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부터 美소고기 관세 0%…30개월령 소고기 열리면 농민 타격 불가피
- 정부, 미국 압박에 고뇌 있겠지만 우리 농업 지키겠단 입장 밝혀야
- 미국산 소고기에도 25% 관세 주장, 국가 간 무역 균등은 당연한 것
- 쌀값 하락하면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 완비해야
-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보조 장치 선행돼야
- 자연재해가 농민 잘못은 아니지 않나…농민에 할증 책임부과 막아야
- 송미령 유임 반대 여전히 높아...정책과 제도로 신뢰 쌓아야
- 여야 간사, 전재수 임명 채택 합의해놓고 송언석 지시라며 수용 거부
- 해수부 이전하더라도 직원 근무조건 개선 등 충분한 소통 거쳐야
- 야당, 인사청문회서 표정관리 하며 질문하는 의원도...인선에 큰 문제 없다는 평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준병 의원 나와 계십니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준병):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자 윤준병 의원께서는 농해수위 소속이시고요. 지금 정읍시 고창군 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 서해안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윤준병: 전국적으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리는데 그동안 장마철이어서 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에 좀 가뭄이 들어서 조금 단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면 또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자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지금 2주 정도 남아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준병: 네 그렇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우리 농민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더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윤준병: 뭐 당연하고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그동안의 무역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농촌들 또 농업 희생도 많이 당했고 고통을 많이 강요당해 왔어요. 저는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사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만큼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30개월 이상 된 수입 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투쟁해서 지켜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소속이시죠?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관세를 좀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준병: 뭐 낮추기도 하고 그걸 내용에 따라서는 검역 조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완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근데 농산물 시장 개방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윤준병: 저는 이 부분이 전가의 보도처럼 농산물이 공산품의 뭐 수출 확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은 자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다. 특히 우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의 5대 수입국입니다. 또 미국 농산물 분야에서 연간 한 80억 달러 이상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또 소고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겠지만 농업 농산물 소고기 축산물 이런 분야를 전가의 보도처럼 희생되는 대상으로 제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보니까 농민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의 25%, 25% 우리도 상호 관세 부과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윤준병: 네 맞습니다.
◆김영수: 우리 한우협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윤준병: 당연히 뭐 우리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죠. 무역을 하려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농가가 피폐해지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김영수: 그런데 지금 정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설득 작업을 하고 계세요?
◇윤준병: 일단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불가피하게 정부가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전에 농가의 피해 농민의 피해 축산가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단단히 해놓고 정책들이 추진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불러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 국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들 만나서 농축산물 전략적 판단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윤준병: 네 그런 판단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나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업이나 농민들 축산 농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뭐 이것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민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통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윤준병: 그렇습니다.
◆김영수: 어떤 농가 보호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윤준병: 지금 뭐 우리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우법을 최근에 이제 했습니다만 뭐 그 내용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요. 수입하게 되면 지금 사료 문제도 있고 또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농자재들 비용 인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에 해당 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현재도 뭐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걸 또 무역 개방의 대상으로 열게 되면 지금 걷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더 심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한 다음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거나 또는 피해 입는 부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거나 이런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영수: 지금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과 함께 쌀 시장 개방, 또 사과 등
과일 개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준병: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수: 그럼 미국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윤준병: 쌀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도 쌀값 하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쌀값 하락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입되고 있는 수입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고 또 쌀값 하락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면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해서 책임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선행해야 되겠죠.
◆김영수: 그 농업 민생사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 농업 민생사법 2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윤준병: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이 이번에 농업 민생사법 중에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재해가 발생해도 지원해 주는 수준이 생계비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최소한도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은 재해 이전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해서 재의 기본 안전망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고요. 재해는 농민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할증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에서는 과실 책임이 없으면 할증이 없다는 원칙이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그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 한때 농민들의 반발이 컸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윤준병: 여전히 지금도 그 목소리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왜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업 민생사법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농망법이다.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견제해 온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변경되고 또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죠.
◆김영수: 예
◇윤준병: 1차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신뢰를 주려면 이제 장관이 유임됐기 때문에 정책에서 제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농민들에게 또는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만 그런 신뢰 관계 또 우려들이 제대로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요 지금 경과 보고서 어떻게 채택이 됐습니까? 보류가 된 겁니까?
◇윤준병: 원래 채택하기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적임자라고 이제 야당에서도 인정해 청문회에 있었던 다음 날 14일 날 청문회 하고, 15일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간사 간에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야당에서 원내대표의 지시라고 그러면서 수용 못 하겠다고 그래서, 빨리 이것도 의결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세종에 있는 해수부 산하 유관 기관들도 동반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준병: 지금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해수부가 이전되면 해수부와 연계돼서 해운 정책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전하게 되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근무 조건들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원칙하에서 직원들의 후생이나 근무 여건들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이제 충청권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나요?어때요?
◇윤준병: 뭐 부분적으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제 19개 부처가 있고 또 기존에 서울에 있던 부처들이 이번에 세종으로 대통령실도 옮겨가고 국회도 세종으로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 흐름으로 메꿔지고도 남을 겁니다.
◆김영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재수 후보자는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 것보다 부산에 갈 때 효과가 10배 정도 크다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준병: 지금 이제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이전 하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크게 북극 항로를 열어서 무역 항로의 위험성도 완화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해운 조선업 기술 또는 뭐 또 친환경 선박 쇄빙선과 관련된 기능 이런 첨단 기술도 좀 우리가 선도하고 또 무역 항로가 바뀌면서 동남아에 있는 무역 각 국가의 무역량의 개편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틀의 변화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추진되면 지금 세종의 부처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랄까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변화를 선도할 수 있고 또 해양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수산 기능의 취약점도 좀 보완해 내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16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준병: 뭐 제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인청을 해 보니까 야당에서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일부 질문하시는 분 또 계셨고,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큰 하자 없는 인선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선우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장관 후보자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윤준병: 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번 좀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윤준병: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는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준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의원회관 의원실에도 보좌관 분들이 9분 계시는 거죠?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예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강선우 후보자예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윤준병: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정보를 입수를 하지 못해서..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 여론 매우 안 좋은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있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준병: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김영수: 질문 좀 시간이 남아서 더 드릴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의 형량이 좀 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준병: 제가 그 형량과 관련된 내용은 깊이 있게 제가 생각해 보지를 않아서. 여기서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주로 농축산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더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준병 의원 나와 계십니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준병):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자 윤준병 의원께서는 농해수위 소속이시고요. 지금 정읍시 고창군 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 서해안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윤준병: 전국적으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리는데 그동안 장마철이어서 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에 좀 가뭄이 들어서 조금 단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면 또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자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지금 2주 정도 남아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준병: 네 그렇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우리 농민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더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윤준병: 뭐 당연하고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그동안의 무역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농촌들 또 농업 희생도 많이 당했고 고통을 많이 강요당해 왔어요. 저는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사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만큼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30개월 이상 된 수입 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투쟁해서 지켜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소속이시죠?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관세를 좀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준병: 뭐 낮추기도 하고 그걸 내용에 따라서는 검역 조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완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근데 농산물 시장 개방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윤준병: 저는 이 부분이 전가의 보도처럼 농산물이 공산품의 뭐 수출 확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은 자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다. 특히 우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의 5대 수입국입니다. 또 미국 농산물 분야에서 연간 한 80억 달러 이상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또 소고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겠지만 농업 농산물 소고기 축산물 이런 분야를 전가의 보도처럼 희생되는 대상으로 제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보니까 농민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의 25%, 25% 우리도 상호 관세 부과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윤준병: 네 맞습니다.
◆김영수: 우리 한우협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윤준병: 당연히 뭐 우리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죠. 무역을 하려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농가가 피폐해지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김영수: 그런데 지금 정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설득 작업을 하고 계세요?
◇윤준병: 일단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불가피하게 정부가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전에 농가의 피해 농민의 피해 축산가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단단히 해놓고 정책들이 추진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불러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 국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들 만나서 농축산물 전략적 판단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윤준병: 네 그런 판단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나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업이나 농민들 축산 농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뭐 이것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민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통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윤준병: 그렇습니다.
◆김영수: 어떤 농가 보호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윤준병: 지금 뭐 우리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우법을 최근에 이제 했습니다만 뭐 그 내용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요. 수입하게 되면 지금 사료 문제도 있고 또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농자재들 비용 인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에 해당 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현재도 뭐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걸 또 무역 개방의 대상으로 열게 되면 지금 걷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더 심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한 다음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거나 또는 피해 입는 부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거나 이런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영수: 지금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과 함께 쌀 시장 개방, 또 사과 등
과일 개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준병: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수: 그럼 미국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윤준병: 쌀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도 쌀값 하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쌀값 하락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입되고 있는 수입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고 또 쌀값 하락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면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해서 책임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선행해야 되겠죠.
◆김영수: 그 농업 민생사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 농업 민생사법 2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윤준병: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이 이번에 농업 민생사법 중에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재해가 발생해도 지원해 주는 수준이 생계비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최소한도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은 재해 이전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해서 재의 기본 안전망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고요. 재해는 농민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할증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에서는 과실 책임이 없으면 할증이 없다는 원칙이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그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 한때 농민들의 반발이 컸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윤준병: 여전히 지금도 그 목소리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왜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업 민생사법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농망법이다.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견제해 온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변경되고 또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죠.
◆김영수: 예
◇윤준병: 1차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신뢰를 주려면 이제 장관이 유임됐기 때문에 정책에서 제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농민들에게 또는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만 그런 신뢰 관계 또 우려들이 제대로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요 지금 경과 보고서 어떻게 채택이 됐습니까? 보류가 된 겁니까?
◇윤준병: 원래 채택하기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적임자라고 이제 야당에서도 인정해 청문회에 있었던 다음 날 14일 날 청문회 하고, 15일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간사 간에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야당에서 원내대표의 지시라고 그러면서 수용 못 하겠다고 그래서, 빨리 이것도 의결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세종에 있는 해수부 산하 유관 기관들도 동반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준병: 지금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해수부가 이전되면 해수부와 연계돼서 해운 정책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전하게 되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근무 조건들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원칙하에서 직원들의 후생이나 근무 여건들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이제 충청권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나요?어때요?
◇윤준병: 뭐 부분적으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제 19개 부처가 있고 또 기존에 서울에 있던 부처들이 이번에 세종으로 대통령실도 옮겨가고 국회도 세종으로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 흐름으로 메꿔지고도 남을 겁니다.
◆김영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재수 후보자는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 것보다 부산에 갈 때 효과가 10배 정도 크다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준병: 지금 이제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이전 하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크게 북극 항로를 열어서 무역 항로의 위험성도 완화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해운 조선업 기술 또는 뭐 또 친환경 선박 쇄빙선과 관련된 기능 이런 첨단 기술도 좀 우리가 선도하고 또 무역 항로가 바뀌면서 동남아에 있는 무역 각 국가의 무역량의 개편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틀의 변화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추진되면 지금 세종의 부처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랄까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변화를 선도할 수 있고 또 해양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수산 기능의 취약점도 좀 보완해 내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16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준병: 뭐 제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인청을 해 보니까 야당에서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일부 질문하시는 분 또 계셨고,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큰 하자 없는 인선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선우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장관 후보자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윤준병: 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번 좀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윤준병: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는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준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의원회관 의원실에도 보좌관 분들이 9분 계시는 거죠?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예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강선우 후보자예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윤준병: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정보를 입수를 하지 못해서..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 여론 매우 안 좋은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있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준병: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김영수: 질문 좀 시간이 남아서 더 드릴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의 형량이 좀 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준병: 제가 그 형량과 관련된 내용은 깊이 있게 제가 생각해 보지를 않아서. 여기서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주로 농축산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더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