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긴장감 넘치는 평행선 관계 같지만 알고 보면 또 광장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는 대변인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혁신 또 그리고 당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감 없이 여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일단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그렇게 제가 여러 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는데 좀 선명성 더 해석을 하자면 조금 더 공격력 좋은 이런 후보들로 좀 기울고 있는 판세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 서재헌: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당내에서 어떤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선명성 부분 같은 거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 경쟁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혁신도 있고 책임지는 분도 한 분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혁신이나 사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란 종식이 되지 않다. 그리고 책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동조했던 의원들이라면 그건 동료가 아니고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명성이라기보다는 국민이라든지 당원들이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집었다고 봅니다.

◆김우성: 내란 척결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어떤 핵심 워드 키워드가 된건가요?

□ 서재헌: 핵심은 아니죠. 사실..

◇호준석: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야당을 어떻게 하면 말살시키겠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공약이자 비전인 이런 전당대회는 전무 했었고요, 제가 볼 때 후무할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이 선거에서 이토록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비전이 부재할 수 있나 그냥 그 정권의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든 잡아서 정권을 빼앗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거대 야당 시절 독주하던 시절 그 모드에서 조금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운 국민 유권자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협치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독재하겠다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지 저는 오만한 권력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전제조건이 이제 저희 출연자분들 중에는 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뽑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도 조금 그전에 어떤 비상계엄이나 탄핵에서 벗어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민주당의 메시지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으면..

◇호준석: 그런데 우선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과 자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내가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 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당 상황은 어쨌건 지금은 이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세력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제 보는 한 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지 다 함께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겠느냐고 보는 그 한 축이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에 그 광장에 또 대구역에 그 수많은 인파가 모였었던 걸 봤지만 그때와 지금은 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한번 내리셨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두 개의 축 중에서 우리 당원들 70만 80만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전당대회를 치러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최형두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세 후보다라고 했지만 바뀐 경우가 많았다. 당심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어쨌든 한쪽 파트너로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민심도 좀 담고 통합의 메시지로 가야 되는데 통합보다는 너무 어쨌든 내란 극복으로 좀 강조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 서재헌: 그건 오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인 겁니다. 야당은 그러나 이제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그 워딩 자체는 협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결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대선 이후에서는 책임 소재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당 또 야당의 파트너로서 계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외부에서 충격을 주고 내부에서 충격받고 또 우리도 당내에서 뒤에 나올 주제지만 스스로 당원에 대한 제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로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혁신위 활동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지금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의 지점 이게 있는데, 아직도 뉴스에 오르내리는 단어는 전한길 TV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준석: 저는 결국 이제 실질적인 혁신은 당 대표가 새로 뽑혀서 리더십이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은 저희 당에는 대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비대위원장이 몇 달마다 계속해서 바뀌었고요. 사실은 실질적인 오너는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표가 아무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정책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이제 다르죠. 이번에는 실질적인 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어느 대표가 뽑히든지 일단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됩니다. 아직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중도 수도권 청년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논쟁들은 지금 과정에서 그럼 한쪽을 쳐내고서 가야 되느냐 마느냐 어떤 과정에서의 저는 그런 방식의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대표가 되든 저는 방향은 그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전한길 TV 출연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수층 잡아서 지방선거 치르려면 대표 되면 그 부분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호준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우성: 사실은 전한길 TV 얘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단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 서재헌: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순서가 계속 바뀌었는데 혁신에 앞서서 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지 못한 책임 그리고 일부 45명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던 모습,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사죄가 먼저다. 저는 이게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김우성: 그런 얘기에 더해서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좀 과도할 수 있지 않냐 비판이 있어요?

□ 서재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때도 한 번 나왔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특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요 종사자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그 법원에서 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저는 6년 전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대 사건이잖아요. 이게 계엄이라는..

◆김우성: 그럼 특별재판부는 사실 지금 재판부에 대한 어떤...

□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이제 압박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특별재판부 특별 검사처럼 재판부도 재판부의 역할을 잘 못한다면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도 할 수 있다고 하신 거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부에서는 독립성 침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되돌아 보고 그리고 입법부의 독재가 아니고 이건 견제잖아요. 견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성: 죄는 아니고 견제다.

◇호준석: 이거 너무 이제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말문이 턱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재판부 이게 헌법에 어디에 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이 있습니다. 상소 특검도 있고 일반 특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선거로 권력을 잡은 것이지 국민들께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지 마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정권 체제를 전복해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하면 사법부를 부정해 버리고 검사들이 자신들 편을 수사하면 검사들을 처벌하거나 파면하겠다는 그런 발상, 노골적으로 이제 입법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민주주의는 어떤 개념인지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과 말들이 무차별로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우성: 그 박찬대 후보가 이제 지귀연 판사의 카톡 내용 이건 사실과 진위가 밝혀져야 될 상황입니다. 박찬대 의원의 주장인데 그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조금 이제 이전에는 특별재판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재판부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론도 조금 있어요.

◇호준석: 어떤 카톡인지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김우성: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혹은 기존에 했던 발언들을 좀 같이 반복해서 얘기되는 그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듯한 이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진위는 확인해야합니다.

□ 서재헌: 그리고 구속 취소하고 그 당일 사이 그래서 이제 술 접대 의혹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김우성: 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제보자의 얘기인데요.

◇호준석: 우리 사회의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어떤 그 개인의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 사법부를 다 부정해 버리고 우리 사회 사법질서 사법 체계를 다 부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 서재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선관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선관위도 우리가 독립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 대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 판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기간을 대한민국 역사상 1로 하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시간으로 하냐 그러고 나서 다시 검찰에서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김우성: 여기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분노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관심 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조금 뭐랄까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호준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장을 밝힐 특별한 정보나 뭐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저는 광복 80주년, 우리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까지 이렇게 전 국민이 축하받고 축하해야 돼 이런 그 역사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의 주인공을 대통령이 빼앗아서 무슨 임명식을 한다? 그것을 광복 80주년 행사에서요.

◆김우성: 국민 임명식이죠.

◇호준석: 소위 이제 또 탁현민 씨가 기획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도 되는 건지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그 새만금 잼버리 기획위원장이었던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책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에 지금 지명이 돼서 이런 그 인사에 거의 참사 수준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그냥 내란 또 특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인가 묻고 싶고요. 특검이 법대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상징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일이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전화 통화를 했다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특검이 뭔가 뭔가에 좀 지금 취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이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특검이 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 서재헌: 민주당은 민주당 할 일 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이 하는 것인데 그건 사후 평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준석 이제 대표죠. 국민의힘 전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최종적으로는 명태균 대표, 명태균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한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고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광복절 날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임명식으로 하는 것 굉장히 그 취지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때는 김건희 여사가 870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800명인가, 그런 내빈을 그렇게 국민이 아닌 본인의 어떤 사익과 연결된 분을 사 취임식에 초청한 것 이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우성: 국민 임명식 얘기를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인수위 없이 또 취임식 없이 간단히 선서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 임병식의 의미 뭐 국민들이 직접 빛내주고 광복 80주년 얘기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나요?

□ 서재헌: 대통령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정치인은 국민의 대변인이잖아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대한민국 최고 실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실세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하신 것 표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들이 임명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역설적인 게 아니고 방향성이 과거에는 대통령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저녁 8시인가요 해서 이제 국민들도 저녁에 참 참석해서 함께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초심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죠.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에서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칭찬할 만하지 않나요?

◆김우성: 공개된 광복절 행사이면서도 조금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행사다?

□ 서재헌: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은 좀..

◇호준석: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을 지금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서 새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 것이죠? 이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100일 동안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상대가 또 우리가 도대체 뭘 알고 진짜로 원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발언 이제 시한이 다 됐는데 이제서 이제 부랴부랴 하는 겁니다. EU가 며칠 전에 타결했는데 EU 대표들이 워싱턴을 7번 갔답니다. 1분 100분 넘게 통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전력의 이유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시급한 현안을 두고 임명식을 한다. 그 백보를 양보해서 그래 임명식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광복 80주년에 그 빛나는 자랑스러운 그 현장에 그것이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념식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급박한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 4강 대사가 다 비어 있어요. 이런 일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임 대사들 다 두 달 안에 귀국하라 해서 다 귀국시켜 놓고 통상 전쟁의 와중에 일선 장수들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성남 경기 라인이 다 인사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이런 이상한 인사들은 벌어지는데 정작 가장 시급한 4강 대사들 임명 안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발상 이런 태도가 대통령 임명 시기 급하고 통상 협상은 그것은 모르겠다. 이런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통상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협상의 전략상의 그런 것들이 비공개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도외시하지는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야당도 협치해야 되는 것이고, 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회의가 1시간 20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거기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대한민국의 안위와 성장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혼자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주인인 대통령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냥 이제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김우성: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한미협상 얘기도 두 분도 각 당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선의 최종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연장도 안 될 것 같고 8월 1일 어쨌든 결론이 날 상황인데 국민들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지금 일본과 협상을 보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입장이시잖아요.

◇호준석: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 다니고 또 뭐 산재 일어났었던 기업 다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대통령의 메시지나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산업 현장에 가서 산업재해는 비판해야죠. 그리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법과 제도와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입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들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법 상법 개정안 이미 처리가 됐는데 또 더 독한 것을 기업들의 적대적인 M&A에서도 완전히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경영권 자체가 이제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또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결국 이제 더 독해진 것으로 강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는 더 이제 증세하겠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3연타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통상 협상이 타결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반기업 정서, 반기업 발언, 반기업 입법들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력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을 이렇게 옥죄고 못 살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서재헌: 유튜브 1시간 20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나온 이유가 그 기업을 그 범죄인이라고 낙인찍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업체에서 1년에 4명이 돌아가시면 이것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잖아요. 그러나 처벌인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예방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대통령께서 의문시한 거는 그러면 중대 재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무엇이냐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조 계신 분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재해를 지킬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현장에는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통상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 잘하고 계시다. 다만 통상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김우성: 관련 법안이 재계나 기업인들에게는 부담이...

□ 서재헌: 아니죠. 제가 주식 금융에 한 11년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투명성하면서 실적과 PR 그러니까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상법 개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너무 늦은 것이고 상법 개정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중투표 투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투표제도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의 주의 주주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를 가진 대주주가 주인이 아닌 것인데 집중투표제가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견제의 역할인 것이지 집중투표제 한다고 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죠.

◇호준석: 집중투표제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 사실은 반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1인 1표제가 이제 우리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내 표를 그냥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 있다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 중에는 타이완 밖에 없고요. 주요 국가 중에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란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협상단이 미국 가서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겠다 마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전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업은 지금 이제 붕괴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가 제일 많은 게 조선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불법 파업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도 조선업입니다. 노란봉투법까지 시행이 되면 하청업체 2천 개, 3천 개 다 하나하나 다 협상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조선업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 서재헌: 아니 그 노란봉투법도 얘기했잖아요. 그 제한된 법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원청 하청인데, 하청의 노동자도 같이 교섭권을 가지자는 거잖아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잖아요.

◆김우성: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법안 통과와 실제 현장을 봐야겠죠. 두 분 말씀 뜨거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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