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오늘은 유명한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금감원에서 방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왜 했냐라고 하면은 2019년에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IPO 계획이 없다라고 속여서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등에 팔도록 한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IPO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그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하이브가 IPO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 같이 IPO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에 그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4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지 않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회장의 말을 믿고서 매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됐고 해당 지분 거래는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했지만 기재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IPO 당시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요. 이게 IPO 직전 대비해서 5배가량 상승한 가격입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최대 42만 원을 넘어서면서 공모가 대비해서도 160%가 올랐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들은 사모펀드(PEF)가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일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을 치면서 약간 그 변동성을 겪긴 했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의 하나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금융당국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 거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에 회의를 열고서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서 방시혁 의장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인데요. 증선위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 부과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는 통보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증선위가 오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이 결정을 그대로 확정을 하게 되면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제재 사례가 되는데요. 검찰 고발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고요.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무기징역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주가에 타격이 갔겠네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하이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는 오전에 4%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은 한 1.6%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한 1.9%~2%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 조태현 :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한 지금 2% 조금 넘게 더 빠지고 있네요.
◇ 강영연 : 네 하이브는 일단 당사의 상장 과정에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이런 소명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관련 제도 어떤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시세 교란 행위를 엄단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일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당국은 이후에 한 달에 5차례 관계기관 집중 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에 합동대응단이 설치가 되고요. 금감원의 자본시장 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34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가 조사와 심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합동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업무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대응단에는 주가 조작 전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기업 대주주 경영진이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허위 보도 악용 사건 등을 중심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들여다봐야겠죠. 우리 시장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주식 주식시장에서 장난질 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였으니까 이번에는 부작용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 정말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원스트레이크 아웃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불공정 거래 그리고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서 지급 정지부터 과징금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이나 재임 제한 명령까지 해서 자본시장법상 행정 제재를 적극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중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대외로 공포를 해서 시장에서 배제를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서 유사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고요.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문 금액의 100% 과징금을 부과해서 하고 영업 정지 등을 통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시 체계도 효율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계좌 기반으로 감시를 했는데 이것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감시 계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317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일인이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어느 사람이 몇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편해서 주식 소유자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은 14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계좌 기준보다 한 천만 개가 줄어드는 거죠. 이 기반으로 해서 감시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전거래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술 같은 것도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과거의 심리 결과를 분석해서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지능화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안에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분칠은 회계 말고 얼굴에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로 가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입법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 강영연 : 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보안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야는 지난 3일에 국회 본의에 의해서 기업의 기업 이사가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하고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 여야는 쟁점 사안이었던 집중투표제 강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오는 11일 내일이죠.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것도 폭넓게 살펴서 오는 9월에 정기 국회에서 다룰 방침입니다. 합병 물적 분할 공시 상장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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