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08월 0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어서 농민 측 입장도 들어볼게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하 권혁주):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이번에 쌀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거죠?
◇권혁주: 우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익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협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귀빈: 쌀 시장 일단 지켜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협상도 좀 남아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혁주: 8시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죠. 그래서 언론에 속보도 나왔고요. 정책실장께서는 이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취지로 알아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려가 많습니다. 한미 양측의 표현이 다르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와 더불어서 협상 내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앞서 국익에 입각해서 협상을 한 게 맞는지 좀 더 지켜본다 이런 말씀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익에 입각하여 협상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농산물 완전 개방 미국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나라 어떻게 협상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권혁주: 일단 농산물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농산물은 완전 개방에 가깝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축산물을 더 이상 내줄 것도 없을 정도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또 개방을 해야 된다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박귀빈: 이미 FTA 통해서 농업시장의 99.7% 개방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습니다.예 맞죠? 그리고 0.3%가 유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0.3%의 한 10개 내외 조항이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쌀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권혁주: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지요. 일단은 쌀이 40만 8천 톤 정도가 매년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미국 쌀의 3분의 1 정도 물량이고요. 이 물량은 전체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다고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입쌀이 있기 때문에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내산 쌀로만 치면 쌀 시장에 자극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쌀은 끝까지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은 쌀만은 안 된다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수입이 더 확대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권혁주: 일단 농가 고령화가 지속되고 농업 소득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쌀 농사가 여전히 우리 농업 농촌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쌀 재배 기반이 무너지면 이 작목 전환이나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도 쌀은 주요한 작물이고 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또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도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실효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귀빈: 한미 양국이 농산물 검역 절차는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검역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았던 것 중에 미국산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역 절차 개선한다 하니까 미국산 사과 이거 수입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시던데요. 그 수입 가능성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권혁주: 협상 결과에는 비관세 장벽 특히 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게 이제 밝혀진 워딩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매우 우려하고 있고 사실 관세 협상하면서 검역 문제나 방위비 문제 이런 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과 수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먹거리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계에서도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언뜻 생각할 때 국민 입장에서 한때 금사과, 금사과 해갖고 너무 비싸 가지고 사과 못 먹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입되면 오히려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권혁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수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검역에 지금 묶여 있어서 수입이 지금 되지 않는 것인데 과수 화상병이나 이런 것들 각종 병충해가 유입되거나 이런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협상이 조금 미세한 협상들은 남아 있는데요. 농민 입장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진짜 지켜내야 된다 이건 마지노선이다 하는 거 있으세요?
◇권혁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O, FTA로 인해서 완전 개방에 가깝게 농업 시장이 개방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마지노선은 이미 넘어선 거 아닐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더 이상 내주고 싶어도 내줄 것이 없는 정도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국내 쌀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기후 위기가 와서 작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농가에서도 좀 자구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주: 농민들이 무엇을 하지 않고 혜택을 바라거나 정책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이른바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을 계속 절감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폭우로 인해서 맞아요. 많은 농민들이 상처를 입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어 정부의 농정의 기조 그리고 정책적 대안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농민들과 농민들이 협조하고 이렇게 당면한 문제도 함께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권혁주: 수입 개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농정 기조를 과감하게 좀 전환해야 되는 것이 농업농촌도 살 수 있고 우리 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들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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