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성남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남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남 경기도의원(이하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귀빈: 2주 전에 저희가 사실 전화로 의원님을 만나 뵀었는데 당시에 전화가 너무 연결 상태가 안 좋았어 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전화받고 계세요?
◇김성남: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지역 좀 돌다가 우리 이제 도의원 포천시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들어와서 이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다시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사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됐을 거라서 지난번에 놓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좀 여쭤볼게요.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현실은 어떻고, 지원 대책 어떤 것들 고민하고 계실까요?
◇김성남: 지난번에 통화가 잘 안 돼서 잘 전달을 못 해 드렸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백사십일억 마리가 실종이 되었다고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현장 농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기후변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꿀벌 폐사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기후가 이제 들어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들이 벌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종이 되고 이제 또 겨울철에는 12월까지 그 이례적으로 이제 굉장히 날이 따뜻했어요. 그러다가 1월달에 급격하게 이제 강추위가 오니까 이 대비를 못해서 이 벌꿀들이 얼어 죽는 사태가 벌어져서 진짜 우리 벌꿀들이 이제 살기 힘든 환경이 주원인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충해 병충해로 인해서 병해충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폐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꿀을 채집할 수 있는 꽃. 밀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영양도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의 원인이 그래서 그런 대책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만 우리 꿀벌들의 실종, 폐사 등을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기관인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꿀벌 연구팀 TF팀을 만들 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TF팀 구성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줬고 현재 이제 그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TF팀에서 하는 일이 기후, 질병, 생태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꿀벌 농가의 현장 의견을 또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 연구 활동을 좀 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학자인 아인슈타인 학자가 꿀벌이 사라지면 5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100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끔찍한 예언이잖아요. 결국 꿀벌들이 줄어들면 우리 농업도 같이 이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통해서 우리 꿀로 피해를 아주 최소화하고 우리 꿀벌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꿀벌들이 제일 먼저 사라지지 않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팀 TF팀하고 같이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사라진 꿀벌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여쭤보지를 못했는데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하는 곳인가요?
◇김성남: 자치분권이라 하면 아시지만 국가의 권한 그러니까 책임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이양을 해주거나 또 위임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이제 그 취지가 자치분권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지금 이루어진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권한을 아직도 그 우리 지방 자치 단체에다 이양을 안 해 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치 분권을 이뤄보자’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제가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을 해서 이제 많은 과제들을 논의를 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박귀빈: 지방의회 독립성, 지방의회법 제정 이런 이야기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가 봐요. 어떤가요?
◇김성남: 맞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금 20년 20년 가까이 논의돼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대, 21대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의회법을 개정안이 발의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 안 되고 모두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되고 있어요. 이제 물론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제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추진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체계적이고 일괄된 그리고 입법 추진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애를 써야죠. 그런데 다행히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성사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꼭 22대에서는 지방의회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최근에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김성남: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는 경기 의정연구원 설립 이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하면서 이 정책 경기 의정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야지만 우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논의되고 그쪽에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 기능 개선 어 그런 방안이 다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된 그런 자리였어요. 이광희 국회의원이 오셔갖고 이제 기조 강연도 해 주시고 우리 지방의회가 나갈 방향에 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의회법이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밝히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이러한 토론을 했죠.
◆박귀빈: 그러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다른 지방의회도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김성남: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방의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이제 독립된 주체로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이제 그런 그 권한을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가 받게 되고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또한 이제 예산편성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회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집행부의 견제를 넘어서 정책 대안을 해주고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능동적인 그런 의정 활동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김성남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성남: 지난번 6월 16일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27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조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경기도민들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축산물 전 과정의 그런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죠. 그래서 이제 조례명을 축산물 안전 조례로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단순 사후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후 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방 중심의 그런 종합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돼 오고 최근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가축 전염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축산물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삼겹살들도 많이 드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육을 하고 도축과정 그다음에 가공과정 또한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위생 기준을 강화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박귀빈: 네. 축산물 안전 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해 봐야 되잖아요. 경기도 포천이신데요. 어떤 현안들이 있나요?
◇김성남: 현안은 많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발생한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이죠. 그게 사실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건이 포천에서 일어난 겁니다.
◆박귀빈: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남: 이제 3월인데 벌써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그쪽에 이제 노곡리거든요. 주민들께서 여전히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시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사고로 인한 상처와 불씨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실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70년 넘게 포천이 살아왔어요. 많은 사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포천은 군사시설이 밀집 지역으로 해서 6.25 전쟁 이후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진짜로 오랜 시간 희생돼 온 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희생을 감내했던 건데 이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각종 군사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 사격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고 특히 우리가 포천이 수도권 지역이라는 그런 규제 때문에 큰 기업들도 유치를 못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그런 안타까운 포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폭 사건이 몇 달 됐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 차원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마침 엊그저께 추경에서 그 피해 지역 주변에 이제 축산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악취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악취 개선사업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개선사업도 좀 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을 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일상 회복하는 데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 포천 시민들이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빈: 포천이 의원님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사실 워낙 잘 아시기도 할 거고 조금 전에 군사 밀집 지역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많이 지역구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포천도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해야 하니까요. 포천 자랑 한 말씀해 주세요.
◇김성남: 우리 포천은 진짜 산자수려합니다. 물론 이제 군사시설이 있지만 군사시설은 어차피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어딘가는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있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뭐 한 40분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관광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탄강의 Y자 출렁다리 그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인 수목원 한탄강 유네스코 이런 데가 많아요. 산정호수, 고모호수공원 등 이제 우리 그 가까운 서울 시민들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산자 수려한 물 맑고 산 좋은 이런 게 포천입니다. 특히 이제 이동 막걸리 잘 아시죠? 이동갈비하고.
◆박귀빈: 포천 하면 막걸리죠.
◇김성남: 그렇죠. 막걸리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오시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박귀빈: 휴가 기간인데 여행도 많이 가시면 좋잖아요.
◇김성남: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박귀빈: 그러니까요. 가서 한탄강도 보시고 산정호수도 보시고 이동 막걸리도 드시고.
◇김성남: Y자 출렁다리가 전국에서 최고 길어요. 저는 심장이 약해서 못 건넜습니다.
◆박귀빈: 최고 긴 곳인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담력도 늘어나고 좋겠네요. 여러분은 휴가 기간에 가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생곡을 여쭤봤을 때 임영웅씨의 나만 믿어요를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임영웅씨가 포천의 자랑이고 후배시라고 하셨잖아요.
◇김성남: 제 후배입니다.
◆박귀빈: 명곡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도 좀 임영웅씨 곡 한 곡 소개해 주세요.
◇김성남: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나만 믿어요 곡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주민들께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 저만 믿어주세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 곡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우리 임영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 곡입니다. 이걸 보니까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 줄게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니까 힘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추천드리면서 우리 YT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우리 지역 주민들 힘들고 힘들 때 제가 손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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