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원장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재명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몇 년째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이 새롭게 또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열심히 그럼 빚을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KBS 기자시죠, 김원장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얼마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건가요?
◇김원장 기자(이하 김원장): 개인이 110만 명 정도 되고요. 자영업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는 123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7년 이상 5년 이상 연체된 개인은 한 5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분들은 1억 이하 빚 중에서 계속 못 갚고 있는 돈 그중에서도 이자 상환을 연체료를 탕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는 빚을 좀 깎아주겠다 해서 전체 한 16조 원 정도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귀빈: 기존에도 신용회복, 채무조정 이론적인 제도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원장: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 양과 범위가 다르죠. 윤석열 정부에서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하던 것을 뭐랄까 그게 이제 한 123만 명 대상이었는데 너무 심사하는 데 오래 걸리고 적용되는 범위도 적고 하니까 그걸 좀 확대하자 이런 겁니다. 배드뱅크를 또 이번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한 천만 원 빌려갖고 못 갚고 있다. 5년째, 7년째 그러면 이걸 캠코가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50만 원에 이 부실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은행은 이걸 왜 50만 원에 파냐면 어차피 못 갚는 돈이니까요. 못 받는 떼일 돈이니까 그러니까 한 5% 정도의 부실 채권을 사고 오면 이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배드뱅크 캠코에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때 한 5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이것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을 수도 있게끔. 제가 전체 16조 원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5% 정도의 사주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는 돈은 16조 원의 5% 한 8천억 정도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4천억 원은 이번에 추경안에 집어넣었고 4천억 원은 지금 은행들이 돈 잘 벌잖아요. 예대마진이 높아서 은행들이 지금 예금 이자는 좀 많이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많이 낮추고 대출 이자는 여전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이 한 4천억 원 어 내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8천억 들여서 16조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황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상황이 많이 심각한가요?
◇김원장: 통계보다 골목 가보면 골목상권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가 GDP의 100%다 이런 나라가 없다 선진국 중에 진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90%인데 우리 GDP가 2200조 정도 되니까 90%면 우리 가계가 지금 한 2천조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영업자 부채가 얼추 한 정부가 보기에는 한 천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천조 원 중에서 이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 가계부채 연체율은 한 0.8%에서 0.7% 정도인데 그중에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분기에 1.8%까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상당수가 힘들다. 그 트리거가 그 시점이 그 방화세가 당연히 2020년 코로나입니다. 그때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더니 133조 원을 못 갚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천조 원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아이고 나 이거 못 갚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배드뱅크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들 부채 탕감해 주자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계속 탕감을 해주고 오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 좀 크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자는 갚지 말고 원금만 갚으세요. 연체 이자는 탕감해 줄게요 하고 끌어온 부채가 지금 9월에 49조 원이 돌아옵니다. 49조 원이 그러니까 그중에 16조 원이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런 겁니다.
◆박귀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졌나요?
◇김원장: 기준은 늘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 자영업자는 7년 전 그러니까 8년 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은 분들은 억울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신청 자격은 그렇고 어떤 사람을 탕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유예해 주느냐 어떤 사람은 좀 빚을 깎아주느냐 그거는 이제 가구 소득이나 자산을 보는데 예를 들어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번엔 다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천만 원짜리 채권 50만 원에 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50만 원 부실 채권을 소각해 버린다는 건데그것도 갚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10년에 나눠서 갚으세요. 자영업자는 1억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20억 원 정도 조금 조금씩 갚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업체를 이용했는지 사업 유지를 몇 년까지 했는지 매출 감소율 따지고 구체적인 기록은 조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했더니 그때 한 10년 동안 50%만 갚으세요 했던 분들을 65%가 지금까지 잘 갚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박귀빈: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질 것이고 기준이 이제 정해지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완전히 탕감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몇 퍼센트는 갚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김원장: 네.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하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계속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 힘들었는데 그 힘든 기간 동안에도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게 빚을 다 갚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 빚을 다 못 갚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돼서 빚 탕감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장: 자영업자 중에 천조 원 부채 중에 133조 원이 코로나 끝났을 때 남더라 그 말은 열아홉은 어떻게든 갚아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형편이 넉넉해서 갚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줄이고 줄여서 갚아 나가는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부채를 탕감해 줘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누군가는 취업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대출받아서 다시 한 번 미용실 한번 더 차릴 수도 있고 이게 보면 경제학에서 보면 이게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대출받아서 미용실 하나 차렸다 5천만 원 들여서 그러면 그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게 시장 경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소득이 생기면 또 언젠가 내일이라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 먹으면 이제 설렁탕집 매출이 만 원이 올라가는 거고 미용실 들려서 3만 원짜리 파마 하면 그것도 매출이 올라가는 경제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빚 갚는 분들도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만 넘어져 있는 분들 자꾸 이렇게 세워서 자꾸 이렇게 투자와 소비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과거 정책들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33% 탕감해 주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 행복기금은 50% 탕감해 주는데 이번 정부는 한 80%까지 또 아주 가난한 분들은 아예 그냥 전액을 탕감해 주는 그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보니까 최근까지 동일 조건에서 그러니까 다 힘드셨는데 동일 조건에서 빚을 전부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 채무 개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상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빚을 이미 전부 갚으신 분들은 그럼 그렇다 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갚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분은 진짜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 빚도 계속 연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대상자가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서 하면 일단 갚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그러면 그럼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 하고 빚 갚는 거 안 하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원장: 가능하죠. 이제 지금은 혜택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그럼 이 다음 정부도 갚아줄 테니까 난 지금부터는 이제 안 갚아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이제 가게 매출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고 자산도 정리해야 되고
◆박귀빈: 그 전에 그 대상에 또 맞춰야 되는군요. 조건을.
◇김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되고 다음 정부가 또 얼마나 혜택을 줄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연체 해보신 분들만 아는데 한 3천만 원 내가 소상공인이 장사하다가 기업하다가 부채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추심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아저씨 와갖고 그냥 딱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압류되죠. 신용카드 안 나오고 현금카드 안 나오는데 그럼 지하철 어떻게 탈 겁니까? 그 일부러 제도를 빠져나가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러 부채를 만들어서 탕감을 받는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다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열심히 갚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분들 힘 빠지게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차 시험에 올라왔는데 저 친구도 맥없이 정부가 점수를 더 줘 갖고 2차 시험에 올라오게 한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그런데 내가 한강에서 무슨 축제하는 곳에서 식당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원래 입장을 5천 명이 하기로 돼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더 축제장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나한테 이익인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빚을 못 갚은 사람이든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재수가 없는 사람이든 한 명이라도 더 시장 경제의 링으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박귀빈: 일단 빚을 면제해 주는 이제 그 제도는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냥 빚만 그러면 그 어려움만 좀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까? 빚 면제를 받은 이후에 또 어떤 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마련이 되나요?
◇김원장: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 탕감하고 다르게 우리 복지가 얼마나 다시 사회에서 이탈된 분들을 다시 뭐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기존 시스템은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다만 이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 빚을 조금만 담가 열심히 갚은 분들 중에 빚을 재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분은 한 80%만 갚으세요 이런 분들은 채무 조정 이력이 그대로 남아서 신용 정보가 제가 볼 때 잘 안 올라갈 겁니다. 그 등급이 그런데 탕감 받는 분들은 싹 없어져서 등급이 올라가요. 그건 이해 좀 이건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갚았는데 내 기록은 남아있고 진짜 형편이 없어서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건 이거는 조금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빚을 탕감해 주면서 어떤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까지 다 같이 없어지는군요.
◇김원장: 그게 핵심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새 출발 기금으로 123만 명 제가 혜택 봤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다 기본적으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주는 게 취지였습니다.
◆박귀빈: 그 의미군요. 그게 취지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이 보실 때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이 정책에 대해서 앞서 실질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이제 좋은 영향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책 이런 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원장: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다 선진국이라면 다 하는 거고 앞에 정부들도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 탕감의 비율을 이번 정부는 5천만 원 중에 천만 원 남은 거 그거 20년 유예해 봤자 의미 없다 해 봤더니 20년 동안 이 정책을 해봤더니 의미 없다 그냥 탕감해주자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차피 못 갚는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금융 현장에서는 그게 맞더라도 국민들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갚아 나가는 분들한테도 너무 손실감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갚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에 아홉으로 훨씬 더 많으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금이 지금 수도 없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게 10년 상환이다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뭐 한 5.5% 이렇게 빌려간단 말이에요. 10년 내가 한 3년 동안 잘 갚으면 이걸 4%로 6년 동안 잘 갚으면 이거 2%로 떨어뜨려줄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게끔요. 이런식으로 잘 갚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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