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8월 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 최휘 : 네. 최근 벌어진 사제 총기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직접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런 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현재 : 예. 우리나라를 보고 '총기 청정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인 줄 알고, 남의 일인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확실한 건 '총기 청정국'은 여전히 맞지만, 그.. 유해 콘텐츠 청정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 보면 뭐.. 온갖 콘텐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부러 그걸 검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위법성 높은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지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 올렸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해외 콘텐츠도 많은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어쨌든 위험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비단 이것뿐일까요? 저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우리가 막 말하기도 조금 껄끄러운 어떤 그런 범죄와 관련된 콘텐츠 등 이런 것들이 아마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유튜브와 관련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그 편익만 많이 누렸죠. 너무 너무 편리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올리는 사람, 그다음에 즐기는 사람 구분 없애고 참 좋은 것만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뭘 규제해야 되는지를 적절하게 미리 대비하지 못한 대가를 약간 치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 최휘 : 네. "대한민국이 유해 콘텐츠 청정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뼈아프게 와닿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그대로 필터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 유현재 : 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도 이제 그 적발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심위하고도 공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총기. 총기류, 무기류 등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이 차단도 되고 이런 사례는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삭제가 됐다거나 이런 숫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한 자릿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그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겁이 안 나는 거죠.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든, 아니면 그 콘텐츠를 즐기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사실상 굉장히 무서워할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규제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이나, 그걸 퍼나르는 플랫폼이나, 별로 그렇게 책임을 명확하게 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도 없으면, 계속해서 유튜브에 머물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 플랫폼 입장도 그렇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득이거든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뭔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삐져나오는 부작용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일정 부분. 뭐랄까요. 정확하고, 그다음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 최휘 : 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올리는 데에 두려움이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플랫폼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플랫폼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필터를 하고, 그런 영상들을 막기가 어려운 구조인 건가요?

◇ 유현재 :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유튜브, 구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뭔가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정화 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 아니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부분 이게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분에도 몇만 개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약간 실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저는 의지와 어찌 보면 약간 현실적인 것들이 맞물려져서. 그리고 구글, 유튜브 그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액티브 유저라고 합니다만. 어떤 그 콘텐츠가 나쁘든, 좋든 간에 어쨌든 그걸 보러 그 사용자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유튜브에. 그럼 그게 다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뭔가를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그럴 요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뭐를 이렇게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책 효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플랫폼 상에서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좀 더 강력한 삭제 의무 같은 이런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현재 : 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유튜브 특별법, 미디어 특별법 이런 걸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올리는 사람한테 책임 묻죠. 그리고 그걸 퍼나르는 주체.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겠죠. 플랫폼에다가 책임 묻고. 그런데 그 책임이 좀 정확하게 지켜질 정도로. 아니면 뭔가 좀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너지를 만들어보자. 이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돈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도 세금을 정확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뭔가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책임도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유럽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비교만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를 많이 많이 즐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의 책임 정확하게 묻고 막 그러려는 게 국내법은 아닙니다만.. EU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관여를 하니까 그런 법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할 것 없죠. 그리고 뭔가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갑니까? 그러면 그 벌어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휘 : 네. 유럽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연합의 DSA처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만약 유튜브에 위험 콘텐츠가 올라오면,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건가요?

◇ 유현재 : 유럽에서는 이제 그 전에 그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던 네트워크 집행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 8월부터 이제 그 발효가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 이제 그 법인데. 그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제언을 드렸던 유튜브 특별법이랑 약간 궤를 같이 하는데. 그 일정 부분. 뭐,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입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는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자들이 뭔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혐오, 유해, 위법 콘텐츠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보든. 아니면 사용자가 보든 뭔가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그 이제 플랫폼 사업자한테 뭔가 통보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24시간이면 24시간. 48시간이면 48시간. 그런데 조치 안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사업자다 그러면. 글로벌 사업자가 1년 동안 번 거의 매출의 6%, 엄청날 거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일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벌금으로 물리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그 당시에 보면, 그 기사들을 찾아보면, 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긴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소비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최휘 : 그럼요.

◇ 유현재 : 그러니까 그 빅테크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정화를 위해서 애쓰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뭐 2023년에서 2025년이 됐으니까. 또 상황은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건 뭔가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들. 그러니까 정책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뭔가 정화가 될 것 같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규제나 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IT 플랫폼의 강한 의지 그리고 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콘텐츠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규제와 자유.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 유현재 :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저는 그 두 개가 조금.. 뭐랄까요. 그 논의 아젠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그런 무슨 양질의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중립적인 콘텐츠라든가,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이번에 그 총기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뭔가 유해한 것. 그리고 유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것. 반사회적으로 느껴지는 것. 혐오와 관련된 것. 이런 콘텐츠가 올라갔을 때, 그걸 표현의 자유로 과연 볼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N번방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콘텐츠는 반드시 반사회적이고, 그다음에 특정 계층에 있어서 유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건 제한하고, 또 법률로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처벌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 저는 표현의 자유를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미국 케이스도 보면.. SNS와 관련돼서. 알고리즘 이래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그분들도 분명히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민주 질서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들었을 때 득이 더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사례 삼아서, 우리도 지금쯤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 어떤 법 규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규제라도 지금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유튜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도 신고 기능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실제로 콘텐츠가 이미 퍼진 뒤에 신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개선이 안 된다면, 교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점은 어떤 걸까요?

◇ 유현재 : 저는 그 연구자로서 걱정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댓글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범죄와 관련돼서, 꼭 저걸 봐서 그게 원인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 이 많은 걸 어떻게 그 유튜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경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플랫폼. 진짜 그 특이점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뭐랄까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퍼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AI 포함한 기술이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어찌 보면 어떤 이미지든, 어떤 메시지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대중이 혹시라도.. "아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진짜든, 말든..", 만약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그게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콘텐츠나 이런 플랫폼 없이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유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냥 대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력과 또 한 가지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그냥 하는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된다면 결국에는 뭐랄까요.. 유튜브나 어떤 그런 플랫폼이 결국은 슬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장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현재 : 예.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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