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대한민국은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총기 청정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벌어졌죠.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쏴서 살해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요. 본인 집에는 실제 타이머를 맞춰서 어 사제 폭탄까지 설치해 두기도 했는데요. 이미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는 국내 사제 총기 3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호원대 명예교수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만종: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이번 사건에서 진짜 충격적인 건 무엇보다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기를 이렇게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매뉴얼만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인도 누구나 총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만종: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만 열면 이제 총기 제작 영상이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아주 손쉽게 떠돌고 있는데요. 사제 총기 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국내에서도 이제 이것을 번역해 가지고 올리거나 또 이 위에 링크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상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10분 완성식에 따라하기 이것을 이제 튜토리얼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들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특히 이제 3D 프린터 그리고 이제 금속 가공 도구 없이도 철물점에서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그래서 기본적인 발사 기능만을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청기 설계도라든가 제작 도면조차 이제 인터넷 상에서 공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박귀빈: 그럼 온라인상에 또는 유튜버에 있는 그 영상 속에 있는 총기 제작하는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만종: 굉장히 프로 정도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살상용 총기를 따라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상이 떠돌고 있는 것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피의자가 만든 사제 총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마 이제 보셨을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관련 내용 전문가로서 보셨을 텐데요, 이 전문 총기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만든 사제 총기가 어떻습니까?
◇이만종: 이번에 사용된 살해 총기를 외형부터 제작 방식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홈 메이드 총기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이제 자체 제작한 총기인데 세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총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탄피 안에 비비탄보다 약간 큰 쇠구슬을 넣은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발사 원리는 이제 탄성 압력이라든가 화약 폭발을 활용한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요. 이걸 비유하자면 정식 군용 총기 있지 않습니까? 정식 군용 총기는 정밀하게 설계된 스마트폰이라면 이 사내 총기는 전자레인지로 이제 녹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전화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능은 굉장히 조악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충분히 치명적일 수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조악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결국은 아들을 살해했으니까요. 총은 이렇게 제작 방법을 통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럼 총알 실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구하기 쉽습니까?
◇이만종: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 놀라시는 그런 지점인데요. 총기를 만드는 것만큼의 탄약이라든가 실탄 확보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무려 86발이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군용 실탄이 아니고 사용된 것이 군용 실탄이 아니고 즉석 조립형 탄환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제작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쇠구슬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탄피를 조합해 가지고 만든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총알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쇠구슬은 철물점 또 인터넷에 어렵지 않게 이제 구할 수 있고 화약 같은 것은 불꽃놀이용 폭죽이라든가 신호탄 또 분말 소화기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귀빈: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제 총기 만들어서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단 얘기네요?
◇이만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기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총이라든가 비비탄 총 또 에어건 같은 총기류가 일정 조건 아래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이 총기 제작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일반인이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일반인의 범주가 그러니까 전혀 총에 대해서 다뤄보지도 않고 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남성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총을 잡아봤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실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이만종: 일반적인 남성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박귀빈: 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영상이나 매뉴얼을 보면 만들 수 있습니까?
◇이만종: 그렇죠. 이게 이제 리로딩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취미 활동으로 이 방법이 이용되는데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맞춤형 탄환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게 이제 리로딩 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화약이라든가 뇌관이라든가 탄두 이런 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판매되기도 하거든요. 또 이것을 유튜브에서 내려받아서 총기 제작을 이대로 이제 따라가서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이런 상황 보시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이만종: 지금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총기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의 나라만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범죄 형태로서 내려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려받아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 총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결코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이제 규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허가 없이 총기 소지하는 게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앞서도 총포화약법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한 총기들이 있기는 하죠?
◇이만종: 그렇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불법이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사냥총이나 클레이 사격용 총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용 총기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조건 또 절차를 거치면 보관 사용이 허용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총기들도 집에 보관한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경찰서나 지정된 총기 보관소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총기 소지는 가능하되 소유와 휴대는 엄격히 통제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박귀빈: 근데 이제 그거는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종: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 절차를 안 하고 본인이 소지하는 사람도 만약에 있다면 엄청난 문제네요.
◇이만종: 그렇죠, 불법이죠.
◆박귀빈: 사제 총기 같은 경우는 규제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만종: 문제는 이제 사제 총기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이 법령화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법령의 그런 허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귀빈: 보면 비비탄 총 이런 거 불법 개조한 사건 같은 경우도 종종 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개조도 우리 총기 규제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만종: 그렇습니다. 2019년에 대전에서 비비탄 총의 금속 탄환을 발사할 수 있게 개조한 총기가 이제 적발이 됐었는데요. 비비탄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장난감 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비비한 모의 총기하고 사제 불법 총기하고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비비탄 총의 금속탄을 발사할 수 있는 출력이 있거든요. 에너지 출력 이거 이제 줄이라고 하는데 출력이 원래 0.2줄 이하 눈에 맞아도 큰 부상을 주지 않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비비탄 총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사람을 개조하면은 대조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수준 아닌데 이것을 대조하면 사람을 이제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진짜 총기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거든요. 2022년도에도 서울 강남에서 실제로 시민이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다가 특공대가 출동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비비탄 총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미니카에 스포츠카 엔진을 달아놓은 그런 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외형은 장난감인데 속도와 위험성은 진짜를 능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뭔가 완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완전함에 대해서는 실제 총기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경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제 총기는 그런 게 당연히 없지 않을까요?
◇이만종: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하죠. 우리가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 사제 총기를 이제 ‘고스트 건’이라고 하거든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고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또 사례 충격의 가장 큰 위험이 방금 말씀하신 정식으로 이제 제작된 총기는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장치라고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더라도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야만 이제 발제된다든가 또는 총기 외부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레버를 조작하지 않으면 적발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살해 총기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방비 총기죠.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또 누군가 실수로 손만 대도 우발적으로 발사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것이죠.
◆박귀빈: 어찌 보면 사제 총기가 이 불완전성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만종: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제 총기로 인한 사고의 약 40%가 우발적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그런 보고도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이번 범행 저지른 아버지가 만든 거는 총기만 만든 게 아니라 사제 폭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 본인의 집에 이거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가서 해체하긴 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이 폭탄에 대해서도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만종: 사제 총기보다도 사제 폭발물이 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발견된 그런 사제 폭탄, 신나였죠. 신나였는데 여기에 이제 타이머가 장착된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일반인이 전문적인 폭발물 지식 없이 타이머 기능을 갖춘 그런 폭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보도해 보니까 이번 피의자는 28개월간 포병 복무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병은 이제 군대 내에서도 폭발물과 관련된 그런 전문 지식을 갖추는 그런 특기거든요. 부대고 그래서 기초적인 폭탄 조립과 타이머 설치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또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들 여기에 보면 이제 ID 사제 폭발물이 급조된 사제 폭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폭발물들이 다국적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주고 있는 무기가 이제 바로 이 폭발물이거든요. 그래서 폭발물 제작 유포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이제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 사제 폭발물이 테러 위험을 높이고 또 치명적인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폭탄 설치 방법도 인터넷으로 배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사제 총기 사제 폭탄 만들고 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처벌되나요? 어느 정도 처벌됩니까?
◇이만종: 우리 이제 총포법이라고 있어요. 총포법에 보면 3년 이상 그리고 이제 15년 이하 그리고 벌금은 이제 5천만 원에서 3억 이하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한다든가 제조한다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관련 법규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은 이제 일반 형법의 총기 소지죄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가지고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사건 계기로 조금 더 촘촘하게 법망을 조여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규제들 어떤 것들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세요?
◇이만종: 살해 총기 위협이 이제 이미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단순한 총기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레시피 하나만 있으면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 도면 제작법이 공유되는 현실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무장 자습소와도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온라인 정보 차단 그리고 감시 체계 강화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현재도 지금 유튜브, 다크웹 이런 데서 이제 총기 제작법 폭탄 설계도 실험 영상까지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I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자동 차단되는 그런 기술도 도입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통제 시스템이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제 총기나 폭탄이 철물점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의심 구매 패턴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이제 적극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예방 교육 및 감시 강화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학교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디지털 리스크 인식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서 사전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 총기는 처벌보다 예방에 한 번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이런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네, 예방이 중요합니다. 청취자님께서 ‘총기부품도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유튜버들이 조립 영상 많이 올리고요. 환경이 달라진 만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호원대 명예교수이신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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