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민주당 검찰개혁 4법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관한 특별법 추가
- 尹 출석 거부는 용납 안 돼...물리력 행사해서라도 인치해야
- 한동훈도 검언유착 때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줘
- 남 수사 할 때만 탈탈 털고 본인들은 비밀번호 제공 안 하는 건 치졸하다
- 尹 검찰 통치시대 잘나가던 검사들 다시 보따리 푸는 결과, 검찰 개혁에도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 민주당과 공동선언문에 교섭단체 완화 담겨...민주당의 신의 있는 정치 믿어
- 李 정부 초기 안착까지는 적극 협력...그 이후엔 쓴소리 역할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후보 내는 게 목표...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 속도 내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소환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다시 오후 2시까지 나와 달라라고 지휘를 한 상황이고요. 관련 이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치권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하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고 또 관련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지금 4대 검찰 개혁 입법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5대 개혁 입법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황운하: 4대 입법은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 그 내용으로

◆김영수: 그건 똑같고요.

◇황운하: 그건 똑같고 그러니까 검찰을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가지고 검찰은 공수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갖고 있던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 수사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5법에서 하나 추가한 것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건데요. 이건 정확하게는 검찰개혁 즉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난 검찰 정권에서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도 들어가겠네요. 거기에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다.

◇황운하: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윤주 정권 때 예컨대 이제 뭐 건폭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고통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검찰 그것도 이제 검찰권 오남용의 여러 사례들 중에 하나인데. 조국 대표도 포함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러 건으로 재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김영수: 여당에서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도요?

◇황운하: 여당은 여당대로 또 무슨 특별법 또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병합해서 여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이긴 한데 박찬대 의원 대표도 얘기하고 뭐 이런 특별법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아마 병합해서 심사하지 않을까요.

◆김영수: 민주당이 지금 당내에 검찰 개혁 TF를 출범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공동 TF 하자라고 제안한 거 아니에요?

◇황운하: 네, 그런데 공동 TF는 꾸려도 좋고 공동 TF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서로 논의도 같이 하고 공청회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공동 TF를 꾸리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 TF는 꾸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지금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운하: 이제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를 해 왔고 본인이 구속시켜놓고 소환 감옥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절차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피의자를 구속도 시키고 구속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많이 적용해 본 분이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적인 어떤 영웅으로 부각도 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가장 크게 덕을 본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협조를 해야죠. 그 더구나 대통령까지 역임한 분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좀 좀 떳떳치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구속 영장에는 그 이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효력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그 피의자 윤석열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영장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할 수가 있죠.어제도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었지만 강제 구인이라는 게 결국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게 좀 전 직전 대통령인데 좀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아 오늘 한 차례 더 인치 요구를 한 오늘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인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구인한 적이 있었나요?

◇황운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그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 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이거는 이제 법치 질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김영수: 특검에서는 현재 방문 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황운하: 방문 조사는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마지막으로 결국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운하: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이제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러나 적어도 출석을 요구를 하면 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김영수: 법적 절차가 있고 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운하: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다만 가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그거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그걸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것은 이거는 뭐 좀 용납되기 어렵죠.

◆김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를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지금 순직 해병 특검도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윤 전 대통령 경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황운하: 지금 이제 3개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가동 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좀 헷갈리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내란 특검인지 김건희 특검인지 채해병 특검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채해병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외압 때문에 이제 아크로비스타도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핸드폰도 압수했는데 지금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전직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 검언 유착 사건 때 핸드폰 압수당했었는데 그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었거든요. 끝까지 못 풀었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이제 특수수사 검찰 내 특수수사의 대표적인 특수수사통들인데 숱하게 뭐 수백 차례씩 압수수색 하면서 그렇게 남의 다른 사람 수사할 때는 그렇게 탈탈 털던 사람들이 본인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말 치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안 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운하: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이른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이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수사를 많이 받긴 했는데..

◆김영수: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이십니다.

◇황운하: 저는 한 번도 이제 제가 수사를 하기도 하고 수사 당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실제로 제가 압수수색 당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압수수색 당한 사람들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 수사기관이 알고 싶어 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죠. 근데 그걸 제외 키워드를 하다 보면 수사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고 이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외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이전에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건 압수수색에서 제외한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검에 싹 보관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김영수: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요. 음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부 인사 이렇게 해서 되느냐..

◇황운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긴 한데 그러긴 한데 윤석열 정권이 이제 검찰 정권 또는 검찰 통치 정권이었는데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잘 나간다는 것은 이건 좀 어색한 거잖아요. 또 이게 검사 검찰권을 오남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참 무고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잘 나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김학의 출입 금지 사건인데 김학의 출입 금지 사건이라는 게 김학의라는 사람이 이제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기 사람이..

◆김영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말씀하시는 거죠?

◇황운하: 전 법무부 차관이요. 이 사람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것을 긴급 출국금지에서 도주를 막은 것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인데 이 긴급 출국금지를 해서 야반도주를 막은 사람들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거든요.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승진시키거나 영전시키거나 하면 김학의 사건 때문에 , 재판 받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 재판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롱당한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인사를 했는지 또 이진수 법무차관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도 어 검찰 특활비를 오남용한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됐던 사람들이고 또 윤석열 그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데 관여된 사람이거나 김건희 면죄부 수사에 관여되거나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요직에 등용이 된다면 이것이 윤석열 검찰 통치 시대 때 잘 나가던 검사들이 보따리를 싸려고 하다가 다시 보따리를 푸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이건 검찰 개혁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민정수석도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서 지금 봉욱 수석도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황운하: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대표적인 특수통이고 봉욱 수석도 검찰 출신이긴 한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이의 제기였다. 이번에는 검찰 출신 검찰 잘 알아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 뭐 존중해야 하고요. 다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하게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요. 후보도 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정책 연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의원들 교섭단체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운하: 교섭단체는 이전부터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그 교섭단체 완화하는 입법 발의를 계속 해 왔었고 민주당도 스스로 정치 개혁 과제 중에 대표적인 정치 개혁 과제로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또는 의원들 개개인을 만나보면 어 교섭단체 완화해야지 
이게 유신의 교섭단체 요건이 강화된 게 유신의 잔재인데 이걸 지금까지 그냥 유지하면 말이 되냐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또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교섭단체를 대선 끝나고 나면 완화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약속한 거예요?

◇황운하: 그때 공식적으로 원탁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영수: 야 5당 원탁회의 때

◇황운하: 원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공동 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밑에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밀실 협상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원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에 담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빠르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했어 했었고 그것이 공동 선언문에 담겼기 때문에 민주당을 믿고 있습니다.

◆김영수: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황운하: 빚 독촉하듯이 할 수는 없고 민주당의 신의 있는 정치를 믿어야죠.

◆김영수: 그리고 조국 전 대표 8·15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황운하: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사면 복권은 명분으로 볼 때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 시키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는 데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기의 문제겠죠. 이게 8·15때냐 아니냐 이 시기의 문제인데 결국 그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8·15 때 사면복권을 포함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명분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이익도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이미 다 공감하는 것 같고 8·15 때 사면에 정치적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는 좀 따져볼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가 가장 적기 아닌가 정치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사면 복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어야 되는 정치적인 이익 물론 정치인 사면은 당연히 반대도 만만치 않죠. 어떤 정치인 사면도 정치인 사회는 그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대 여론을 감안할 때 그래도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사면 복권 시기가 있을 텐데 그게 8·15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원내에서 3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선명한 야당이냐 아니면 연합 여당이냐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황운하: 조국혁신당은 이제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봐야죠. 야당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또 그런 입장이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그 궤도에 안착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조국혁신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쓴소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도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그때는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모든 지방선거 후보를 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의 관계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그 쓴소리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쓴소리를 하고 이 견제 역할도 하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또 좀 더 자유롭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는 목표는 민주당과 똑같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견제 역할, 쓴소리 역할 하겠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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