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치권 속사정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시간이고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인사청문회를 역대 인사청문회 다 보셨을 겁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과거 인사청문회와 어제 인사청문회 좀 비교 좀 해 주세요 .어땠어요?

■김진욱: 글쎄요. 저도 인사청문회 정말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또 하나의 기록적인 날이 아닐까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파행을 한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시작부터 그런데 어제 피켓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의 여야 관계가 여전히 어떤 합리적인 대화나 또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불신이 가득한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는가 일단 보면서 그동안 그 인사 청문회라는 건 사실은 여당보다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지만 야당이 너무 준비가 좀 부족한 느낌 또 언론이 제시해 준 것 외에 실제 야당에서 어떤 의혹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거의 없었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 봅니다.

◆김영수: 이종훈 평론가께서는요?

◇이종근: 야당의 무기력함이 사실 저도 많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무기력했어요.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밝혀낸 것과 또는 스스로 이슈를 이렇게 딱 주먹을 잡아서 언론이나 혹은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사상 초유의 침대 청문회였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최소한 이러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옛날 집권 여당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자료 제출을 왜 해야 하냐 하면 바로 청문회 당일은 그야말로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질문하기 위해서 미리 다른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문제들을 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문제없으면 넘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료 제출을 일부러 안 하거나 당일 날 아침 내지는 그 전날 하면 너무나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 이후에 아예 관행화 될까 봐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럼 똑같아져요. 국민의힘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당인 집권 여당의 한 말씀만 드리면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 상원 청문회 했잖아요. 절대 그렇게 당파성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사실 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방어를 쳐주거나 이러지 않는데 적당한 선도 없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 검증하려는 그런 자세 자체를 포기하고 그저 방어막 치기에만 전념한 최초의 청문회 아니었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제가 이제 짧게 하나만 반론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3무 청문회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고 증인이 없고 참고인이 없다. 그런데 어제 서영교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공통 요구 자료를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제출했던 현황에 대한 걸 공개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87%를 공통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명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김행 장관은 28.5%,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는 38.2%를 제출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침대 축구한다, 또 김민석 효과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시는데 그것보다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력,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100%를 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른 이진숙 후보자나 정동영 후보자나 불법 농지 매입이거나 혹은 논문 제출 이건 당사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자기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검증받는 겁니다. 하지만 갑질과 을질은 당연히 이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 왜냐하면 여기 증인대에 나오면 2차 피해 3차 피해를 입습니다. 보좌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이 처음에 SBS에 답변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문제였다’. ‘그들이 무능하거나 혹은 지금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SBS 답변서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를 불러야죠. 이건 100% 당사자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 당사자 막고서 87%의 자료로 이거 갖고 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보좌관 증인 채택을 반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김진욱: 어쨌든 이 증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선우 후보자가 얘기했을 당시에는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나오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어제 강선우 후보자 지금 제 얘기가 나오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강선우 후보자가 증인 부분들 특히 이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깊은 사과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부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거짓말 논란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께서 처음 첫 단추를 좀 잘 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그래서 남는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에는 차에서 먹으려고 음식물을 가져왔다가 놓고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SBS 보도에서 문자가 공개된 거잖아요. 현관 앞에 박스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려라 버리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기억에 미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종근: 강선우 의원의 어저께 해명은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라는 건 어떤 등급이거든요. 너는 을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라면서 어떤 등급을 매기는 건데 이번 어저께 해명에도 등급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지역의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들은 이런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여의도 국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지역 보좌진한테 내가 그걸 시켰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9명의 우리 세금으로 내는 그런 보좌진들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진들의 어떤 지역 보좌관은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대단히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마도 강선우 후보자가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사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인사청문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인사청문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평가를 받게 될 건데요. 그 부분까지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종근: 어저께 더 충격을 받은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저는 가장 의지의 을이 저는 보좌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 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구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이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뭐라고 했냐 하면 뭐가 밝혀졌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보좌진들은 또 서로서로 의원실에 비면 다른 의원실에 또 취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나간 사람을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저 사람 다시 고용하지 마라 라고 아예 앞길까지 막았다. 그냥 단순히 을질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보좌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번진 얘기 또 대나무 숲이라고 커뮤니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강이 또 그랬어? 맞아 또 강이야’ 라는 그런 언급으로 이미 너무 유명했다는 겁니다.

◆김영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입장을 냈나요?

■김진욱: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좀 약간의 변론 좀 드리면 있어요. 사실 국회의 취업이라는 부분이 있어 보좌진을 채용할 때 보통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 채용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전임 의원실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력서에 쓰게 되면 사실 평판 조회를 좀 해요. 이분은 그 방에 있을 때 어땠냐, 일은 잘 했냐, 또 그 전문 분야는 뭐냐, 그리고 그 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뭐 어제 기사에 난 것처럼 사전에 미리 이 사람에 대해서 채용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지원하는지를 어떻게 알고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딘가에서 물어봤을 때 나하고 있을 때의 관계는 이랬는데 또 뭐 그쪽 방향에서 잘 판단해 봐라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조금 더 확대 해석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더라고요 해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또 가족 태양광 사업에 대해선 생계형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이종근: 생계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건 그 생계형이 아니라면 사회적 기업 같은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긴 하지만 공익성이 첨가된 거 아니에요 아니 공익적이지 않고 내가 정말 그 삶의 어떤 이 삶의 생활을 운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시 정동영 후보자가 태양광을 한 게 어떤 문제냐 하면 생계형은 뭐 사회적 기업이든 생계형 기업이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했느냐 입법을 했다는 거예요. 법안을 발의해서 태양광과 관련돼서 정부 내지는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발의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가족 기업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는데 생계형이다 이 표현이 변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기업하면 그 저기 수익을 거둬야 되고 그 수익을 걷는 건 생계형이든 사회적 기업이 그게 입법 발의 그러니까 이익 충돌과 이해 충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동영 후보자가 어저께 얘기하신 거 말씀하신 거 보면 중고 사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짧게 몇 년 정도 본인들이 이제 투자 개념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정동영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 정리
했다. 그런데 그 인수할 때 그러면 자격이 없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은 입법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 태양광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이종근: 중고든 아니면 새로 신형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이해 충돌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리했다고 하는데 등기를 띄워 봤더니 아직도 그 부인이 등기에 이사로 있더라 그러면 그걸 해명하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야기가 중고로 했다, 짧게 했다, 생계형이다 대답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감안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불응 관련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내란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잖아요. 내란특검이 오늘 다시 한번 2시까지 나와달라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까?

■김진욱: 오늘도 안 나올 거고요. 사실상 인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지금 이제 교정 당국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들고나오지 않는 한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 인치 강제로 인치해서 특검 사무실까지 조사실까지 모셔갈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예견됐던 상황이고 본인이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서 조사할 때 같은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검이 사실 방문 조사를 했는데 이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사무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하는 과정 이것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이미 지난 1월에 그렇게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1월달에 공수처가 구치소에 있는 당시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세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세 차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알겠지만 교정 당국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 구치소 내에 교정 인원이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이 검찰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구치소 내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교정 당국에서 정말 현지 현직 아니면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방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1월 달과 똑같은 지금 패러다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검이 방문 조사 없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방문 조사가 다 실패했던 공수처가 다 실패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받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방문 조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을 갔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방문 조사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것이 사실 유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또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느냐가 재판에 어떤 그 과정에서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안 받겠다. 나는 그냥 재판정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변호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나가니까 아직도 사실 이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게 지금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재판이 아니거든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 끝났어요. 지금은 자신의 순수하게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보이면 보일수록 재판에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김영수: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통해서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진욱: 사실 이 전화기가 언제 사용되는 전화기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전화기를 바꿨다는 얘기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지난 6개월 정도를 사용하신 거라면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보면 누구하고 통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 통화 내역 정도는 아마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해서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은 할 텐데 아마도 예
전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폰 뭐 이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이폰 비밀번호 26자리인가요? 24자리인가요? 그거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버티다가 지금까지 못 풀어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물론 한동훈 당시 검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민주당 관련한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휴대폰과 관련돼서 그 전과 그 후에도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은 비일비재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에 보장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마지막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이야기 한다는 건 헌법상에서 금도거든요. 그게 옛날에 사또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죄를 다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 문제는 뭐 그런 생각인데 다만 이거를 못 푼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채상병 특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로를 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몇 시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가가 그 사람들의 지금 그 휴대폰이 다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압수수색 당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기록들이 다 나올 거다. 본인이 안 얘기한다고 그게 다 덮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으로요. 법제처장 임명 관련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임명됐는데 대장동 재판 변호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이종근: 그렇죠. 우리는 익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전부 다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비서관 3명 다 그렇고요. 또 국회에서 공천을 받아서 5명이나 자신 아니면 정진상 아니면 김용 변호인 출신들이 5명이나 공천을 받아서 지금 금배지를 받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에 봤더니, 총 합쳐서 그런 어떤 뭐 장관이나 대통령실이나 기타 다른 어떤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12명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로 갔어요. 그러면 딱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인사는 굉장히 대통령님의 눈높이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용과 능력 위주로 했다. 실용과 능력이 대통령을 얼마큼 변호할 수 있느냐에 능력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 실용 그래 대통령 변호사들도 그리고 보은으로 어느 자리든 갈 수 있구나라는 게 실용이구나라고 국민들이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석 부장판사도 하시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양지원장도 하신 법조인 출신이세요. 이십몇 년 동안 법조계에서 나름의 평판을 높이 쌓아왔던 전문성이 인
정이 된 것이고 누군가를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국민들께서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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