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1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7월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습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의 손님은요,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지키는 곳이죠. 안전보건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하 김현중):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는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라디오의 생명인 것처럼 안전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일터와 일상의 안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귀빈: 요즘에 너무 많이 날이 덥죠?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더워지니까 더욱더 우리 근로자들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노총 부위원장 역임하시고 올해 초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한국노총 부위원장이실 때 바라보는 어떤 근로현장과 산업재해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어떤 근로현장과 산업재해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김현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활동할 당시에는 늘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근로자의 권익개선과 노동환경보호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대상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보다 명확화되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저희 SNS 대화 프로필에는 안전, 자유, 평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것처럼 안전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항상 생각해 온 중요한 가치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역할과 사명감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덜 다치고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빈: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전문기관입니다. 그 관련 분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중: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한해 8백명대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39퍼밀리어드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사고 유형도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적인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나 문화 수준이 선진국임을 자랑하지만, 이러한 일터의 후진적 재해 상황을 극복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귀빈: 특히 여름철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여름철에 더 위험하고 이런 사고 발생 건수가 더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김현중: 아무래도 여름은 그 무더위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장마나 집중호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사고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수칙이나 매뉴얼을 무시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박귀빈: 보통 어떤 사고들이 나죠? ◇김현중: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폭염이나 장마, 집중호우 등 이런 걸로 인해서 폭염의 경우에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열질환은 건설 현장과 같은 5개 작업 장소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창고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그 바람 그늘이 있는 휴게 공간이 제공돼야 되고요. 시원한 물도 제공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폭염 시에는 자주 휴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은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사고,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수 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야 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절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 기계 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박귀빈: 사실 모든 사고가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특히나 가장 더운 여름으로 지금 들어선 이 시점이어서 아마도 이 여름철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도 계속 좀 점검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공단 차원에서 어떤 예방을 하고 계셨을까요?
◇김현중: 저희가 지금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장 점검 등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은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표와 예방 수칙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폭염 예방 조치가 취약한 사업장에는 예방 물품과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폭염예방키트와 쿨키트 그리고 제조, 운수, 창고, 시설 관리 업종에는 온습도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에는 3천만 원 한도로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매년 여름마다 사실 산업재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뭘까요?
◇김현중: 5대 온열질환 같은 경우에는 5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5대 안전 수칙은 물 또 그늘, 보냉장고, 휴식, 응급조치로서 근로자에게 수시로 시원한 물과 바람, 그늘을 제공해야 되고요. 냉각조끼, 얼음주머니 등 개인용 보행장구를 지급해야 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무더위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고령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리도 당부드립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더 덥고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 조치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현장에서 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사장님도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전 경험 떠올리시면 한여름 폭염 이럴 때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김현중: 무더위에 이제 추울 때 이제 쉴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이제 간이 좀 없어요. 공간이 없었죠. 저는 철도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특히나 철도 현장은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아무래도 그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예방법,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예방법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지금은 그럼 철도 현장 조금 나아졌을까요?
◇김현중: 지금 철도 현장은 더울 때 조금 휴식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히 외부에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폭염 때는 원래 일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현중: 그리고 철도 현장 선로는 더 덥습니다.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죠
◆박귀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근로자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공단에서도 애써주고 계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5대 안전수칙 다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회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김현중: 사회적인 참여를 이제 우리 공단만 해서는 안 되고 각종 사회단체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25일에는 우리 양대 노총의 하나인 한국노총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거든요. 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주체거든요.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사업을 전개해서 위험 요인을 함께 발굴하고 지역별 전국 네트워크 구성해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험성 평가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고용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얘기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사용자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정규직 신분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발언이 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노총과 협약 체결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조직이 된 노동조합에서 무언가는 역할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안전 보건 역량을 결집하고 산재예방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노동자, 사용자 모두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용자분들도 예민하게 하나하나 살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다 중요하고 사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새 정부 출범하면서도 조금 더 개선하거나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사장님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 생각하세요?
◇김현중: 시행 4년차를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면책 사유나 인센티브를 명확히 부여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무시하거나 중대 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 강화돼야 할 부분은 근로자 건강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려면 질병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만 보더라도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271명입니다. 사고 사망자 827명보다 444명이 더 많습니다.지금도 근로자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개선되고 더 강화돼야 될 부분 사실 저희가 산업재해 하면 보통은 사고 현장에서의 어떤 사고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중에 사고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고 질병 사망자가 더 많군요. 근로자들의 건강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네요.
◇김현중: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박귀빈: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김현중: 부족하고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서 산재예방 이야기를 계속 쭉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보면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더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공단이든 정부 차원이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현중: 네. 맞습니다. 그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우 리 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돕기 위해서 크게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으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요인과 개선점을 알려주고 재정지원으로는 사업장의 위험 시설이나 설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지원으로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3만여 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으로는 약 9천억 원의 예산으로 2만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요즘에 이사장님이 밀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K-산업안전보건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중: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대회로 올라갔고 또 뭐든지 다 잘 하는데 안전만큼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박귀빈: 왜 그럴까요?
◇김현중: 그 부분은 제가 볼 적에 국민성과 관련이 있는 걸로 봅니다. 원래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귀빈: 사실은 그런 정신 때문에 저희가 산업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낸 것은 맞기는 한데 맞기는 하죠. 지금은 이제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건 맞으니까요.
◇김현중:제가 얘기하는 것이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는 안전은 더욱 빠르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목표 달성을 빠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하면서 안전을 지키자는 인식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K-산업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국민성을 활용해서 10년 내에 세계 제일의 산업안전보건 국가를 이루자 하고자 하는 우리 공단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전 산업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준비하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전사적으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임이사 직원들이 공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공단의 기존 사업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 체계 신사업 발굴을 해서 구체적 추진과제와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의 국민성을 활용하면 안전도 충분히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내 최고의 산업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인 우리 공단이 세계 제일의 산업안전보건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의 기틀을 다지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빈: 이달에 산업안전에 관한 큰 행사가 열리네요. 이 행사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7월 7일부터 한달 간 전국적으로 안전에 관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반 시민도 안전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안전보건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1만여 점의 안전과 건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실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경기도 킨텍스에서 한 주간 중앙행사를 개최하고, 7월 14일부터는 부산 등 7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부 행사로,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중앙행사를 말씀드리면, 7월 7일 산재예방 유공자를 표창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4일간 ‘스마트 안전보건박람회’가 열리며, 5일간 ‘38개 세미나’와 ‘13개 우수사례’가 발표됩니다. 올해는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을 캐치프레이즈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7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안전에 관한 행사가 열린다는 거 여러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천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1000 빼기 1은 999가 아니라 0이 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사망하면 모든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0 빼기 일이 0이 아니라 999가 되도록 안전 설비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 빼기 1은 999가 되도록 우리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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