근로자가 4명이 사망을 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다시 시공 현장에서 외국인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비판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명시의 옥길동 그리고 서울 고속도로 그 공사 현장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 현장이 광명시 가학동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 국토부가 발주를 했고 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얀마 국적의 a씨가 지하 18미터 지점에 양수기 펌프 고장 점검 관련해서 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지금 의식 불명 상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월에 경남 김해 아파트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고 4월에는 신안산성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대구에서도 주상복합에서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달 28일에 경남 함양 그리고 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어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다음 날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날 같은 날 당시의 대표였던 정의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도 회사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그리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근본적인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 모든 작업 공장을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공사 현장을 안전이 확보된 공사장만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 조태현 : 정희민 사장 결국에는 사의를 밝혔죠?
◇ 강영연 : 네 잇단 중대재해의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난 5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지난 1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불과 7개월 만입니다. 정 대표는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사는 정말로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면허취소가 된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일단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카드도 꺼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허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말소 등록 말소 사유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중대 사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순히 사망자가 나왔다는 만으로 면허를 박탈하기는 힘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법인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법률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통계를 일으켜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공공 입찰 금지 그리고 영업정지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2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요. 국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공공 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따지면 7억 원 이상 7년 이상의 이하의 징역 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나 건축사에게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를 부과하는 방안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속도도 제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질지도 건설업계에서는 이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대체 건설사 대표는 누가 하려고 하겠냐 노란봉투법에 상법까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지만요.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 역시도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이춘석 의원 그런데 AI 주식 이게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거는 비판의 목소리도 비판의 목소리인데 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거든요. 어떤 일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핸드폰이 있는 거 보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찍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 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이 카메라에 잡힌 건데요. 타인의 명의 주식 계좌로 네이버 그리고 LG CNS가 등을 주식 거래하는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 조태현 : 다 AI 관련 종목들이네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위원장 측은 처음에 이 위원장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본회의장으로 갈 때 보좌진의 휴대폰을 자기 휴대폰으로 알고 들어갔고 거기서 주식창을 잠깐 열어본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공개할 때 주식이 0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이게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됐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날 아침에 이 위원장이 거래한 주식이 오후에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뽑히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재인이 이 분과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산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심지어 이춘석 위원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남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하는 거 MTS 써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정황상으로 보면 AI 어떤 흐름 같은 거를 보면서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춘석 의원 자진 탈당했어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진 탈당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주당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에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당규에 따라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강수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난 주식 투자자들의 여론 악화를 막고 이 의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들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고 했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의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에 제명 조치가 된 후에 복당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이 의원의 정치생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수사 지금 경찰청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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